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사태에 관한 헝가리 오르반 행정부의 반대 입장 동기 분석 연구 / 김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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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U연구  2018년 제 48 호 / KCI등재 2018. 02

유럽 난민 사태에 관한 헝가리 오르반 행정부의 반대 입장 동기 분석 연구 *

김 대 순 **

차    례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동향

Ⅲ. 유럽연합 난민 정책의 한계

Ⅳ. 난민 사태와 헝가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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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논문은 2016 년 정부 ( 교육부 )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 2016S1A5B5A07915614).   연구 프로젝트의 원 제목은 ʺ 유럽 난민 사태와 비셰그라드 4 개국 :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ʺ  이다 .   본고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좀 더 분명히 나타내는 제목으로 수정한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과 강사 .

▎ 논문요약   ▎

이 논문은 유럽 난민 위기로 표면화된 유럽 통합의 문제를 헝가리 사례로 심층 분석하여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난민 수용 반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관한 합의점을 모색하였다. 2015 -2016년 유럽의 난민 사태 발생 시 헝가리를 비롯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비셰그라드 회원국은 유럽연합이 제안한 난민 수용 의무 할당제에 강하게 반대하며 회원국 내 분열을 주도하였다. 특히, 헝가리 오르반 행정부는 난민 유입 차단을 위해서 헝가리-세르비아 인접 지대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 수용 반대 국민투표를 치르는 등 난민 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시종일관 매우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반 이민 정서의 배경에는 이른바 “난민 떠안기”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헝가리를 비롯한 신생 동유럽 민주국가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원인이라고 종종 지목된다.

반면 본고에서는 헝가리가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자국의 정치·역사적인 배경에서 기인한데 문제가 좀 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수로는 난민 유입 문제가 곧 자국의 안보 불안 증폭과 아울러 잠재적인 테러리즘 발생의 가능성을 결부시킨 현 오르반 행정부의 정치적인 선전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은 헝가리의 사회구성원 비율과 선행 민주 역사를 살펴볼 때 서로 상이한 이민족과 조화롭게 공존했던 경험이 매우 빈약한 사실이 현 오르반 행정부를 포함한 시민들의 반 이민 정서를 대변한다. 이러한 반 이민 정서는 특히 이슬람 공동체에 대하여 두드러지는데 이른바 “이슬람혐오증(Islamophobia)”은 오르반 행정부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겨냥한 배타적인 민족 정서를 강조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슬람 혐오증은 유럽 및 북미의 주요 극우정당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정치노선인 반면, 중도우파 성향의 오르반 행정부가 반 이슬람주의를 옹호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궁극적으로 오르반 행정부는 두드러진 반 이슬람 정서를 기반으로 난민 수용 반대를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분열을 이끌고 있다.

주 제 어: 난민, 반이민 정서, 이슬람혐오증, 비셰그라드, 헝가리

Ⅰ. 서론

2015 ‐ 2017 년 국제 정세에서 가장 빈번이 등장하는 현안 중 하나는 바로 난민 문제이다 .   유엔난민기구 (UNHCR) 와 국제이주기구 (IOM) 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 년 한 해 전 세계 난민 수는 6,000 만 명을 넘어섰으며 ,   이 중 중동 및 아프 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난민 수는 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 1)   본 사실을 고려할 때 “ 유럽의 난민 사태 ” 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   밀려드는 난민에 대응하여 유럽연합 (the   European   Union) 은 회원국 간 난민 수용 의무 할당제와 같은 조치로 사태에 대처했으나 이 대응 또한 회원국 간 이견과 마찰로 표류 중이다 .   특히,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난민할당제 뿐 만 아니라 난민 수용 자체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국가이다 .   발칸 경로로 유입 하는 난민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철조망과 세르비아 인접 지대 국경폐쇄 ,   그리고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는 현 헝가리 정부가 난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 사례이다 .   더욱이 헝가리는 중동부유럽 정치 ∙ 경제 지역협력체인 비셰그라드 (the   Visegrád   Group,   V4)   회원국 즉 폴란드 ,   체코 ,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함께 난민 수용 반대의 입장을 주도하며 유럽연합 내 분열을 이끌고 있다 .   헝가리가 난민 수용을 강하게 반대하는 주요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   헝가리의 난민 수용 반대가 유럽통합 과정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당면 문제를 헝가리 심층 사례연구로 고찰하여 유럽통합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   난민 사태에 관한 국내외 많은 언론 보도는 존재한다 .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그때그때 사건의 개진에 따라 흥미 위주로 상황을 단순히 기술할 뿐 유럽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안을 설명하지 못한다 .   더욱이 유럽의 난민 문 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계의 담론은 주로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을 소개하거나 주요 서유럽 국가 이민정책을 비교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V4 와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난민 정책을 헝가리 심층 사례 연구로 분석하여 헝가리의 난민 유입 반대가 유럽통합 과정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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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ott   Gilmore,   ʺ European   Refugee   Crisis?   Nope ʺ ,   Maclean ʹ s,   Vol.   9,   No.   14   (2015),  

pp.   10 ‐ 12.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2 장은 난민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관련 이론의 적용이나 실질적인 사례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      

3 장에서는 난민 혹은 망명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이주 정책을 법적 ∙ 제도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   이는 최초의 국제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관한 고찰을 시작으로 독일 ∙ 프랑스 정상이 제안했던 난민 의무 수용 할당제 까 지를 의미한다 .  

4 장은 난민 유입 반대에 관한 헝가리의 입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   어떠한 요소가 난민 수용에 관한 헝가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지 고찰한다 .   결론에서는 유럽통합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 헝가리의 난민 유입 반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사점을 고찰한다 .  

Ⅱ. 선행연구 동향

난민과 관련된 국내외 학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연구가 주류를 구성한다 .    

첫째 ,   난민과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는 유럽연합의 공동이민망명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이에 관한 문제점 지적에 그치고 있다 .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혜진 외 (2012);   박선희 (2011);   이종서 (2010);   안병억 (2016);   Lavenex   and   Kunz   (2008) 를 들 수 있으며 ,   이 연구들은 모두 유럽연합이 지금껏 추구해온 공동이민망명정책에 관한 전개 과정과 정책적인 한계점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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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혜진 외 ,   “EU 의 이민 관리와 귀환정책 ”, 『 국제지역연구 』 ,   제 16 권 3 호 (2012);   박 선희 ,   “EU 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의 외재화와 그 문제점 ”, 『 유럽연구 』 ,   제 29 권 1 호 (2011);   이종서 ,   “EU 의 공동이민 ∙ 망명정책 :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 ”, 『 유럽연구 』 ,   제 28 권 1 호 (2010).;   안병억 ,   “ 유럽의 난민 위기와 공동이민망명정책 :   초국가주의의 한계와 전망 ”, 『 독일연구 』 ,   제 31 호 (2016).;   Lavenex   Sandra   and  Kunz   Rahel,   ʺ The   Migration ‐ Development   Nexus   in   EU   External   Relations ʺ ,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Vol.   30,   No.   3   (2008).      

둘째 ,   유럽연합의 공동이민망명정책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심 연구 분야는 주로 유럽연합 회원국 내 대국 위주의 심층 사례연구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  대표적인 연구로는 고상두 ∙ 하명신 (2011);   김용찬 (2011);   김현숙 외 (2012);   이승현 (2016);   박단 (2016);   Seth   and   Heide   (2016) 를 들 수 있는데 ,   이 연구들은 주로 서유럽의 대표국인 프랑스 ,   독일 ,   영국 등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내 각국이 어떠한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장려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한 연구들이다 . 3)   마지막으로 ,   유럽 난민과 관련된 연구는 제 민족주의의 부활과 이에 따른 극우정당의 정치적 부상을 함께 연구한 논문들이 주류를 구성한다 .   오정은 (2015);   최진우 (2016);   황기식 ∙ 석인선 (2016);   Frida   (2015);   Mudde   (2007) 들이 대표적인 연구이며 , 4)   본 논문들은 반 이민정서가 어떻게 각국의 대표 극우정당 으로 대변되며 ,   아울러 극우정당들은 각 정당들이 표방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제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오용하는지 이에 관한 연관성을 가늠한 연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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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상두 ,   하명신 ,   “ 독일 망명정책 변화의 국내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 국제정 치논총 』 ,   제 51 권 ,   1 호 (2011).;   김용찬 ,   “ 영국과 프랑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 한 연구 ”, 『 한국정당학회회보 』 ,   제 10 권 ,   1 호 (2011).;   김현숙 외 ,   “ 유럽연합의 제 3 국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과정적 접근 ”, 『 국제지역연구 』 ,   제 16 권 ,   2 호 (2012).;   이 승현 ,     “ 유럽의 시리아 난민유입과 독일의 노동정책 ”, 『 국제노동브리프 』 ,   제 14 권 ,   3 호 (2016).;   박단 ,   “ 시리아 난민 ,   파리 테러 그리고 프랑스 :   파리 테러의 내적 배경을 중심으로 ”, 『 통합유럽연구 』 ,   제 3 호 (2016).;   Seth   Holmes   and   Heide   Castaneda,  

ʺ Representing   the   European   Refugee   Crisis   in   Germany   and   Beyond ʺ ,   American   Ethnologist,   Vol.   43,   No.   1   (2016).        

4)   오정은 ,   “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 관계 분석 ”, 『 Homo   Migrans 』 ,   제 13 호 (2015).;   최진우 ,   “ 난민위기와 유럽통합 ”, 『 문화와 정치 』 ,   제 3 권 ,   1 호 (2016).;   황기식 ,   석인선 ,   “EU 의 이민자 사회통합 위기와 통합정책적 시사점 ”, 『 국제지역연 구 』 ,   제 19 권 ,   4 호 (2016).;   Frida   Ghitis,   ʺ Anti ‐ Refugee   Backlash   Will   Benefit  Europe ʹ s   Far   Right   Parties ʺ ,   World   Politics   Review,   Vol.   24,   No.   9   (2015).;   Mudde   Cass,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상기의 연구들은 유럽의 이주 혹은 난민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아울러 주요 서유럽 국가의 난민 정책의 독특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정보 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상기의 연구들은 유럽연합이 추구하 는 초국가주의 (Supranationalism) 와 규범 권력 (Normative   power) 에 관한 한계 점을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로 고찰하여 영내 유입하는 이주민에 관한 반 이민정서가 어떻게 극우세력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오용되는지 이와 관련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      

한편 상기 연구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문제점은 현재 유럽연합 내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분열을 주도하고 있는 V4   회원국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   한국연구재단 연구 성과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V4 의 난민 정책에 관한 연구는 2 편 남짓 정도이다 . 5)   이러한 연구 성과의 결핍은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V4   회원국이 합의하에 형성한 독자적인 공동이 민망명정책이 부재한데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그러나 V4   회원국은 난민 사태 처리를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각기 내놓았으며 ,   본 정책은 종종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강조한 회원국들 간의 연대정신과 통 합의 가치에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예컨대 ,   현 헝가리 오르반 행정부 ( az   Orbán   kormány ) 는 난민 유입 통제를 위한 철조망 설치 ,   이민법 개정 ,   그리고 난민 수용 의무 할당제 반대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를 치렀는데 본 조치에 관하여 V4   회원국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III 장에서 논의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난민 유입 반대에 관한 헝가리의 입장을 당시 산출된 주요 현지 언론과 정책페이퍼 분석 ,   그리고 관 련 전문가와의 전자메일 인터뷰를 이행하여 헝가리의 난민 유입 반대가 유럽통 합에 시사하는 의미를 포착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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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철민 ,   “EU   난민 위기에 대한 중동부 유럽의 관점과 전략 ”, 『 EU   연구 』 ,   제 43 호 (2016).;   이현진 ,   이철원 ,   “EU 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 ,   제 15 권 ,   36 호 (2015) 를 들 수 있다 .  

Ⅲ. 유럽연합 난민 정책의 한계

난민 지위 신청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은 1951 년 7 월 28 일 채택된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에 근거를 두고 있다 . 6)   본 협약은 1951 년 이전에 발생한 난민의 지 위를 유럽 지역에 한정하여 협정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   이후 유엔 차원에서 1954 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 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과 이어 1961 년에는 무국적 감소에 관한 유엔 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이 체결되었고 ,   1967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the   1967   Protocol   relating   t o   the   Status   of   Refugees) 가 유엔에서 채택되면서 비로소 특정한 시간과 공간 의 제약을 넘어선 난민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 협력의 법적 골자가 마련되었 다 . 7)   이에 유럽연합 ( 당시는 유럽경제공동체 ) 은 유엔에서 채택된 협약에 가입하 였고 ,   이후 유럽연합 차원에서 난민 및 망명 지위 신청을 보다 조속하게 처리하 기 위한 보완적인 법적장치를 마련하였다 .   1986 년 룩셈부르크 쉥겐에서 체결된 이른바 ʺ 쉥겐협정 ʺ (the   Schengen   Agreement) 이 유럽연합이 마련한 이주 관련 최초의 법적 ∙ 제도적 장치로 본 협정은 쉥겐 체결국 간 국경 통제와 출입국 관 리 ,   그리고 내무 및 사법 협력을 공동으로 대처함을 골자로 하였다 . 8)   본 협정에 따르면 쉥겐 가입국 간에는 공통의 쉥겐 사증을 활용하여 회원국 간에는 간소 한 입국 심사만으로 자유롭게 입 ∙ 출입을 허용한 반면 ,   비 체결국으로부터 유입 하는 영외 인구에 대해서는 차단 등의 조치로 공동 대처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 였다 . 9)   이보다 좀 더 구체화된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은 1990 년 체결된 ʺ 더블린규약 ʺ (the   Dublin   Regulation)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본 협약은 2003 년 더블린 제 2   규약 (the   Dublin   II   Regulation), 10)   그리고 2013 년에는 더블린 제 3   규약 (the   Dublin   III   Regulation) 11)   으로 개정되면서 난민 및 망명 지위 신청자들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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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ʺ The   1951   Refugee   Convention ʺ ,  http://www.unhcr.org/1951 ‐ refugee ‐ convention.html.   (2017 년 10 월 18 일 검색 )

7)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ttp://www.unhcr.org/protect/PROTECTION/3b66c2aa10.pdf.   (2017 년 10 월 18 일 검 색 )

8)   McCormick   John,   European   Union   Politic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1),   pp.  99 ‐ 100.  

본 규약에 따르면 망명 혹은 난민 지위 신청자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 첫 번째 도착국에서 지위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기간 중 비호 신청자는 다른 국가로의 이송이 전면 금지되었다 . 13)   이러한 규정을 둔 근 거는 망명자의 중복 지위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망명 신청을 받은 국가 가 마땅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   단 ,   더블린 규정에 따르면 망명 혹은 난민 지위 문제 처리는 당사국에게 지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임함으로써 대규모 난민 유입과 같은 사태 발생 시 관련 문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여 유럽연합은 1999 ‐ 2005 년 공동 유럽 망명제도 (the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를 도입하여 난민 지위 신청 처리에 관한 보완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본 제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난민 지위 신청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럽 난민 자금 (the   European   Refugee   Fund) 14) 을 마련하였고 ,   유럽연합 국경관리청 (Frontex) 을 신설하여 영내 유입하는 난민 및 이주자 문제 처리를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방안으로 대처하 였다 . 15)   아울러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련 현안을 당사국만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 보호 지침 (the   Tem porary   Protection   Directive,   TPD)   제도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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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현숙 외 ,   “ 유럽연합의 제 3 국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과정적 접근 ”, 『 국제지역연구 』 ,   제 16 권 ,   2 호 (2012).  

10)   Council   Regulation   (EC)   No   343,   2003.

11)   Regulation   (EU)   No   604,   2013.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난민과 망명은 다소 미묘한 차이가 있다 .   두 용어 간에는 공통적으로 박해와 심각한 위협 혹은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본국 이외에서 보호를 구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한다 .  

13)   전혜원 ,   “ 유럽 난민 사태의 유럽 정치에서의 함의 ”, 『 주요국제문제분석 』 ,   1 월호(2016),   p.   7.  

14)   “Refugee   Fund ʺ ,  

http://ec.europa.eu/dgs/home ‐ affairs/financing/fundings/migration ‐ asylum ‐ borders/ refugee ‐ fund/index_en.htm.   (2017 년 10 월 18 일 검색 )  

TPD 의 취지에 따르면 유럽연합 영외에서 대규모로 난민 유입 비상사태가 발생시 유럽연합은 사태를 공동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유입하는 난민들을 보호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   예컨대 ,   TPD 에 따르면 난민 지위 신청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난민은 본 국의 강제 송환 (refoulement) 과 같은 조치를 면할 수 있으며 ,   유럽연합 회원국 은 난민이 필요한 물질적 ∙ 법적 서비스 지원은 물론 안전한 거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TPD 는 회원국들 간의 복잡한 이해득실 관계의 상충과 이른바 “ 난민 떠안기 ” 라는 도덕적 책임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회원국 간 연 대정신의 부족으로 지금껏 실행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 17)  

본 상황에서 2011 년 리비아 내전과 이후 시리아 사태에 따라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주로 남 ∙ 지중해와 동 ∙ 지중해 해안 경로 그리고 발칸 육로를 거쳐서 유럽으로 대거 유입하기 시작하였다 .   기존의 더블린 규정은 평상시 영내로 유입하는 난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었고 TPD 는 지금껏 활성화된 전례가 없었기에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   이러한 구상안은 2015 년 8 월 말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가시화되었는데 ,   본 방안에 따르면 시리아 국적 난민을 대상으로는 기 존의 더블린 규정 체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 18)   더블린 규정 중단에 따라 수십만의 난민 대다수가 첫 도착지이자 경유지로 안착한 국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헝가리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제스쳐를 보냈던 독일과 프랑스로 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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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ʺ Council   Regulation   (EC)   2007/2004 ʺ ,   http://frontex.europa.eu/about ‐ frontex/origin.  (2017 년 10 월 18 일 검색 )  

16)   “Temporary   Protection ʺ ,  http://ec.europa.eu/dgs/home ‐ affairs/what ‐ we ‐ do/policies/asylum/temporary ‐ protect ion/index_en.htm.   (2017 년 10 월 18 일 검색 )  

17)   Selanec   Nika,   ʺ A   Critique   of   EU   Refugee   Crisis   Management:   On   Law,   Policy   and   De ‐ Centralisation ʺ ,   Croatian   Yearbook   of   European   Law   and   Policy,   Vol.   11   (2016),   p.   104.  

18)   Hall   Allan   and   Lichfield   John,   ʺ Germany   Opens   its   Gate ʺ ,   The   Independent ,  August   25,   2015.  

그러나 밀려드는 수백만의 난민을 감당할 수 없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같은 해 10 월 다른 회원국들도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재배치를 함께 공유함을 골자로 한 이른바 난민 수용 의무 할당제를 제안하였다 . 19)   본 할당제에 따르면 회원국별 경제력 규모 (GDP   40%) 와 인구수 (40%),   실업률 (10%),   그리고 2010 ‐ 2014 년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수 (10%) 를 감안하여 28 개국 회원국 모두 200,000 명의 난민을 재배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 20)   본 제안에 대하여 영국과 덴마크는 즉각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   2015 년 9 월 V4 는 긴급회담을 개최하여 난민 할당제뿐만 아니라 난민 수용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는 단합된 입장을 내놓았다 . 21)   특히 ,   헝가리는 V4   정상들간 난민 수용에 관한 반대의 입장을 주도하였는데 ,   당시 헝가리는 발칸 육로 경로로 유입하는 난민이 반드시 거쳐 가는 경유지였다 .   밀려드는 수십만의 난민에 대응하여 헝가리 당국은 발칸 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지역 일대인 세르비아 인접 국경을 폐쇄 하였고 국경수비대를 급파하여 난민 유입을 차단하였다 . 22)  

또한 헝가리 당국은 이미 영내로 유입한 난민들에 대해서는 이들에 관한 신원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타국으로 이주하지 못하도록 억류하였는데 ,   당시 헝 가리 당국이 마련한 임시 수용소만으로는 수만의 난민 체류를 감당할 수 없었다 .   이에 헝가리 당국은 난민들을 주로 공원 등지와 기차역 부근에서 노숙하며 이주 허가를 기다리도록 방치하였다 . 23)   당시 국제 구호 기관과 인권 단체 그리 고 NGOs 의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은 체류 중인 난민들에게 절실히 필 요한 식수와 생필품 그리고 의료서비스 지원 등 TPD   기준에 부합한 난민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태가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게 하였다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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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ʺ Germany   to   Push   for   Compulsory   EU   Quotas   to   tackle   Refugee   Crisis ʺ ,   The  Guardian,   October   23,   2015.  

20)   이현진 ,   이철원 (2015),   op.   cit.,   p.   11.    

21)   “Visegrad   Group ʺ ,   http://visegradgroup.eu/.   (2017 년 10 월 6 일 검색 )  

22)   “Teljesen   Lezárták   a   Szerb ‐ Magyar   Határt   Percr ő l   Percre”,   Heti   Világ   Gazdaság,  September   14,   2015.  

23)   Kallis   Aristotle,   ʺ Islamophobia   in   Europe:   The   Radical   Right   and   the   Mainstream ʺ ,  Insight   Turkey ,   2016,   pp.   25 ‐ 37.  

아울러 헝가리 당국은 2016 년 7 월 기존의 난민법을 개정하여 25)   헝가리 ‐ 세르비 아와 헝가리 ‐ 크로아티아 국경 8km   반경 내에서 체포된 난민들을 입국 심사 없이 즉시 국경 밖으로 강제 추방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등 난민 사태에 있어서는 매우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  

요컨대 ,   난민 사태에 대응하여 유럽연합은 기존의 법적 골자를 한시적으로 손질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   평상시 난민 유입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더블린 규약은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였 고 ,   이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더블린 규약 한시적 정지를 선언하면서 대신 회 원국 간 부담을 골자로 하는 난민 의무 수용 할당제를 제안하였다 .   그러나 본 계획안은 회원국 간 이견과 마찰 무엇보다도 연대정신의 부족으로 표류 중이 다 .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서유럽 회원국은 난민 수용에 관하 여 좀 더 관용적인 태도로 사태에 임관했던 반면 ,   헝가리를 비롯한 V4   회원국 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분열을 초래하였다 .   이러한 분열은 오랜 민주적 전 통이 공고화된 서유럽 회원국과 체제 전환 후 등장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 간 표면화되었으며 ,   난민은 바로 그러한 동 ∙ 서 분열의 핵심 현안이었다 .  

Ⅳ. 난민 사태와 헝가리

V4   회원국 중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헝가리는 가장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   이러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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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Gunesch   Johannes   et   al.,   Hungary ʹ s   Long   Summer   of   Migration:   Irresponsible   Governance   Fails   People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Budapest:   Migszol,   2016),   pp.   5 ‐ 90.  

25)   “Amendment   to   the   Asylum   Act   and   Act   on   State   Border   2016 ʺ ,  http://www.complex.hu/.   (2017 년 10 월 6 일 검색 )  

첫째 ,   난민 수용에 따른 회원국의 재정 지출 부담과 관련하여 난민 유입이 자국 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견이다 .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은 난민의 무차별적 수용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   세계 유력 여론조사 기관 중 하나인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 의 2016 년 7 월 결과에 따르면 헝가 리는 물론 이탈리아 ,   그리스 ,   그리고 프랑스 국민의 응답자 대다수는 (4 개국 평 균 68%)   난민 수용은 곧 그들의 일자리와 사회복지 혜택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26)   특히 ,   헝가리 시민 응답자 절대 다수는 (82%)   모든 난민이 내전 ∙ 박해 등 안전과 신분에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인하여 유랑 길에 오른 “ 정치적 난민 ” 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일자리와 복지혜택을 누리고자 유랑하는 이른바 “ 경제적 난민 ” 이 상당수라고 간주하였다 . 27)   이 의견에 따르면 이주자는 난민이 라는 명목 하에 이른바 복지 투어 (Welfare   Tourism) 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 위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와는 대조로 2015 년 유럽연합집행부가 측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난민 수용은 EU   28 개 국 전체 GDP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   2016 년에는 0.14 ‐ 0.21%,   그리고 2017 년에는 GDP 의 0.18 ‐ 0.26% 를 부양시킬 것으로 추정하였다 . 28)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난민 유입이 EU   28 개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추정했다는 관점에서 개별국이 처한 특수한 경제 환경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현 헝가리 정부가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내수 및 고용 창출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   오히려 헝가리 유력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헝가 리 정부의 입장은 경제적인 동기와는 거리가 멀다 .   2015 년 여름 오르반 행정부 는 발칸반도 육로를 거쳐서 헝가리로 유입하는 대규모 난민을 차단하기 위하여 헝가리 ∙ 세르비아 국경 지대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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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uropean   fear   wave   of   refugees   will   mean   more   terrorism,   fewer   jobs ʺ ,   http://www.pewglobal.org/2016/07/11/europeans ‐ fear ‐ wave ‐ of ‐ refugees ‐ will ‐ mean ‐ more ‐ terrorism ‐ fewer ‐ jobs.   (2017 년 10 월 6 일 검색 )  

27)   난민에 관한 유형은 고기복 ,   “EU   국가의 난민 인정 제도 ”, 『 한 ∙ 독 사회과학 논총 』 ,  제 17 권 ,   1 호 (2007)   를 참조할 것 .  

28)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5   (Brussels:   the   European  Commission,   2015),   p.   51.  

본 철조망은 높이 4 미터 ,   길이 175km 로 세르비아와 헝가리 남부 국경 지대 전체를 포괄하며 오르반 행 정부는 이 철조망 설치를 위하여 약 1 억 유로 이상을 지출하였다 . 29)   또한 오르반 행정부는 2016 년 여름 유럽연합집행부가 제시한 1,294 명의 난민 재배치와 수용에 관하여 헝가리 시민 반대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하여 난민 유입 반대 캠페인에 약 3 억 유로 이상을 사용하였다 . 30)   본 막대한 자금은 유럽연합이 헝 가리에게 부여한 난민 1,294 명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자금으로 판단된다 . 31)   또 한 헝가리 GDP 의 6% 가 유럽연합이 매년 제공하는 결속자금 (Cohesion   Fund) 에서 기인하고 난민 수용 시 유럽연합집행부가 추가 예산안을 헝가리 정부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동기가 난민 유입에 관한 헝가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   오히려 그러한 재정상의 이유는 난민과 같은 이방인의 유입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헝가리 시민들의 막연한 추정과 의구심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둘째 ,   난민 유입에 따른 자국 내 안보 불안이 헝가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대 변한다 .   2016 년 한해 오르반 행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캠페인은 난민 수 용 반대에 관한 국민투표 개최였다 .   앞서 강조하였듯이 오르반 정부는 본 캠페인에 3 억 유로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   당시 반 이민 정서에 관한 근거를 안보 위 협론에서 모색하였다 .   오르반 행정부 입장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유입하는 난민들은 상당수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정체 미상의 이주민들이며 ,   이들 중에는 테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본 주장은 2015 년 11 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공식 반응으로 당시 오르반 총리는 “ 사실상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본질적으로 이주민들이며 이들이 유럽연합으로 이주해 올 때 문제가 발생한다 ” 고 피력하였다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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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Népszabadság,   ʺ Huszonkétmilliárdból   Építi   Fel   az   Orbán   Kormány   a   Gy ű lölet  Falát ʺ ,   June   18,   2015.  

30)   Szigetvári   Viktor,   ʺ Hungary ʹ s   Referendum:   Expensive   Farce ʺ ,   Financial   Times ,  September   29,   2016.  

31)   저자와 Lengyel   Miklós 와의 전자 메일 인터뷰 ,   2017 년 10 월 8 일 .  

32)   Magyar   Nemzet ,   ʺ Orbán:   A   Terroristák   Alapvet ő en   Migránsok ʺ ,   November   23,  2015.  

즉 ,   오르반 총리는 이주민이 곧 테러리스트와 동일하다는 변론을 펼침으로써 이들의 유입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라고 주장한 것인데 본 입장은 2016 년 한해에도 변하지 않은 채 줄곧 유지되었다 . 33)   오히려 2016 년 오르반 행정부는 안보 이슈와 연계하여 기존의 반 이민 정서를 좀 더 강하게 부추기는 캠페인을 적극 펼쳤는 데 ,   특히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이주민들을 겨냥하였다 .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전 산업부 장관이자 중앙은행장인 보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

오르반정부는 반 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정치선전을 일년 반 동안 매일같이 진행하였다 .   난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정말 매일같이 라디오 방송 뉴스에서 하루에 열 번 이상 테러리즘은 이슬람으로부터 기인하다고 보도하 였다 . 34)    

유사한 맥락에서 정치평론가인 렌젤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오르반 행정부는 극단적 이슬람 교도가 파리와 브루셀에서 저지른 테러 사건을 강조하며 헝가리 시민들에게 반 이민 정서를 부추겼다 .   테러리즘과 연 관된 반 이민 정서는 헝가리 사회 내 이민자에 관한 두려움을 조성하였다 . 35)    

즉 ,   오르반 총리는 난민 사태를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슈로 간주하면서 특히 이슬람교 신봉자와 테러리즘의 연계 가능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던 정치선 전을 주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본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오르반 행정 부의 정치선전이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르반은 난민 이슈를 당시 그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용했음은 분명하다 .   실제로 2016 년 7 월 헝가리 대표 여론조사 기관인 Szonda   Ipsos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민 유입 반대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36)   헝가리 시민 응답자 대다수는 (73%)   테러리즘 발생과 같은 안보의 위협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하였다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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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épszava ,   ʺ Egy   Csapat   ‐  Putyin,   Trump,   Erdogan,   és   Orbán ʺ ,   July   27,   2016.  

34)   저자와 Bod   Péter   Ákos 와의 전자메일 인터뷰 ,   2017 년 10 월 2 일 .  

35)   저자와 Lengyel   Miklós 와의 전자메일 인터뷰 ,   2017 년 10 월 8 일 .  

또한 이러한 반 이민적인 대중정서가 2016 년 10 월 2 일 치러진 난민 수용 반대 의사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98% 가 오르반 총리의 주장에 찬성한 사실을 고려하면 , 38)   안보 이슈가 난민 수용 반대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동시에 오르반 총리는 당시 집권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다양한 국내 현안들과 난제들 대신 난민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난민 문제로 환기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이러한 정치적 술수는 결국 오르반 행정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재 집권을 위한 행동이었다 .   외교정책 상임 고문인 구야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 였다 :  

난민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오르반은 마치 그가 이슬람의 위협으로부터 비단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수호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   동시에 오르반은 유럽연합집행부의 무능력함을 비판하였고 ,   특히 난민 문제 대응에 있어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 문제에 맞섰다 .   그는 오늘날의 브루셀 (the   Brussels) 을 과거 공산주의 시절 모스크바와 비교하며 유럽연 합집행부가 회원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 ∙∙∙ ].   오르반은 난민 문제와 같은 국제적인 이슈를 쟁점화하여 유권자 지지층 을 결집 시키는데 이용하길 원했고 이는 결국 2018 년 총선에서 재선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 39)    

따라서 난민 유입에 따른 자국 내 안보 불안 증폭에 관한 우려가 난민 수용에 관한 헝가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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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설문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   “ 당신은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들이 자국에 들어와 폭력과 파괴를 야기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7)   Szonda   Ipsos,   Global   Views   on   Immigration   and   the   Refugee   Crisis ,   (Budapest:  Szonda   Ipsos,   2016),   p.   19.    

38)   이 국민투표는 저조한 참여율 (43.2%) 로 부결되었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Népszava,  “Orbán   Bukása   a   Népszavazás”,   October   2,   2016   일자를 참조할 것 .   39)   저자와 Gulyás   András 와의 전자메일 인터뷰 ,   2017 년 10 월 5 일 .

셋째 ,   이슬람 이주민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정치적 오용이 난민 유입에 관한 헝가리의 반대 입장을 대변한다 .   이슬람 이주민에 관한 반 이민 정서는 비단 헝가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   1980 ‐ 90s 년대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 (the   French   Front   National) 과 벨기에의 극우정당 플라망 블록 (the   Flemish   Block) 이 반 이 슬람 담론을 형성한 이래로 이른바 “ 이슬람 증오 ”   또는 “ 두려움 ”(Islamophobi a)   현상은 유럽을 넘어 미국과 이스라엘까지 각국 내 보수 극우세력을 결집시 키는 공통의 담론으로 발전하였다 . 40)   이슬람 이주민에 관한 반감과 두려움은 점차 널리 “ 수용된 사회적 편견 ” 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 41)   유럽 내 극우정당은 물론 보수성향의 주류 정당까지 이슬람 이주민에 관한 반감을 직 ∙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42)   특히 ,   서유럽의 주요 리더와 비교하여 동유럽의 리더들이 반 이슬람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였는데 이슬람교 출신의 난민 유입에 대응하여 비셰그라드 회원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단합된 입장을 일관되게 내놓았다 . 43)   예컨대 ,   2016 년 9 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럽 정상 회담에서 헝가리 총리 오르반은 “ 밀려드는 이슬람교도 출신의 난민 유입에 대응하여 유럽 방어선을 구축 해야 한다 ” 고 주장하며 44)   반 이슬람적 정서를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  

그렇다면 왜 서유럽의 대표 리더들과 비교하여 동유럽의 리더들이 상대적으로 반 이슬람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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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Hafez   Farid,   ʺ Shifting   Borders:   Islamophobia   as   Common   Ground   for   Building   Pa n ‐ European   Right   Wing   Unity ʺ ,   Patterns   of   Prejudice,   Vol.   48,   No.   5   (2014),   pp.     47 9 ‐ 499.;   Dobkowski   Michael,   ʺ Islamophobia   and   anti ‐ Semitism:   Shared   Prejudice   or   Singular   Social   Pathologies ʺ ,   Cross   Currents,   Vol.   65,   No.   3   (2015),   pp.   321 ‐ 333.;   O gan   Christine   et   al.,   ʺ The   Rise   of   Anti ‐ Muslim   Prejudice:   Media   and   Islamophobia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ʺ ,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   Vol.   76,   No.   1   (2014),   pp.   27 ‐ 46.      

41)   Hafez   Farid,   op.   cit. ,   p.   479.  

42)   Kallis   Aristotle,   ʺ Islamophobia   in   Europe:   The   Radical   Right   and   the   Mainstream ʺ ,  Insight   Turkey,   Fall   2015.

43)   The   Economist,   ʺ Illiberal   Central   Europe:   Big,   Bad   Visegrad ʺ ,   January   30,   2016.;   “V4   Turning   Heads   in   Europe ʹ s   Refugee   Crisis”,   http://visegradgroup.eu/.   (2017 년 10 월 20 일 검색 )  

44)   Magyar   Hírlap ,   “Orbán   Viktor:   Új   Védelmi   Vonalra   Van   Szükség”,   September   24, 2016.

V4 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구성비를 살펴보면 회원국 모두에서 이슬람교 출신은 물론 타 민족 구성 비율이 자국민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  

<표 1> V4 회원국의 인구 구성 비율 45)

즉 ,   V4 내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교 공동체는 각국 인구의 0.2% 도 채 안되며 ,   본 수치는 서유럽 주요국인 프랑스 ,   독일 ,   네덜란드 ,   그리고 영국 내에 거주하 고 있는 이슬람 공동체 비율이 5 ‐ 10% 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 46)   V4   회 원국에서 상대적으로 자민족 중심의 사회구성비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   아 울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V4   회원국 모두 로마 가톨릭교를 국교로 숭상하며 과거 이슬람 공동체와 함께 공존했던 다문화적인 성격이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 47)   대규모로 유입 중인 이슬람교 난민이 V4   사회구성원과 함께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   오히려 16 ‐ 17 세기 V4   회원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해당 시기에 V4 는 오스만 ∙ 터키 제국과 같은 이슬람 세력의 영향 하에 놓이면서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   V4   회원국 내 자국민은 이슬람인들에 관하여 다소 부정적인 기억과 편견이 존재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   헝가리인들은 이슬람인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보드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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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he   Slovak   Spectator ,   ʺ Visegrad   Countries   Special ʺ ,   August   31,   2009.  

46)   Hackett   Conrad,   “5   Facts   about   the   Muslim   Population   in   Europe”,   http://www.pewresearch.org/fact ‐ tank/2016/07/19/5 ‐ facts ‐ about ‐ the ‐ muslim ‐ populati on ‐ in ‐ europe.   (2017 년 10 월 20 일 검색 )  

47)   예컨대 ,   슬로바키아의 경우 모스크 예배당은 전무하며 이에 이슬람교도인들은 사택에서 종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문화적 요소는 V4   회원국이 난민 유입에 관하여 반대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   헝가리 ,   폴란드 ,   슬로바키아 ,   그리고 체코 사회에는 매우 적은 아랍인들이 거주하며 이들은 종종 이방인으로 간주된다 .   이방인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종 교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아랍인들에 관한 사회적 편견이며 ,   헝가리의 경우 이슬람인들에 대하여 혼재된 혹은 부정적인 기억이 존재한다 .   과거 헝가리는 150 년간 오스만 ∙ 터키의 직접적인 지배 하에 놓여 있었으며 ,   이로 인하여 이슬 람인들에 관한 기억은 부정적이다 .   헝가리인들은 이슬람인들에 대하여 경계 심을 갖고 두려워하였다 .   공산주의 체제 하 이슬람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성한 국가는 시리아 정도였으며 ,   시리아 출신의 이슬람인들은 헝가리에서 주로 불법 환전업에 종사했거나 밀수입자였다 .   본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슬람인들에 관한 헝가리인들의 기억은 다소 부정적이다 . 48)      

    요컨대 ,   헝가리인들과 이슬람인들과의 접촉은 한때 대립적인 관계를 구축 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헝가리인들이 유입하는 이슬람 출신의 난민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견을 표출하는 것은 다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서로 상이한 문화 혹은 사회적 편견이 V4   회원국 시민들이 이슬람 출신의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는 없다 .   그 러나 헝가리 대표 여론조사 기관인 Médian 의 2015 년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 다수는 (67%)   이슬람 출신의 난민들은 이민국의 법과 관습을 준수하지 않으며 다소 폭력적이라고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고려하면 , 49)   이슬람과 같은 상이한 문화와 관습의 융합에 관하여 헝가리인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난민수용 반대의 입장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실제로 폴란드 여론조사 기관인 CBOS 의 2015 년 3 월 결과도 Médian 의 조사결과와 매우 흡사하다 .   당시 여론조사에서 폴 란드인 응답자 상당수는 (63%)   이슬람인들은 이주국의 문화와 관습을 습득하려 하지 않으며 ,   오히려 자국 외 문화와 관습에 관해서는 관용적이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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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저자와 Bod   Péter   Ákos 와의 전자메일 인터뷰 ,   2017 년 10 월 2 일 .  

49)   “Median   Közvélemény   és   Piackutató   Intézet ʺ ,   http://www.median.hu/.   (2017 년 10월 19 일 검색 )  

본 사실을 고려할 때 역시 이슬람인들에 관한 V4   회원국 시민의 선입견이 난민 수용 반대의 입장으로 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서로 상이한 문화와 관습의 융합에 관한 V4   회원국 시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이들이 이슬람인들에 관하여 인종차별적인 사회적 편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   인종차별적인 태도는 일부 극단적 민족주의자와 극우정당에서 발견 할 수 있으며 ,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국 내 소수민족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거주 하기를 소망한다 .   문화적 요소에 관한 상이성은 V4 내 이슬람 소수민족의 적은 사회구성원 비율과 이들에 관한 다소 부정적인 역사 기억 ,   그리고 공산주의 영 향에 따라 비 공산권 지역의 타 민족과 함께 공생할 수 없었던 정치적인 환경이 V4 와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난민 수용과 같은 현안에 다르게 접근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이슬람공동체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하여 갖는 반 이민 대중정서를 인지한 오르반 행정부가 난민 문제를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오용한 것이 난민 수용에 관한 헝가리의 반대 입장을 대변한다 .   앞서 강조한 오르반의 난민 수용 반대를 위한 국민투표 캠페인은 바로 그러한 정치적 술수의 전형이었다 .  

난민 수용 문제는 단순히 유럽연합집행부가 제시한 할당을 맡아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오히려 회원국 간 서로 상이한 정치 ,   역사적인 배경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이해관계의 절충점을 풀어나갈 때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다 .   그러한 과정에서 각 회원국은 서로의 국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의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며 연대정신이 회원국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   난민 문제는 모두의 현안이다 .   미국과 같은 공고화된 민주제 에서도 흑인 차별에 따른 사회적 통합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   사회 통합 과정에서 의식의 전환을 이끄는 것은 정치엘리트와 교육자의 몫이며 유럽 난민 문제의 해결에도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기보다는 통합의 미덕을 함께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인지공동체 (Epistemic   Community)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국익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원주의의 미덕을 공유하고 내적 가치를 함께 모색할 때 난민 사태와 같은 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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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ʺ Attitudes   to   Islam   and   Muslims ʺ ,  http://www.cbos.pl/PL/publikacje/public_opinion/2015/03_2015.pdf.   (2017 년 10 월 2 0 일 검색 )  

Ⅴ. 결론

본고의 목적은 유럽 난민 위기로 표면화된 유럽통합의 문제를 헝가리 사례로 심층 분석하여 헝가리와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난민 수용 반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관한 함의점을 모색하는데 있었다 .   분석 결과 헝가리가 난민 수용을 반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난민 유입에 따른 안보 불안의 증폭 ,   서로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경계심 ,   그리고 두드러진 반 이민 대중정서를 배경으로 난민 유입을 정치적으로 오용한 정치엘리트의 술수가 중요한 변수이었다 .   현 총리인 오르반은 테러리즘은 곧 이주민으로부터 유래한다 는 변론을 펼치며 안보 문제를 헝가리의 반 이민 대중정서에 결부시켜 정치적 으로 이용하였다 .   예컨대 2016 년 10 월 2 일 치러진 난민 수용 반대 국민투표 실시가 전형이다 .  

아울러 헝가리의 사회구성원 비율과 역사를 살펴볼 때 자국민을 제외한 기타 소수민족 구성 비율은 현저히 낮았으며 ,   이 중 난민 출신 대다수가 속한 이슬람 거주민은 헝가리 지역사회에 매우 적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   본 사실을 고 려할 때 헝가리는 자국민 위주의 동질적 사회구성원 비율이 매우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  

또한 16 ‐ 17 세기 오스만 ∙ 터키 제국의 헝가리 지배는 헝가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슬람 세력에 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조성하였고 ,   이에 이슬람 공동체에 관 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기억이 그들의 역사의식에 잔재하였다 .   이러한 정치 ,   역사적 환경에서 1989 년 이후 사반세기 동안 헝가리가 이행한 짧은 민주제 경험 은 동시대 서구 민주제가 이룩한 성숙한 모습의 민주적 전통과 시민의식을 구 비하기에는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었다 .   폴란드 유럽정책연구소 소장 Marcin  Zaborowski 의 말을 빌리자면 현 유럽 난민 사태에 관하여 헝가리와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은 “ 이들이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공동체와 함께 공생했던 경험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 51)   본 상황에서는 성숙한 민주 시민의 의식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치엘리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만 ,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르반 총리를 비롯한 현 헝가리 정치엘리트는 난민 문제를 배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  

난민 문제는 독일과 같은 어느 특정 국가가 일임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 아니다 .   회원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고 무 엇보다도 연대정신의 발휘가 현 난민 사태와 같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태도일 것이다 .   본 목적에서 유럽연합을 창설한 기존 회원국은 헝가리와 같은 신생 민주제 국가의 특수한 정치 ∙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아울러 헝가리와 같은 신생 민주제 국가는 기존 회원국들의 정 책을 자국의 국익만을 내세우며 반대하기 보다는 집행부가 제시한 정책을 수용 가능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   쌍방의 공조 분위기가 조성될 때 유럽연합은 난민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앞서 언급한 TPD 의 활성화는 바로 그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맥락에서 헝가리와 같은 중 ∙ 동부유럽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협 치는 현 난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며 ,   유럽연합집행부가 V4 와 함께 절충점을 찾아갈 때 유럽연합이 내세우는 사회통합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주--------------------------

51)   Lyman   Rick,   ʺ Eastern   Bloc ʹ s   Resistance   to   Refugees   Highlights   Europe ʹ s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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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 전자 메일 인터뷰 및 인터뷰 대상자 간략 소개

Bod,   Péter   Ákos.   전 산업부 장관 ,   헝가리 중앙은행장 ( 재임 :   1990 ‐ 1994 년 ),    October   2,   2016.  

Gulyás,   András.   전 대통령 괸츠 아르파드 (Göncz   Árpád,   재임 1990 ‐ 2000 년 ) 와 마들 페렌츠 (Mádl   Ferenc,   재임 2000 ‐ 2005 년 )   상임 외교정책 고문 ,   전 포 르투갈 리스본 주재 헝가리 대사 ,   October   5,   2016.  

Lengyel,   László.   헝가리 금융 및 재정연구소장 ,   October   6,   2016.  

▎ Abstract   ▎

An in-depth case study regarding the

explanatory factors responsible for the staunch position of Post-Communist Hungary's Orb á n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European Refugee Crisis

Kim, Dae-Soon *

52)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European refugee crisis through conducting an in depth case study on post-Socialist Hungary. In 2015-16 when Europe was grappling with the significant influx of refugees who primarily came from the Middle East and Sub-Saharan Africa, the Visegrad Group made clear that they would oppose to the proposed plan of a compulsory quota that suggested by the German-Franco leadership. With taking this oppositional position, the Visegrad Group contributed to the division of the European Union members, a rift within the EU members centered around between the "old founding members" and "the new ones". In particular, the literature pertaining to the European refugee crisis highlights that, among the Visegrad Group, Hungary took the most stringent and intransigent position against any plans of

* Lecturer,   University   Of   Hungar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ccommodating the refugees on a country-by-country quota basis. In order to deter the refugees' entry from Hungary, the Orb á n government (2010-present) erected a long range of razor wire fences along the border of Serbia-Hungary, and, in October 2016, the government's sponsored anti-refugee referendum was successfully held. The existing literature pertaining to the unfolding of European refugee crisis has underscored that, when accepting the refugees, economic burdens that would be shared by the EU members was responsible for the shaping up an anti-immigration or anti-refugee sentiment among the EU citizens. Yet the research that has been conducted i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incipal explanatory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Hungary's position against the refugees can be found in its present political contexts. In essence, this means that the Orb á n government has well capitalised on the anti-immigration sentiment for the diversion of public attention from daily economic predicaments when popular supports for the government were significantly falling. To this end, the Orb á n government has launched a series of negative political campaigns that instigate fear of, or anxiety over, insecurity among the Hungarian population by deliberately associating the refugee influx with an increase in the probability of an occurrence of terrorism. In particular, this   government   sponsored   negative   political   campaign   was pronounced against the Muslim community, where the Hungarian population had a historically distant but distinct memory on the invasion of the Muslim. Consequently, the so-called "Islamophobia" was gradually shaping up in public atmosphere, but that, in turn, has contributed to the strengthening of Orb á n's position where the exclusive form of a Hungarian nationalism had once again come to fore in the European political landscape.

Key words : Refugee, Anti-immigration sentiment, Islamophobia, Visegrad, Hun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