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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보는 에너지 시민의 생각 |
전환도시위원장 김제남
3차 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산업ㆍ건물ㆍ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2040년 수요전망치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2017년 소비 수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원전과 석탄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40)로 대폭 확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분산형ㆍ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30%(‘40)로 확대하고, 참여ㆍ분권형 거버넌스 구축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내실화하고,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과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ㆍ가스ㆍ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정책과의 정합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본질적으로 에너지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재고(再考)하여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구 차원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삶의 양식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계획이 되기를 바란다. 2040년 지속가능한 미래, 저탄소 에너지저소비사회를 향한 희망이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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