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의 위험성

[이상호]

군 복무기간 단축의 위험성

우리 주변 강국인 중국은 군사 굴기를 향햐 가고 있다. 일본도 군사 무장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자위대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우린 그에 역행하는 군사력 약화를 부르짖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지속적인 무장화와 군사장비 현대화를 추구해 왔으며 이제는 핵실험에 성공함으로 핵보유국으로의 지위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의 핵은 비대칭 전력으로 한국은 이데 대응할 그 어떤 것도 지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대선만 가까워 오면 군 복무기간 단축 군 병력 축소, 모병제 실지 등에 대한 공약성 주장이 나온다. 그들에게 표심만 있지 안보와 평화는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안전에도 없는 것 같다.

이 시점에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동아일보 2017. 1.24) “검증 없는 복무기간 단축은 허구”는 매우 의미가 있어 소개한다.

대선을 앞두고 복무기간을 절반 이상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이 나와 걱정이다. 실현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모병제로 직업군인을 늘리고, 첨단과학기술화로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그럴 듯한 주장을 내놓는다. 국가 재정 상황이나 주 위협 분석, 산악 지형 및 시가지 전투, 상대해야 할 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한 주장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수가 없다.

이들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적의 능력과 작전환경의 특성 때문이다.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장기복무에 의한 높은 숙련도, 120만 명의 대병력, 20만 명의 특수작전부대와 맞서야 하는 전투 환경, 국토의 70% 이상이 첨단무기의 효과성을 제한하는 산악 지형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군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기획해 치른 경험도 있고, 다양한 도발로 실전경험을 쌓아 온 전쟁 프로들이다.　

10개월 복무기간 주장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다. 야전 지휘관들은 병사가 1년은 지나야 기초 전투기량이나 주특기가 숙련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고 본다. 복무기간을 10개월로 할 경우 100% 신병으로 구성되는 군대가 된다. 절반 이상의 고참병이 부대를 구성해야 강한 부대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나아가 국가 재정을 다루는 현장의 의견을 경시해선 안 된다. 직업군인을 늘리는 대책은 봉급과 연금 등 경상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이는 국방비 재정 압박을 가중시켜 전력 투자비 감소와 전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곧 인구절벽을 맞게 될 상황에서 대안 없는 복무기간 단축은 심각한 병력 수급 문제와 이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복무기간 단축 주장은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후보들이 즐겨 쓴 카드였다. 그런데 당선인들 가운데 공약을 그대로 실천한 대통령을 본 바가 없다. 복무기간을 4개월 줄이겠다고 약속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약속을 못 지켰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취임 후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고심 끝에 폐기한 바 있다.

대선에 나설 후보들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정치 포퓰리즘에 연연하지 않는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현 복무기간 21개월을 5년에 걸쳐 24개월로 늘리는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정말 난 강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힘이 없으면 평화와 화해, 균형자는커녕 주권과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국제사회이다. 농사는 농군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고 한다. 정치인은 군사문제 병력문제 군 단축 문제는 군사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