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자후불제 문의에 대한 답변서

[306/607김정규]

질의내용 : 조합원입니다. 먼저 조합장이 바뀌고 나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자후불제 추진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냥 기다리고있다가 세금폭탄 맞는거 아닌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조합원님의 깊은 관심과 합리적인 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조합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사업비(비용)로 대납해 주는 형식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5.4%의 배당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 초과 시)를 과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각의 판례나 관행상 일단 과세 처분 후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조합이 지금 하고 있는 것

   -  조합의 회계사와 공문 및 대면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  실제 대구 시내에서 배당소득세 이슈가 불거졌던 타 조합들을 방문하여 과세원인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시공사인 GS건설 세무팀에도 본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일반분양가가 확정되고 새로운 비례율 책정이 완료되면,
관리처분 총회(2027년) 안건으로 '이주비 대출이자 납부 주체 변경 및 이자후불제 변경 건'을 상정하여, 이주비 이자를 사업비 비용처리에서 조합원 개인의 대여금(자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입주 시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이자후불제' 또는 최종 분담금과 상계(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자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을 방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합장 김정규 올림 -

[305동608호 김수정]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번 총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그 경과를 함께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라도 경과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