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연 개발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새 망령, J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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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새 망령, J프로젝트

조선소 차려 돈벌어 레저골프 즐기며 부린다?

들국화밭에서

2008/01/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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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이면 일대, 군사기지에 이어 관광레..

ㆍJ프로젝트로 영영 사라질 위기의 한국..

마지막 편으로 서해안 개발과 J프로젝트(전남프로젝트)가 어떻게 지역민과 노동자들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 J프로젝트를 비롯한 서남해안 개발구상들. 그들 머리엔 주민 삶은 없고 오직 지도속 땅값과 이윤만 존재할 뿐

대불산단, 자유무역지역화 하여 조선산업혁신클러스터 만들었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이 영산강 5단계 사업 중 3단계사업 마무리로 영산강 하구둑(방조제)을 완공하고 난 후 10.26사건으로 절대 권력이 공중분해 되자 곧이어 1979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전두환과 노태우, '하나회' 일당-가 1980년 5월 특전사를 동원하여 광주시민을 학살하자, 이에 맞서 광주(전남)민중들은 빼앗은 총으로 저항했으나 끝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무력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민중학살로 세운 전두환 정권이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 그리고 전남 서남해안 지역 주민 민심을 달래고자 벌인 것이 바로 토건합작 산업화 개발독재였답니다.

이와 같이 지역민 환심을 사려고 벌인 산업화 개발은 대규모 국토 파괴를 동반한 국가산업개조이자 진시황적 자연변형 사업이었으며 이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환경파괴를 불러왔답니다.

갓바위 영산강 건너편 갯벌위에 대불방조제가 건설된 후 10여년이 지나자 애초 '농촌진흥사업단'(그 후 '농업기반공사' 그리고 최근 '농촌공사'로 이름을 바꾼)과 농림부(당시 부서는 잘 모르겠으나)는 방조제안 농경지에서 농사짓는 삼호 난전리 간척갯벌을 1990년경에 용도변경 하였답니다.(그래서 전국의 산업단지 중 땅값이 가장 싸다고 합니다.)

△ 영산호휴게소 삼거리 전광판과 대불공단 조형물. 산업단지가 들어서 실업은 면했지만 통근거리는 멀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아지고..피로에 비례해서 그만큼 쌓이는 사고위협의 증가..

민주화운동의 확산으로 여론이 궁지에 몰리자 신군부정권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단(대불산단)을 짓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포클레인(굴착기)과 불도저, 항타기 그리고 준설선을 동원하여 영산호 배수갑문 밖 갯바닥을 긁어 올리고 주변 산을 헐어 대규모 공업단지를 만들어 버렸답니다. 이것이 대불항과 그 사생아인 대불공단의 탄생 역사랍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근본까닭은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자연파괴와 빈익빈부익부

17~8여 년 전 1990년대 초에는 관변화 된 언론이 선전망발에 휘둘렸습니다. “자동차부품 공장이 온다느니, 제철공장이 들어선다느니, 무슨 무슨 기업 공장이 온다느니” 하는 설이 난무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지역민에게 공업화·산업화가 행복의 열쇠라는 환상을 심어 주었답니다. 그러나 한라그룹 계열사와 한라중공업(지금 현대삼호중공업)이 영암군 삼호 용당리에 자리 잡았으나 몇 년 못가 IMF 경제부도 사태가 일어났고 제조업 노동자들은 몰락과 퇴출의 길을 걸었답니다.

지금은 초대형 조선소가 두어 개 만들어 졌지만 현장노동자에게는 정규직이 아닌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이라는 불행의 길이 열리고 만 것입니다.

일감이 넘쳐나는 조선업의 호황 속에서도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외국에서 번 달러를 금고와 금융권에 쟁여놓고 재투자의 길만 엿보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노동자의 얇은 지갑에서 생계비 외에 무슨 돈이 나오겠습니까?

△ 금호도를 오른쪽에 두고 북서쪽으로 바라본 영암·목포쪽 풍경. 현대삼호중공업의 대형 크레인이 눈에 띈다. 저 조선소안 노동자들의 반찬이라도 산이면 배추를 먹이고 싶지만...

전남도, 산이면 금호 원주민 내쫓고 한몫 챙기려 레저골프도시 만들기 꿈꿔

이렇듯 돈줄이 편중하는 양극화를 통해 막대한 투기자본을 축적한 재벌자본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그 주변 일대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 농영용 저수탑. 관(해남군)이 벌인 토건-관합작품. 물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수천만원씩 주고 만든 농업용수탑이 지천으로 널려 있으나 하나도 한번도 쓰여지지 않았다고..마치 무안 현경과 닮은 행정..

뜬금없는 전남 도청을 불러왔고 남악신도시 건설이니 하다가 갑자기 남해안 지중해인 산이면 일대 금호(錦湖)에다가 레저관광 골프도시를 지어서 살 사람을 불러들인다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 해남읍쪽 산이면에 위치한 경지정리 사업소 조립식 건물. 한쪽에선 경지정리가 안끝났는데도 바로 뒤로는 시범지구로 지정되는 앞뒤 안맞는 정치적 개발 공약.

앞서 말했지만 해남산이면 금호바다는 영암 무화과·낙지와 더불어 갯농사·논밭농사(겨울배추)로 이름난 곳입니다.

△ 마을 아이들이 물때에 맞추어 놀러갔다고 전해지는 갯벌속 작은 둥근섬. 이름은 '소리섬' , 마치 목포 삼학도 주택지의 '둥근섬'을 연상시킨다.

점성이 적당한 붉은 황토와 부드러운 주황색 미사토로 토질이 이루어져 있고 해발 10m이내의 낮은 구릉지가 능선처럼 넓게 펼쳐진 곳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리상 태양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며 밀물 썰물이 드나들며 호수처럼 잔잔하게 감싸주는 한국의 작은 지중해라고 불릴 정도로 특색 있는 갯마을이었습니다.

△ 산이면 남서쪽에 위치한 금호도, 화원과 산이면 사이를 연결하면서 중간 갯고랑으로는 물길이 깊다고 한다.

아마 간척을 하지 않았다면 상공리와 산이면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경남 '통영'을 능가할 만큼 으뜸가는 지역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으리라 여깁니다.

특히 기후는 지중해성으로 완만한 일교차를 보이며 눈이 많은 포근한 겨울, 비교적 해양성에 가까운, 너무 덥지 않은 여름 날씨를 보였답니다.

△ 상공산, 해발 50m. 옛날 선착장에서 상공리로 가는 길에 보이는 상공리 수호산. 마을에 지하수를 대주는 영험한 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다가 막힌 후에는 찬바람만 씽씽 불어대는 혹한과 눈은 별로 볼 수 없고 차고마른(寒冷乾燥) 겨울, 온난습윤(溫暖濕潤)한 봄 대신 황사와 먼지로 자욱한 건조한 봄 날씨가 많은 일기를 보인다고 합니다.

△ 금호도를 끼고 북쪽을 바라본 풍경. 바로 앞 오른쪽 옛 바다 갯벌조차도 시범지구에 들어간다고..

물론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 따른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있겠지만 너무나 달라진 기후급변은 그 시기상 지구온난화보다는 방조제 때문이라고 추론해 봅니다.

이런 기상변동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조차 진행되거나 근본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개발을 몰아붙이고 있으니 대한민국 재벌이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는가가 피부에 와 닿습니다.


갯벌과 논밭에 조선단지 차려 번돈, 그들만의 천년왕국 축제 벌인다.

상공리는 지중해 깊숙한 이탈리아반도처럼 산이반도(?) 끝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포구 마을 이었답니다. 화원면 별암리와 금호도 그리고 상공리에서 허사도와 목포로 이어지는 곳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호방조제가 이어지기 전에는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였고 갯생물(저서생물)도 풍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 간척 이후 20년도 채 못 되어 갑자기 레저관광기업도시 만든다며 기업들에게 골프도시 만들라고 땅과 농지와 바다와 갯벌을 팔아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 배추밭과 나무사이에 있는 밭이 보상대비용 무화과 나무 과수원, 이렇게해서라도 박탈감을 모면하려하지만 조상묘와 문전옥벌을 두고 어디로 가야하는가?

금호의 갯벌 면적은 영산강 3단계 계획에 의하면 6,200만평으로 20,496㏊에 해당하는데 이는 최근에 주민들 뜻을 꺾어가면서 밀어붙여 바다를 막은 세계 최대 단일 갯벌인 전북 부안 새만금 갯벌 면적 28,300㏊의 72％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2007년 11월부터 이어져 확정된 1,000만평(3,306㏊)은 육지부 8개 마을 700만평을 포함시켰으며 나머지 300만평은 갯벌이 풍부한 갯벌간척 지역이랍니다. 여기에 금호해수욕장이 있었다던 금호도(錦湖島)조차 100만평이 시범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당리당략이나 입신영달을 꿈꾸기 위해서 국책사업이니 무슨 무슨 개발을 들먹이며 도시서민이나 공장노동자 그리고 그들 마음의 고향이자 인심의 곳간인 농어촌 주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로 쪼들리지 않는 삶을 영위하게끔 사회적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토건마피아와 관계를 끊을 것과, 국민들의 목소리와 피폐해진 삶의 근본원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론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희생시키며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국책사업이나 지자체사업도 아니며 단지 땅놀음과 소수 부자의 휴양지 만들기 임을 안다면 널리 외국에라도 알려서 망국의 ‘개발 병’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감히 여러분께 조언해 봅니다.


☆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성일’ 님은 모 대학 법학과를 나왔으나 한국의 법철학과 법률관행에 금을 긋고 지금은 산이면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며 옛날의 산이면을 바라는 평범한 농부의 삶을 가꾸고 계십니다.

산이면 편 연재는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