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티어(Top-Tier) 비자 및 ‘K-STAR** 비자트랙’ 주요혜택

[김성헌]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 발표 -

󰊱 해외 우수인재 및 필수인력 확보로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에게 비자･체류･정착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을 현행 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반도체, AI,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디스플레이, 방산

< ‘톱티어(Top-Tier) 비자’ 주요 혜택 >
①최우수인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F-5) 자격 신청 허용, ②국내 공항 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이용 가능, ③산업부와 연계한 ｢맞춤형 정착지원패키지*(K-Tech Pass)｣ 제공
* (세제혜택)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교육지원)동반가족 국제학교 입학 시 정원 외입학 허용 등, (주거지원)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2억원→5억원), (정착지원)전담기관(KOTRA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이 비자 준비 및 정주 지원

‘톱티어(Top-Tier)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최고 우수인재는 현재 24명으로, ’30년까지 350명(첨단산업 250명, 과학기술 100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출신 외국인 석･박사에게 적용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총 32개)한 ‘K-STAR** 비자트랙’을 작년 9월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외국 인재를 매년 4배 이상(매년 100명 → 500명 이상) 유치할 계획입니다.

* (5개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K-STAR :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K-STAR 비자트랙’ 주요 혜택 >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32개) 총장이 추천한 외국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F-5) 자격 신청 허용, 연구실적 우수자는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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