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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에있어 진보의 가치는 분단극복에 있고 이 모순된 분단극복을 통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모순들이 순차적으로 풀려나갈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시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모순들의 중심에 분단상황이 자리하고 있고 이 분단상황을 통해 매국 매족 세력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타락과 부정부패를 합리화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보를 자처하거나 진보를 표방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들이 분단상황을 극복하기위한 투쟁이나 노력을 하는것은 너무나 당위적인 일이고 모든 사회운동의 중심에 통일운동이 자리잡고 구심점으로 작용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하에 작금의 현실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여러 부류의 집단과 개인중에서 유시민이라는 독특한 케릭터에 대해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진보의 속 뜻을 해부해 보려 합니다. 유시민이 서울 s대 경제학부 출신이라는 점과 s대 프락치 사건으로 1년형을 선고받고 그 유명한 "항소 이유서"를 작성 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겁니다. 그 이후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살려 방송작가 모 대학 교수 tv토론 진행자 등을 거쳐 참여정부의 부름을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행정관료로서 첫 발을 떼게되지요. 참여정부 시절 고위관료로서의 유시민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 노선인 국가비전 2030은 참여정부 시절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흔히 비전2030이라 부른다. 당시 보고서 내용은 1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공허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어 위키백과
국가비전 2030 을 내걸고 재정마련을 위한 사정 작업으로 국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언뜻 보면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통해 불합리하게 과도한 공무원들의 연금 삭감을통해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보일수도 있지만 결국 본질은 공무원 연금 삭감을통해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의미지요. 즉 너무나 낮게 책정되고 지급되는 일반 국민연금 수혜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하향 평준화 악법인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일반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고 올려 공무원들과의 수급액 격차를 맞추는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의 입과 머리가되어 (브레인)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한 미 FTA 기초 초안을 작성하는데 중추적 역활을 하게되지요. 바로 이때부터 진보정당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정치적 갈등이 생기고 그의 행보에대한 진보진영의 날카로운 비판이 시작됩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대해 구 민노당은 하향평준화 결사반대를 분명히 밝혔고 .. 한나라당과 닭그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부결) 또한 이라크 파병안과 한 미 FTA에 대해서도 구 민노당과 재야 세력들은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투쟁 모드로 돌아서게되지요. 물론 이라크 파병과 한 미 FTA에 대해 한나라당과 닭그네는 당연하게도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냅니다. 또한 유시민은 참여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민주당내(DJ 가신그룹)반 호남 기치를 내걸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합니다. 즉 새천년민주당의 주류세력이 호남계이고 이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것입니다. 물론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후의 열린우리당 행적을보면 (한나라당 계 의원 6명 영입) 열린우리당의 창당목적에 의구심을 갖을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노무현 서거 열우당 민주당 통합 재창당 그 말도 많았고 탈도많았던 탈 호남 열우당은 사라지고 당 내 치적 입지가 좁아진 유시민은 결국 통합민주당을 탈당하여 2~30대 젊은 네티즌 중심의 국민참여당을 창당하게됩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 노무현의 적통자를 자처하면서. 그 이후의 행적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행적들만을 근거로 (결과론) 그를 평가하자면. 유시민은 자본주의 옹호론자이며 점진적 개혁과 서구 사민주의를 롤 모델로 하는 신 자유주의자다. 유시민의 정치학과 경제론에서 갈라진 반쪽인 북한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북과 남은 독자적 정치 경제 노선을 걷는 독립적 국가라고 본다. 유시민에게 있어 국가보안법은 개선 보안되어야할 악법이지만 또한 실정법이며 모든 국민은 이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정치 경제적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 옹호론자인 유시민에게 있어 북한의 사회주의는 이미 망해버린 구시대의 유물일뿐이고 특히 북한의 3대 세습은 유시민이 생각하는 시민 민주주의와 적대적 관계일 뿐이고 폐기되어야할 봉건적 악습일뿐이다. 이상은 제가 결과론적으로 본 유시민의 정체성이며 그의 행적은 그의 정치 경제학에대한 흔적일 뿐이라고 봅니다. 최근 유시민은 정의당에서 활동하며 한때 정치 사상적 적대관계였던 (정의당의 전신인 PD<프롤레타리아 인민혁명>그룹은 소련 붕궤이후 정치 사상적 멘붕을 겪고 사민주의로 전향 자본주의 옹호론자로 변신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진중권과 함께 활동합니다. 유시민이 뭘 하던 어디에있던 내가 참견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서두에서 밝혔던 "진보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았을때 분단상황과 식민지관계 청산없이 이 시대에 진보라는 이름을 쓸수있을까 ..라는 문제인것입니다. 이들이 진보를 자처하지만 이들이 입을통해 국뽕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같은 시대 당위적 요구들은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므로 정치 사상적으로 조금 달리하는 이들에대해 관용을 베풀어 선처를 호소할 뿐이지요. (너무 고마워 눈물이 마려울 지경이군요...^^:) 물론 수구꼴통같은 이들과 비교한다면 상대적 관점에서 진보를 자처할수도 있겠지요. (진보적 꼴통..??)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도 우리 사회에 중첩되어 쌓여있는 여러가지 모순들은 분단과 식민지 상황이 만들어낸 정상적이지 않은 기형적 모순상황이며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한 그 어떤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 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진보라는 이름을 쓰려면 그 누구보다 민족통일과 식민지 청산에 앞장서야 진보라는 이름을 쓸수 있다는것이 제 주장입니다. 즉 상대적 진보(수구 꼴통과 대비되는)는 있을수 있지만... 진보라는 성스러운 이름을 아무데나 같다 붙히지 말아달라는 정중한 부탁입니다. 개나 소나 목걸이 걸었다고 진보가 되는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유시민까라들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어떻해 신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보로 행세할수 있는지 당췌...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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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렬한 글 격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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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에린 님의 글이 아니라.. 아놔 님의 글입니다.
저는 동의하고 또 찬성합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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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조치가 빨라 참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놔~ 님이 직접 애를 써서, 정리한 좋은 글은... 좋은 곳에 잘 보관하고 수시로
잘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시칼수록.. 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문제제기는 정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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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진보꼴통이라는 슬픈 글자는
분단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슬픈 그림자입니다ㅠㅠ
저는 페미니스트를 좋아했는데
꼴통인건 마찬가지드라구요.
이게 다 분단때문이라고 엉엉 울면서
술 엄청 마셨드랬습니다^^
동감입니다..ㅎㅎ
이게다 노무현때문이다 에서
이게다 분단 때문인다 로 바뀐건가요?
이게다 유시민때문이다...
이게다 허경영때문이다... ㅎ
오해하신 듯...
추상적 관념에 머물며.. 비현실적인 몽상을 추구하지 말고
실천적이며, 민족의 유익에 복무해야... 진정한 진보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진보는...
수구패당이 매몰시킨, 민족-민중-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종사하는 데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죠.
아놔님~
언제 틈을 좀 내시려나?
회포풀 날만 기다린다오~~~^^
유시민이 이라크파병을옹호하고
한미FTA 초안을 작성했나요?
잘했네...^^
미국이 요구하는 전투요원대신
비전투요원 보낸거 실리 챙긴거지요
한미FTA 결과가 조을지 나쁠지 아직 모르지요..
그많은 FTA중에 왜 한미FTA만 시비걸고 넘어지죠?
교역량은 중국이 훨씬 많은데
한중FTA체결 했는데 재야에선 가만있던데요.
지극히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