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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제주총학생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광수(문교)
구분 | 일반 경제 | 사회적 경제 |
기본 입장 | 생산과 효율 | 나눔과 호혜 |
최종 가치 | 경쟁을 통한 이익(자본)의 창출 | 협력을 통한 나눔과 순환의 가치 창출 |
운영 수단 | 재화, 용역 | 호혜, 순환 |
공간 적용 단위 | 지구적 단위 | 지역사회 중심 |
운영 방식(의사결정) | 주주중심(이사회) | 구성원(조합원) 중심의 총회 |
구성원과의 관계 | 임노동관계 | 구성원 중심의 호혜적 관계 |
특성 |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이익 창출에 우선 | 인간 조직에 우선 |
일반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차이점
-. 사회적 경제는 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의미를 지니면서 공동체로서의 소유·운영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②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으며, ③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의 의미를 지닌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강하다.
-. 사회적 경제는 버려진 지역자원을 활용하며 자연과 조화를 찾고, 일자리와 복지, 지역공동체 문제 등 그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결하려 하며, 사회적 경제조직 내에서 일하는 이들이 민주적 참여와 협력, 연대를 훈련하여 결과적으로 조직민주화, 지역민주화, 사회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생태적 재지역화, 지역공동체•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의 형성, 삶의 장소로서 마을에 대한 이해 제고)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간시스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대학은 다른 사회적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적 네트워크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지역공동체 문제의 해결에 유리하다. 지역의 대학은 ① 새로운 성장 공식의 제공과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② 중앙 중심의 사회적 경제 지원기능을 지역 현장에 연결하여 민간단체와 기초단체의 연계 거점이 되며, ③ 지역사회 문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④ 지역 내 사회 혁신가, 사회적 기업가, 협동조합 지도자 양성 및 풀뿌리 조직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⑤ 사회적 경제 모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 공유경제, 윤리적 소비, 공공조달, 공정무역, NGO와 자활,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연구 및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로컬푸드: 얼굴이 있는 관계(이창언 교수)
-. 로컬푸드의 등장배경은 세계 식량 체계의 취약성과 문제점, 농업 위기에 대한 우리 농민의 주체적인 대응, 건강과 생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이다.
-. 세계 식량 체계(global food system)는 이윤 추구와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농업으로서 대량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농업 생산의 단작화·전문화·규모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의대량화·광역화로, 농산물 소비의 계절성을 무시하고 편리성 요구에만 부합할 수 있도록 체질화된 농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식품 안전성뿐 아니라 자연의 다양성·순환성을 상실케 하는 한편, 농민의 주체성을 박탈하여 농업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그것으로 가공한 식품·조리음식까지를 총괄하는 말이다.그리고 로컬푸드 운동은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농민에 의해 생산된 먹을거리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로컬푸드는 지역농업과 농민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화를 방지하고 주민소득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농민장터와 지역민 소유의 상점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지출된 돈이 지역사회에 잔류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리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을 통해 로컬푸드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산지소 운동은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자원 순환·지역 내 자급을 촉진한다. 둘째,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고용 창출과 지역 자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 구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하도록 만든다. 넷째, 음식과 농업 교육·인간 교육을 촉진한다. 다섯째, 인간성 회복·건강 증진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농촌은 녹색의 자연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농산물의 생산 공간이고, 풍부한 문화 공간이며, 전통 공간이기도 하다. 여섯째, 식 문화·지역 문화의 복권을 가능하게 한다.
-. 지역에 다양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수단을 살펴보면 ① 지역 내 먹거리 분야의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민관협력 협의체인 지역식량정책협의회 결성(로컬거버넌스 체계구축), ②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민장터 개설, ③ 공공기관과 사업체 등에서 급식을 지역 농산물 소비 제도화, ④ 저소득층 및 노인의 먹거리 자급도 제고와 시민의 교육 및 여가증진 프로그램 개발, ⑤ 도심 속 녹색 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 내부와 교외지역에 지자체나 NGO 차원에서 텃밭 가꾸기 장려, ⑥ 지역 수준에서 먹거리 복지를 위해 공적으로 구매하는 먹거리를 로컬푸드로 대체, ⑦ 로컬푸드 생산·유통·가공·판매 전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에 대한 지원 강화)함으로써 로컬푸드 사용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농지의 생태적 기능 제고도 중요하다.
•제6장• 로컬어젠다: 지속가능발전과 로컬거버넌스 (이창언 교수)
-.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념으로 한다. 지방의제21의 추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지만 지역 시민사회와 기업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와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 관계 구성이 원칙이다.
-. 지방의제21은 행정과 지역 주민 등 9대 주요 그룹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를 수립·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UN은 여기에 참여하는 주요그룹을 ‘Major 9 Groups(G9)’라 하여 여성, 청소년, 원주민, NGOs, 지방정부, 노조, 기업체, 과학자, 농민 등을 예시하고 있다.
-.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 ‘동반자 관계’, ‘과정’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그 핵심 주제어라 할 정도로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협력을 강조한다.
-. 지금까지 지방의제21의 주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트너십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둘째, 현장을 중시하고 그 현장에서 실천사업의 가치를 깨닫게 하였고, 셋째, 국내와 지역 내로 제한되었던 우리의 시야를 전 지구적 차원으로 넓혀 주었다는 것이다. 지방의제21 내부 문헌도 지역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확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의 확산’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성과로는 첫째, 주민 주도의 비전과 계획의 수립, 둘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의 확보, 셋째, 순환적 실천 계획의 확립, 넷째, 거버넌스의 실체적 기구운영을 들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로는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가치의 확산, 둘째,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제21 지역조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지방의제21 운동은 지속가능발전의 첫째, 지역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둘째, 보편성의 원칙이다. 지방의제21 운동은 지속가능발전의 보편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는 지역적 과제를 넘어 전 인류적인 과제(보편적)의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의 계획과 행동을 포함한다. 셋째, 관계성의 원칙이다. 지방의제21 운동은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관계성은 수평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의 충족과 관련이 있다. 관계성의 강화는 신뢰에 기초하며 신뢰의 확대는 관계성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 수립은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그 이전의 정보와 자원의 공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 다양한 행위자, 이웃 간의 긴밀한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 지역사회 통합의 힘은 정당성으로부터 나오는바,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참여에 더하여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 지방의제21(지속가능발전협의회)은 지방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글로벌 운동이다. 이런 의의는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제21(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 추진과제 중 대표적인 추진과제들의 초점을 글로벌 이슈에 맞출 필요도 있다. 또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교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의 제도화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제21(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연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7장• 로컬 매니페스토: 개혁적 시민사회와 제4의 선택(이창언 교수)
-. 매니페스토가 기존의 선거 공약과 다른 점은 수치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집이라는 점이다. 각각의 정책에는 구체적인 목표, 실현방법, 실현에 필요한 기간,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은 시작부터 네거티브 방식의 사회운동을 지양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정치를 강조하였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의회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나라에서의 매니페스토는 선거 승리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는 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성격을 갖고 출발하였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던진 화두는 ‘민주주의’와 ‘신뢰’였다.
-. 매니페스토 사이클은 선거공약, 실행체계/실행환경 조성, 정책집행, 검증평가가 계속 반복된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우리 사회 실정에 맞게 평가지표 및 평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달성할 수 있는(Achievable) 목표이며(Aimed), 타당하며(Relevant), 시간계획이 포함된(Timed) 정책공약의 형식요건을 따져보는 스마트 지표(SMART)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평가(Follow‐up)지표를 담은 셀프(SELF)지표는 짧은 지방자치 역사와 경험을 가진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제도로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을 구성하기도 한다. 부산 수영구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실현성을 담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공약이행 평가단(2012. 6월 재구성)을 구성하였다.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 단체장이 위촉하는 방식과 공모하는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평가단 구성과 관련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 민간 위원회 구성에 무게를 둔다.
-. 파주시, 광주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원시에서 시민배심원제가 확산되고 있다. 시민배심원제는 기존의 공약이행평가가 지나치게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어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시민참여제도다.
-. 매니페스토에 의해 변화된 것은 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관계만이 아니다. 매니페스토에 의한정치 거버넌스가 확립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로컬 매니페스토 평가와 이행체계 구축 과정은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 능력, 시민 참여의 공정성, 다양한 관점과 정보 공개, 충분한 심의 과정,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공약이행 평가는 선거공약의 작성과정에서부터 정책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기적 평가와 혁신(수정)과 같은 환류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민주적 과정, 종합계획, 평가규정, 평가체계, 평가기구 등에 대한 자체 점검과 환류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제8장• 마을만들기:마을,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 전통적으로 마을은 마실을 다닐 정도로 가까운 거리의 촌락이라는 공간 개념이지만, 사람들의 관계망과 공동체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며 공동체(community)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의 공동체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동네 혹은 마을이라는 공간적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영향으로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마을만들기는 좁은 의미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연대 및 협력하여 주변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마을의 활력과 매력을 높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인 활동이다. 넓은 의미의 마을만들기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타 지역과의 교류와 협동에 의한 실천 운동이며 미래의 도시 및 국가 성립의 기본적인 명제로 동이나 구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 마을만들기의 필요성, 마을과 공동체, 주민주도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아직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과 범위,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나 편견으로 인한 쟁점이 있다. 한편, 그것들은 마을과 마을만들기가 다양성과 특수성을 지닌 영역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마을만들기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을 지속가능한 삶의 현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의 참여와 소통, 협동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마을 내외부의 위협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량인 회복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자산 형성과 축적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마을이 주민자치의 단위와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9장• 마을과 제도: 마을을 변화시키는 법과 제도 (이창언 교수)
-. 제도화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이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로 형식화되는 것’이다. 정치학에서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制度化)란 ‘정치적 활동에서 개인 및 조직의 행동에 일정의 양식, 규칙이 형성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새로운 가치나 사회운동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다수 구성원들에게 익숙한 생활방식으로 관습화되고, 공식적인 법과 제도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 영역에서도 규범화된다는 의미다. 제도화는 글로벌 차원의 협약과 권고, 선언 등이 있고, 국가 차원의 헌법과 법률,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법규 등의 법제화가 있는데, 공식적인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실천, 혹은 사회행동을 포함하기도 한다.
-. 마을만들기 활동의 제도화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마을만들기 풀뿌리 운동,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제도화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유는 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 과정에서 담당해 나갈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고, ② 민선 단체장이나 부서 담당자 교체, 지역사회의 여론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 계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제도화가 곧 마을만들기 운동의 목표는 아니다(제도화는 수단). 국민운동육성 형식의 정책과 지원 그리고 최근에 변형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의 제도화만으로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지역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완결적이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공간을 창출하고 기획해 가는 과정에서 갈등과 호혜의 관계가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이 진정한 풀뿌리 지역자치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책임의 윤리와 문화다. 문화는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의 경험을 축적하고 체화할 때 하나의 동질적 유전자가 형성됨으로써 정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문화는 긴 호흡의 여정이며,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제도다. 따라서 참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성, 공평성, 투명성, 공개성, 권한 부여 등의 여러 요소들이 지켜져야 한다.
-.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조례 내용 중에서 가장 풍부하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자체는 전라북도 진안군이다. 진안군 조례는 기본 이념에서 행정리 단위에 국한하지 않는 마을에 대한 개념정의, 주민의 학습과 자발적 활동, 주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중시하며 주민들의 존엄성 존중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진안군의 특성을 살려 마을의 경제 자립을 위한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마을만들기가 주민들의 삶과 지향에 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사업 참여에 있어서 차별 금지, 확대 의무 등 주민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동적 참여가 아닌 책임 있는 주도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 중 정책결정단계의 각 영역별 역할과 관련해서 진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와 서울시 마을만들기의 원칙과 가치는 참고할 부분이 많다. 서울시 마을만들기는 ① 행정의 역할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점, ② 마을공동체 회복 취지에 맞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점, ③ 마을공동체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활동은 ① 다수의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고, ② 공모방식도 사업설명회나 최초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에서 강조되었던 상시적 주민제안제도를 운영하며, ③ 마을공동체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커뮤니티 기반이 약한 마을은 씨앗마을, 커뮤니티 기반이 형성된 마을은 새싹마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마을은 희망마을로 분류하여 마을 발전 단계별 지원을 하도록 기획되었다.
•제10장•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마을만들기 비전과 목표 수립 (이창언 교수)
-. 마을만들기를 디자인할 때에는 어떠한 ‘마을만들기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조직의 목표를 누구라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마을만들기 체제가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마을탐방과 조사, 이에 대한 분석이다.
-. 워크숍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현황 및 자원 체계화, 전문가 및 활동가, 주민 의견조사 실시를 통한 마을만들기 수요 파악, 마을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마을 의제・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의 학습기회 제공, 보다 다양한 주체의 참석 견인 등에 기여할 수 있다.
-. 마을만들기는 단발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사람」이나 「조직」의 구조(마을만들기 체제)를 디자인 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에서는 필수불가결하다. 「마을만들기 체제」는 기본적으로「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주민 한 사람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모임이나 자치회, 주민조직이나 비영리단체 등이 결성되어, 그들과 행정이 「마을만들기 체제」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주민 조직을 여기에서는 「마을만들기 조직」이라고 부르며, 「주민」과 「행정」의 중간에 둔다.
-. 마을만들기 체제를 디자인한다는 것, 마을 디자인은 먼저, ① 주민이 「마을만들기 조직」을 디자인하고, ② 「마을만들기 조직」과「행정」의 관계를 디자인하며, ③ 그것에 필요한 「지원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을만들기를 디자인 할 때에는 어떠한 「마을만들기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하는 조직의 목표를 누구라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은 마을만들기 비전 및 목표설정(마을만들기 개념정의와 마을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목표), 마을만들기 중·장기 구상 및 기본방향 수립과 유형별, 권역별, 단계별 실천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는 유형별/권역별 프로그램 및 단계별 추진방법(단독주택단지, 공동주택, 상가, 재래시장 등), 주체별, 그룹별 마을만들기 참여 방안, 주민역량 강화(주민교육, 리더 육성 등)방안, 기존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통합적 활용 방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연계 방안, 민‐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간 연계와 협력하에 마을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체계와 지원체계, 그리고 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 간 역할분담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조례 등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제11장• 마을 조직화 방법: 마을과 사람을 잇는 관계 맺기
-. 마을공동체조직은 조직 관점으로는 지역사회 조직 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의 공식 또는 비공식 조직을 망라한 의미가 된다. 마을공동체조직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비정부기관, 자원봉사단체처럼 외형이나 형식을 갖춘 것은 물론 좀 더 유연한 주민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활동 관점에서 보면 마을공동체조직이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 그 자체인 동시에 그것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을공동체조직화(community organizing)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행동하도록 실천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모인다는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 조직화라는 것은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공통된 의제(agenda)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마을공동체조직화는 특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마을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 첫째, 마을공동체조직화는 마을만들기 등 마을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마을공동체조직화는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이 변화·발전하는 학습과정을 의미한다. 셋째, 마을공동체조직화는 마을의 인적·물적, 유형·무형의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과정이다. 넷째, 마을공동체조직화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사결정 및 활동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capacity building)과 영향력(empowerment)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의 총체적 역량도 더불어 강화되는 발전적 과정이다. 주민은 이 과정을 통해 회의진행, 의견수렴, 갈등의 조정 등 개인의 역량을 키우게 되고 동시에 마을의 총체적 역량도 강화되는 것이다.
-. 마을공동체조직화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주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마을리더와 계획은 마을의 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높인다.
•마을공동체조직이 지역, 성별, 연령, 직업, 계층 등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될 때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을공동체조직과 정치는 분리할 수 없으며 정치적 이해와 대립관계를 조정하는 균형의 기술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조직은 주민들이 조직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형성된다.
•충돌과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활동가나 지원조직, 마을리더는 지역사회 조직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상 관련 공공기관들이 마을을 위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마을공동체조직 활동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문제해결에 필요한 활동과 자원, 그리고 원하는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주민 개개인은 자기 결정과 자립, 그리고 개선의 능력이 있다.
•마을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은 사실상 그 일에 대해 심사숙고할 기회가 거의 없다.
•마을이 처한 문제들 중에는 권력이나 기득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위와 같은 사회적 행동 전술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마을공동체조직화 전략은 상황에 잘 맞아야 한다.
•다수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보다 대체로 이점을 갖는다.
•마을공동체조직화는 시간이 걸리는 진행형이다.
•외부의 지지는 마을조직에 필요하면서도 덫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이중성이 있다.
•지역사회 조직 활동의 중심 아이디어는 서비스다.
•마을공동체조직은 단순히 주민을 한 데 모으는 절차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을공동체조직은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의 범위 내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시스템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실질적인 변화는 아주 드물다.
•마을리더의 성장은 실패한 마을공동체 활동에서조차 긍정적인 열매일 수 있다.
•제13장• 마을 조사하기: 마을 탐구와 기록
-. 마을은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그들이 축적한 역사가 담겨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마을을 탐구한다는 것은 그 마을이 가진 유・무형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록함으로써 마을이 가진 역사, 자연, 인물, 활동, 이야기 등 마을이라는 공간과 사람 그리고 그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축적되어 온 활동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을 기록하는 일은 마을 조사에서 출발한다. 마을 조사는 궁극적으로 마을이 가진 유・무형의 가치를 찾는 과정이다. 마을 조사는 특히 인류학 및 지역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 온 현지조사방법론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농어촌지역개발이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 등 다양한 세부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마을 조사는 지역의 현황을 이해하는 사전적이고 소극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마을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이고 적극적인 방법론이다. 마을 조사는 마을 탐구에서 마을의 개요를 이해하는 첫걸음으로서 단순히 마을의 역사나 마을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조사 차원을 넘어 조사주체와 마을이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을 조사는 조사원들이 마을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방향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조사는 일방적이지 않고 조사자의 태도, 말씨, 용모 등에 따라 응답자인 마을과 주민의 응답 호응도가 결정된다. 효과적인 마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면접원 교육, 주민 동기화가 필요하다.
-, 마을 조사의 내용은 어떤 목적으로 마을을 조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마을 조사는 마을이 가진 유・무형의 현상과 가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전통 등에 대한 조사, 마을자원에 대한 조사, 마을주민의 가치관이나 행태에 대한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 조사는 기획 및 기초조사단계, 현지조사단계, 분석 및 정리단계 등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