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라이즈 ‘예산 나눠먹기’ 집중단속 예고시행 1년만에 ‘앵커’로 명칭 변경

[김성헌]

교육부, 라이즈 ‘예산 나눠먹기’ 집중단속 예고시행 1년만에 ‘앵커’로 명칭 변경

2일 라이즈 재구조화 확정 “칸막이 행정이 취지 훼손”
지방정부·거점대 예산독점 우려에 ‘근절’ 의지 밝혀

• 최성욱 기자
• 업데이트 2026.04.03 14:30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라이즈 재구조화 정책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가 시행 1년 만에 전면 조정(재구조화)의 길을 걷게 됐다. 교육부는 2일(오늘) 최은옥 교육부 차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기존 라이즈 체계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명칭을 바꾸는 등 재구조화 방안을 확정했다. ‘닻(ANCHOR)’을 의미하는 앵커는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급자’에서 ‘수요자(학생·기업)’로, ‘시·도 행정 구역’에서 ‘초광역 경제권’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는 데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이 관찰됐고,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진단한 앵커(라이즈) 1년의 성적표는 냉혹했다. 17개 시·도별로 거버넌스는 갖춰졌으나, 운영과정에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 ‘예산 나눠먹기’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과제를 여러 대학에 소액으로 쪼개어 배분하면서 정책 집중도를 흐렸고, 이는 결국 대학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기존 국고사업의 폐해를 반복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출처 :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 4월 2일 발표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델 도입

특히 교육부는 앵커 예산이 ‘칸막이 행정’ 탓에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거점대인 경북대가 인접한 경북 지역 기업과 협력하려 하자,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약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속출했다. 정부는 경북 권역의 거점으로 경북대를 지원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경북대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였던 게 화근이 됐다. 대구가 예산을 관내의 기업·대학에만 쓰려 하지, 경북과 나누길 꺼렸다는 것이다. 결국 경북대는 경북 소재 기업과 공동 인재양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칸막이 행정을 허물기 위해 5극3특(5개 메가시티, 3개 특별광역권)을 기준으로 재설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렇게 되면 거점대인 경북대는 5극3특 중 대경권(대구-경북 권역)의 모든 대학, 지방정부·기업과 협력해야 하는 명분이 생긴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보다 더 넓은 차원의 ‘초광역’ 협력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방 공유·협력 활성화 사업에 서울과기대·아주대·한밭대·금오공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서울 노원구의 서울과기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된 교육콘텐츠, 전문교수인력, 교육장비 등을 경기, 대전, 경북 지역의 대학과 공유했다.

대구도 인근 권역을 벗어난 초광역 협력을 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AI·로봇 인증체계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구(경북대·계명대)와 광주(전남대·호남대·조선대) 소재 대학들은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피지컬 AI 시대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모았다.

5극3특 초광역 체제는 국토공간의 대전환 프로젝트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교육부는 지방정부 간 협업 기반의 초광역 단위 사업을 2천 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5극3특 권역 단위로 지역대학이 협력하고 인재양성·연구를 수행하는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형(모델)도 도입한다. 또한 5극3특의 전략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별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모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라이즈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거점(국립)대의 역할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정부와 거점대가 예산을 독점하지 않고 인근 사립대와 인프라·교육과정을 공유하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역별 공유대학’ 모델을 통해 사립대 학생들도 거점대의 고가 장비를 활용하고, 우수 강의를 수강하며, 공동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힐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균등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올해 앵커 체계에선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배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ongugi@hanmail.net(교수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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