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고리 1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양산 허문화]

성 명 서

누더기 원전 고리 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양산지역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50년 이상을 살아온 시민들이다.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제 갓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들도 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과 함께 양산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양산과 초 인접 지역에 있는 고리 1호기의 위험천만한 잦은 사고와 부품 비리 등 심지어 노후한 원전을 10년 동안 재가동하여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또 10년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부산, 울산은 물론이거니와 양산시민들도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고리 1호기 폐쇄의 절박함을 느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양산시민행동>을 조직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고리 1호기 재연장을 막고자 집중 행동에 나섰다.

1.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에 처음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38년 된 노후 원전이다. 이미 원전사용 연한인 30년을 넘겨서 2008년 수명연장 재가동 승인을 받아 2017년까지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10년 재가동 승인을 또 받으려고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리 1호기는 최근 알려진 우리나라 원전사고(2014년 기준)총 681건 중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사고인 130여 건의 사고가 난 불안한 곳이기도 하다.

2. 우리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접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원전 사고를 보며 놀라움을 넘어 막연한 공포감마저 느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원전들은 노후 원전부터 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노후 원전이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된 인재로 여겨진다.

3. 고리 1호기가 있는 기장군은 예전에는 양산군에 소속이 되었다가 부산시로 편입된 곳으로 양산과는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웅상 지역은 고리로부터 12Km, 양산시청 23Km, 양주동 24Km, 물금신도시는 25Km, 통도사 28Km 등 원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다. 이는 원전 사고 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만큼 비상시에는 긴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4. 고리 1호기는 40년 전의 기술로 만들어진 원자로이다. 원자로는 고온과 고압력에 강한 두꺼운 한 덩어리 쇠로 만들어져야 어떠한 충격에도 견딜 수가 있는데, 고리 1호기는 그렇지가 않다. 고리 1호기를 처음 만들 당시는 기술력 부족으로 원자로를 세 조각으로 용접하여 만들었고, 그 용접부위는 구리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언제 후쿠시마와 같은 돌리킬 수 없는 사고가 날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5. 작년 10월 고리 1호기 인근의 주민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갑상샘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을 하라.’는 판결문이 나왔고, 이에 그 동안 암으로 고통을 받아 온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갑상샘암 발병의 원인을 놓고 한수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원전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원전 주변의 환경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적신호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와 같은 원전의 내·외적인 이유들을 들어 고리 1호기의 재연장을 진행하려는 정책에 대해 생존권과 재산권 수호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한다.

하나, 사용연한 30년을 넘긴 38살 노후 원전 고리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고리 1호기 재연장 신청은 30만 양산시민을 죽이려는 살인적인 행동이다.

        당장 취소하라!

하나, 양산시장은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여 양산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부산시장, 울산시장은 이미 고리 1호기의 폐쇄에 적극 나서겠다 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나, 양산시국회의원 윤영석은 제 19대 총선 당시, 양산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고리 1 호기

       폐쇄를 위한 정책적인 안을 즉각 제시하여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는 원론적 정치적 수사보다는 실질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원한다.

하나, 양산시의회는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낸 만큼 고리 1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안을 양산시민들에게 제시하라!

  우리 사회는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 노후 선박의 사용가능 연한을 늘여 자본의 극대화를 만들어 낸 이기심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안전에 대한 나태함에서 일어난 관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은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만들어낸 인재이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평가하여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또한 자본의 노예가 된 핵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경외시되는 통탄할만한 일이다.

  앞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양산시민행동>은 다양한 홍보나 정책 제안을 통해 양산시민들에게 고리 1호기의 위험성을 알려서 연대함은 물론이거니와 올해 6월에 결정되는 재연장 가동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집중행동을 할 것이다. 또한 “고리 1호기 폐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이라는 기치 아래 아이들에게 핵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월 15일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양산시민행동

성 명 서(1월15일).hwp

고리1호 폐쇄 보도자료(2015년1월15일).hwp

[박종권]

굿입니다. 양산 시민들 힘으로 고리1호기 반드시 폐쇄 시킵시다. 원전사고 막지 못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