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기호 교수님 "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드디어 출간입니다!

[법문서적]

※ 성기호 교수님의 땀과 열정이 담겨있는  "기본 경찰행정법" 출시 입니다.

■ 책소개 ■

본서와 함께 2016년 출사표를 던집니다.

行政法...

행정법의 한자(漢字) 하나하나는 정말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법교재에 적힌 한 자 한 자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수년간 경찰행정법을 강의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수없이 행정법 동영상강의를 듣고, 수없이 행정법교재를 읽고 또 읽었지만 아무리해도 행정법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약술(단문)은 어느 정도 외워서 쓰겠지만, 사례는 도저히 어떻게 써야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라는 말 또한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그간 이러한 고충을 토로한 이유는 아마도 행정법의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그럴 것이며, 아마도 행정법에 대한 공부방법론이 잘못 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행정법을 쉽게 접근케 할 것이며, 배꼽잡고 웃을만한 재미난 두문자(頭文字)로 쉽게 가르칠 것이며, 저와 함께 행정법을 시작하신다면 ‘왜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어렵게 생각하지?’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강의와 함께 수험생 여러분들의 머리 속에 행정법을 체계화시켜줄 비장의 무기가 바로 본서입니다.

본서는 단문 따로 사례 따로 공부하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단문과 사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억의 휘발성은 최소화하여 행정법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본서는 여타 직렬의 시험보다 짧은 시험시간을 감안하여, 서술내용을 답안분량에 맞게 압축하고 좀 더 쉬운 문장으로 기술함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이나마 손쉽게 서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백지의 주관식 답안지에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레 써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관식 과목의 특성상 각 테마의 내용적 이해와 암기도 필요하지만, 답안분량조절·적절한 시간 안배 등 실제로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을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손으로 문장을 구성해봄으로써 주관식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배가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 초안을 잡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목차와 세부내용들을 직접 필기하면서 써볼 수 있도록 편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본서에 두문자나 간결한 도식을 스스로 필기하여 가미하면서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암기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행정법을 시험합격의 전략과목으로 변모시켜줄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서는 말 그대로 경찰시험의 합격비기(合格秘記)가 될 것입니다.

좀 더 사족을 달자면, 본서를 교재로 한 저의 강의는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답안지에 무엇을 써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이며,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미난 행정법 드라마강의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수년간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현직 경찰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길은 그 분들의 동료, 선·후배님들의 행정법에 대한 고민과 고충을 덜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서가 아마도 그 분들의 행정법에 대한 고민과 고충을 말끔히 해결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해 영광스런 비상을 꿈꾸며 본서를 품에 안으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의 각오에 힘찬 박수를 보내오며, 본서와 함께 한 노력의 결실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름 석 자가 합격자명단에 아로새겨지는 그 날 찬란히 빛을 발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마음 가득 응원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년 1월 5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카페 ‘승진스쿨’

(http://cafe.daum.net/orozypass)의 ｢행정법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01. 행정법 전체 개관도13

02.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13

03. 경찰간부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13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통치행위

01통치행위27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02법률유보의 원칙33

제4장 행정법의 법원

03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39

04비례의 원칙42

05자기구속의 원칙45

06신뢰보호의 원칙48

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53

제5장 행정법관계

08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59

09행정사법63

10공무수탁사인66

11특별권력관계70

제6장 개인적 공권 및 사인의 공법행위

12개인적 공권77

13행정개입청구권80

1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84

15신 고87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의미

16행정행위의 개념95

17일반처분98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18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103

19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107

20판단여지110

21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113

22하 명115

23허 가119

24복효적 행정행위123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25부관 중요내용129

26부관의 종류와 한계134

27부 담138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28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145

29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151

30행정행위의 존속력152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31무효와 취소의 구별157

32하자의 승계161

33하자의 치유164

34하자의 전환168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35행정행위의 직권취소173

36행정행위의 철회177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행위

37확 약185

제2장 행정입법

38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191

39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195

40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198

41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201

제3장 공법상 계약

42공법상 계약207

제4장 행정상 사실행위

43행정지도213

제5장 행정계획

44행정계획219

제6장 행정의 자동결정

45행정의 자동결정225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46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 절차하자 사례 대비233

47이유제시237

48청 문242

49공청회246

제2장 정보공개

50정보공개청구권253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1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258

제1장 직접적 수단

52행정대집행261

53행정상 강제징수265

54직접강제268

55이행강제금271

56즉시강제274

제2장 간접적 수단

57행정질서벌281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8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287

59공급거부291

60행정상 공표294

61과징금297

제4장 행정조사

62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303

63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307

제6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64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313

65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314

66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318

67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319

68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320

69공무원에 대한 구상권322

70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323

71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325

7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329

제2장 손실보상

73행정상 손실보상제도333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74수용적침해이론, 수용유사침해이론, 희생보상이론339

제4장 결과제거청구권

75결과제거청구권343

제7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76행정소송의 한계352

77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356

78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358

79취소소송의 대상적격359

80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363

81원고적격366

82협의의 소익370

83처분사유의 추가·변경373

84행정소송법상 가구제376

85사정판결380

86취소판결의 기속력383

87무효등 확인소송 개관386

88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개관388

89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390

제2장 행정심판

90의무이행심판397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91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405

92경찰책임의 원칙409

93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413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94불심검문417

95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420

96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424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427

02. 경찰간부시험 행정법 기출문제433


03.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443

◆ 시험공부에 노고가 많으신 경찰관님의 시험 건승을 기원드리며 법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www.bubmoon.com)
 

[아빠의 도전!!!]

바로신청들어갑니다...

[김명보 변호사]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채자매아빠]

지방이라 실강은 못듣지만 이 책은 반드시 사리라ㅋ

[메트로폴리스]

동영상 강의 교재인거죠?

[장정승]

신청했습니다

[역경]

교수님 출간 축하드립니다~~!

[강형사]

교수님의 명교재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 승승장구 하십시요.

[지존]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청혼]

교제는 어떻게 하면 구매 가능한가요?

[알통맨]

프라임 법학원에 있는 1순환용 교재랑 다른 내용인가요?

[투덜이스머프]

프라임법학원에 성교수님의 강의를 신청하면 교재를 무료로 제공(택배는 착불)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그 교재인가요?
동영상 강의를 듣는 수험생은 어차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깐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거죠?

[경바리]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박변]

프라임법학원에서 1순환 기본강의 자료가 바로 위 책입니다.

[아콩이]

출간 축하드리고, 바로 신청합니다.

[심플남]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심플남]

바로구매하기가 안되는데요?

[법문서적]

책소개 하단에 법문주소 www.bubmoon.com 을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기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구요~ ^^

[마이써니]

드디어 받았어요.. 내년 합격을 위해 본격 공부 시작~

[마이써니]

드디어 받았어요.. 내년 합격을 위해 본격 공부 시작~

[202 무대리]

발간 축하드립니다 동영상 강의와 함께 잘듣고 있습니다.

[불량드라곤]

책 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있을지도 모를 오탈자 확인코너는 없는가요?

[박변]

행정법 질문토론방에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seoulbell]

감사합니다~

[나의수정]

18년도는 언제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