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리포트 과제 지침 (유형2 - 복지 정책(정책내용)의 기획에 초점)

[프란치스코]

팀과제 유형2 (복지 정책(정책내용)의 기획에 초점을 둔 팀 과제)
 
    # 리포트 작성 지침(가이드 라인)은 아래와 같으니, 리포트 작성에 참조하세요.
    # 11월 28일에 제출할  중간 리포트는 
       "1,  2-1(할당), 2-2(급여), 참고문헌 목록"으로  해당 내용들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탑재하길 바랍니다.  

(팀과제 유형 2)

       [복지정책(정책내용) 기획/설계]   리포트 작성 지침

1.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고찰 (2페이지 내외)

    - 해당 사회문제의 실태와 정책 설계의 필요성

    - 해당 사회문제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진단

     - (팀에서 설계하는) 정책 방안의 주요 초점 및 정책 목표

2. 정책 내용의 기획(설계)

   1) 정책의 대상 선정(할당) (2~3페이지 내외)

*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상은 누구로?

* 선정(수혜자격) 기준들은?

* 정책 대상 및 선정기준 선택의 근거 및 이유는?

* 기대효과는? 쟁점 및 고려사항은?

     2) 정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급여　 (2~3페이지 내외)

 * 대상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지원 & 어느 정도로 지원?

* 급여 형태는 어떻게?

* 급여 내용 및 형태의 근거 및 이유는?

* 급여 제공으로 인해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 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측면 및 부수될 수 있는 쟁점들은?

3) 전달(공급)체계에 대한 기획

   * 정책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어떻게 제공토록 할 것인가?　

   * 어떤 기관(조직)들이 급여 제공을 담당토록 할 것인가?

   * 전달체계 기관들에서 구비되어야 할 사항들은? (인력 구성, 조직 체계 등)

   * 문제해결을 위한 급여 전달의 절차와 방식들은 어떻게?

   * 유관 기관들과의 연계협력 체계는 어떻게?

  * 해당 전달전략 선택의 근거 및 이유는?

  * 기획된 전달체계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 기획된 전달체계에 부수되는 주요 쟁점 및 고려점들은?

4) 정책 실행에 소요되는 재정 마련 방안의 기획

   *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매년 어느 정도?)

   * 소요 재정의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   

     (정부 재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시군구 등))  (민간 재원? - 기금(후원금) 조성, 수익자 부담금 등)

   * 해당 재원 마련 방안의 선택, 근거 및 이유는?

　* 기대효과는? 쟁점 및 고려사항은?

4. 정책 설계 방안에서 예상되는 (문제해결과 관련한) 성과 및 쟁점

   1) 정책방안에의 기대 성과에 대한 평가  

          - 정책 방안은 해당 사회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2) 기대성과 산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3) 정책설계 방안의 채택 및 실행에 대한 전망 및 필요사항들은?

5. 참고문헌 및 참조자료 목록

6. 과제수행 후기 – 소감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