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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ubject><SPAN class=headcate></SPAN><SPAN class=b><STRONG>[ 개선명령 연구자료 ]명령[命令] 이란?</STRONG></SPAN><SPAN class=bar2>|</SPAN> <A class=txt_sub href="http://cafe386.daum.net/_c21_/bbs_list?grpid=1IJcA&mgrpid=&fldid=GaFk"><FONT color=#0000ff>택시및 일반정보</FONT></A> </DIV></DIV><!-- end article_subject -->
<DIV class=article_writer><A class="txt_point p11"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hideLayerAll('member'); showSideView(this, 'ljvo9Poh-9Y0', '', '\uD76C\uB9DD\uC0D8'); return false;" href="http://cafe386.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IJcA&fldid=GaFk&datanum=135&contentval=&docid=1IJcA|GaFk|135|20100507130855&q=%B0%B3%BC%B1%B8%ED%B7%C9%20%B9%FD%B1%D4%B8%ED%B7%C9&srchid=CCB1IJcA|GaFk|135|20100507130855&search=true#">희망샘</A> <SPAN class=p11>조회 19</SPAN>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p11 ls0">2010.05.07. 13:08</SPAN> <SPAN class="txt_sub url"><A class=copyurl href="http://cafe.daum.net/hopetaxi./GaFk/135"><FONT color=#0000ff size=2 face=Tahoma>http://cafe.daum.net/hopetaxi./GaFk/135</FONT></A> <EMBED style="VERTICAL-ALIGN: middle" class=op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his.classNam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his.className='op'" height=13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width=22 src=http://cafecj.daum-img.net/flash/copyClipboard.swf flashvars="url=http://cafe.daum.net/hopetaxi./GaFk/135&urlName=글" wmode="transparent"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SPAN> </DIV><!-- end article_wri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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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dcLh21>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 또는 행정기관이 특정인 또는 단체에 명하는 처분이나 법관이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해 </DIV>
<DIV class=dcLh21>행하는 재판.</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의미로 쓰인다.<BR></DIV>
<DIV class=dcLh21><STRONG>첫째, 국가의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으로서 법조(法條)의 형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STRONG> </DIV>
<DIV class=dcLh21>의회 제정법규인 법률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DIV>
<DIV class=dcLh21>국가 행정권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A name=ID3></A>법규명령</A>이라 하고,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DIV>
<DIV class=dcLh21>않는 것을 행정규칙 또는 <A name=ID2></A><A class=dcLnk href="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query1=b24h3916a"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행정명령</FONT></U></A>이라고 한다.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한국 헌법 아래에서는 위임명령·집행명령(또는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원성(法源性)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실정</DIV>
<DIV class=dcLh21>법상 규칙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경우에 법원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 다툼이 있다. 헌법이 직접 입법형식으로서 인정</DIV>
<DIV class=dcLh21>한 경우,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소송절차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의 대법원규칙 및 헌법재판소규칙이 법원성을 가</DIV>
<DIV class=dcLh21>지는 반면에, 감사원규칙의 법원성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BR id=clr></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cLh21><STRONG>둘째, 국가기관이 작위·부작위·급부·수인(受認)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일컫는다. </STRONG></DIV>
<DIV class=dcLh21>이중에서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특히 <A name=ID4></A>금지</A>(禁止)라 하고, 금지에 대해 작위·급부·수인 등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DIV>
<DIV class=dcLh21>는 것을 명령이라고 할 때도 있다.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명령이 직접 법규의 규정만으로 명해지고 그 효과발생을 위해 특별한 행정행위를 요하지 아니</DIV>
<DIV class=dcLh21>하는 경우와, 법규에는 다만 명령의 권한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행</DIV>
<DIV class=dcLh21>정행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명령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명령은 행정행위로서의 명령을 뜻한다.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명령의 효과는 수명자(受命者)가 명령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사실상으로 해야 될 또는 해서는 안 될 공법상의 의무</DIV>
<DIV class=dcLh21>를 지는 데 있다. 명령에 의해 의무를 진 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DIV>
<DIV class=dcLh21>수 있고 또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특색이다.<BR id=clr></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cLh21><STRONG>셋째, 재판장·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수탁판사(受託判事)가 그의 권한에속하는 일에관해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STRONG> </DIV>
<DIV class=dcLh21>재판을 그 주체 및 성립절차에 따라 구별하면 판결·결정·명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명령은 재판의 성립이나 불복신청 및 </DIV>
<DIV class=dcLh21>재판사항 등의 경우는 결정과 거의 동일하다.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단독판사의 경우에는 결정과 명령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지만 합의사건일 경우에는 법원이 할 재판인가 재판장이 할 재판인</DIV>
<DIV class=dcLh21>가를 표준으로 구별된다. 명령의 예로는 재판장의 소의각하명령, 석명준비명령, 대질명령 등을 들 수 있으며, 명령에 대한 </DIV>
<DIV class=dcLh21>불복은 항고 또는 이의에 의해 하게 된다.</DIV></TD></TR></TBODY></TABLE></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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