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초청강연회 " 소상공인 지원시책" 이경성 전문위원

[가시연꽃]

좋은정치시민넷 초청강연회 “소상공인 지원시책” 내용으로 열려

15년 소상공인_지원시책 설명회 자료.pdf

좋은정치시민넷 초청강연회가 2월 10일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날 강연회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한 주제로 이경성 전문위원(소상공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이 오셔서 해 주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총사업체 중 소상공인의 비율이 87%이고, 종사자 수는 38.1%를 차지하고 있다.  익산시 경우 개인사업체 수는 전체의 82.1%이고, 종사자수는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관련 통계만 보더라도 타 도시에 비해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강연은 소상공인 비율이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익산시 상황에서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소상공인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소상공인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은 제조, 운수, 광업은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종은 종업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점점확대 되는 추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면 정책자금 지원,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전환대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재창업 패키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무료 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관련 정보는 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세부적인 지원 정책은 강사가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고, 강연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즘은 자영업자라고 하지 않고 소상공인이라고 대부분 부른다. 개념이 바뀌었다.”

“전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교육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였다. 정책자금을 받아가도 효과나 변화가 별로 없었다. 이런 평가를 통해 이제는 교육을 받아야 자금을 지원해 준다. 변화, 혁신, 마인드를 배우라고 교육을 한다. 정책적으로 사업자를 계몽하기 위해 교육을 한다. 임대차보호법, 디스플레이, 고객에 대한 친절교육까지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한다.”

“창업교육은 창업방지 교육 측면도 있다. 창업은 어렵고 경쟁이 심하다. 창업 1년 만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진입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다.”

“재 창업 패키지 정책을 보면 기존 사업자가 생계형 업종에서 탈피하여 유망업종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유망업종으로 가기위해서는 기술력이 필요해서 아무나 가기 힘들다. 창업을 위해서는 생계가 중요하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것이 유망업종인데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일반인이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상생,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을 찾아야 하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규모의 경제로 가기 위해 협업체계(협동조합)를 장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협동조합이면 된다. 협동조합을 창립하기 전에는 컨설팅 비를 지원 해준다.“

“올해는 528개 협동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장소 임차료, 공동설비, 연구개발, 공동브랜드 사업에 지원을 한다. 익산도 현재까지 17개 협동조합에 지원을 하였다.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마트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창조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것을 변형, 모방해서 만들어야지 새로운 것은 없다.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도 대부분 사장된다. 시장분석을 해야 한다. 특허지원, 컨설팅, 시장분석을 해주는 곳이 있다. 이런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단체를 통해 정책도 개발하여 정부나 정치권에 요구를 해야 한다. 나들가게 사업도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유망업종이 아니더라도 예비 창업과 업종 전환교육을 지자체에서도 해야 한다. 지자체를 보면 창업교육이 청년으로 국한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연령 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사업은 한번 망하면 힘든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실험정신을 우선하는 것 같다. 정책이 생계 중심으로 하고 신규 진입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선진국이 잘하는 것은 진입을 방지하는 것이다. 아무나 창업을 못하게 한다.” 

토론 참석자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들이 서로 뭉치지 않다 보니까 정책을 제안하기 어렵다.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단위의 단체를 인정을 해야 한다. 현장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흥공단에서 건의를 해주었으면 한다.”

“지역주민들이 어느 곳에서 소비를 하는지 카드 사용 정보를 파악해서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매출분석이 지역단위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익산시민들이 사용하는 카드 정보를 분석하여 익산 및 익산 외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하는지 분석이 되면 창업자나 업종전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다. 인천 같은 경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발표한 적이 있었다.”

[유완길]

강연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들었으면 좋았을걸
아쉽고 ...
소상공인들은 조금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시민넷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수고해주신
강사님도 늦은시간에도 열강 해 주셔서 감동 이었습니다.

[산울림]

시민넷이 새로운 정치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공허한 정쟁에서 현장으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이네요.

[미소]

강연 내용 잘 읽었 읍니다.
상생의삶 서민의 제도화된 상공 정책이 이루어지길바라며 지역경제의생활로 물결이 흐르듯
공존하는 사회가 이루길 기대합니다.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