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필요한 만큼 가져가 창업하세요

[chun]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4. 16(목)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 부서	정보화통계담당관	담 당 자	∙과장 강종원, 사무관 유신근 ∙☎ (044)201-3292
보 도 일 시		2015년 4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데이터, 필요한 만큼 가져가 창업하세요”

271억 원 투입, 207건 추가 개방…앱 개발 등에 활용 기대

(사례) 정보통신 회사에 다니던 A씨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보급하고자 창업을 결심하였다.

- 그러나 A씨는 아이디어 구상단계에서 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부분은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마침,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가 생겨 방문해 보았지만, A씨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았고, 창업에 필요한 세부 정보도 없어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 앞으로, 정부에서는 ‘15년도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를 기업․국민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271억원을 투입하고 207건을 추가 개방하는 등 연말까지 총 1,114건을 개방한다.

□ 지난 2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총리 소속)에서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2015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부동산종합정보, 건축정보, 수자원정보 등 207건의 고수요‧고가치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개방한다.

ㅇ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구축) 공간‧교통 정보제공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류 데이터를 점검하는 등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ㅇ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포럼단 및 행정자치부의 지원 그룹을 활용하여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및 활용 서비스 개발환경을 조성한다.

-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공모, 공간정보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행정자치부 등과 공동으로 ‘범정부 공공데이터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ㅇ ‘15년 공공데이터 분야 예산은 공공데이터 DB구축 등 기반 조성사업에 170억 원, 민간‧공공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38억 원, 데이터 개방에 따른 품질제고 등에 6억 원으로 총 271억 원을 투입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은 ‘13년에「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3.6.27) 이후 범정부적으로 15대 전략 분야*에서 각 중앙부처(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개방해왔다.

* 국토, 교통, 기상, 재난안전, 과학기술, 공공행정, 환경, 보건복지, 문화관광, 고용노동, 농업축산, 식품의약, 해양수산, 조달, 특허

ㅇ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건축, 공간정보 및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13년부터 ‘14년 말까지 총 907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바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구 분	총 계	데이터 개방건수			향후 개방건수
		소계	‘13	‘14	소계	‘15	‘16	‘17
계	1,137	907	311	596	230	207	16	7
국토교통부(본부)	238	214	145	69	24	21	1	2
소속기관	45	36	21	15	9	7	-	2
산하기관	854	657	145	512	197	179	15	3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제외

ㅇ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업하여 공공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자동차 관련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했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지원과 아이디어 경진대회(‘14.11.25)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투명한 정부구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민간기업 활성화 등 정부3.0 및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17년까지 부동산 등 공간정보 시장확대, 광역 교통정보 실시간제공으로 교통 혼잡‧교통사고 감소,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6만여 개의 일자리와 총 26조 8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국민이라면 언제든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활용을 당부하고, 미 개방된 데이터는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추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유신근 사무관(☎ 044-201-32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토‧교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향후 개방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 주요 현황(～‘14년까지, 907건)

기관명	주요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 (본부)	(건설산업종합정보) 원도급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건설업체정보, 골재업체정보, 벌점정보, 건설사업 관리업체 정보 등 (건설안전정보) 건설공사 사고사례 및 시공평가DB 등 (건축행정정보) 총괄 표제부, 표제부, 건축허가/신고, 사업계획승인 등 (공간정보) 통계정보, 문화재정보도, 산림입지도, 국토지반정보, 연안정보, 갯벌정보, 농지정보, 지하수정보, 해안선도, 생태자연도, 가축매몰지도 등 (국가물류통합정보) PORT-MIS 정보, 항만터미널정보, RFID기반추적정보, 인허가정보 등 (도로관리통합정보) 도로대장도면, 도로대장조서 등 (보행우선구역) 보행우선구역DB 등 (부동산거래관리정보) 부동산거래신고자료, 주택거래신고자료, 확정일자등록부 자료 등 (부동산종합공부)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정보, 집합건물등록정보, 대지권등록부정보, 토지등급, 개별지적도, 행정구역, 건물통합정보 등 (철도산업정보) 철도기술정보, 철도지식정보, 산업체정보, 특허정보 등
소속기관	(국토지리정보원) 해방 이후 항공사진, 북한 지역 공간정보, 수치지도 데이터, 국토변화정보, GPS 데이터 등 (금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예보 보고서, 금강수문DB, 금강홍수예보정보 (한강홍수통제소) 표준수문DB 등
산하기관	(교통안전공단) 교통카드 이용 정보 기준 대중교통 이용실태, 자동차검사장비 및 기기형식목록 등 (대한주택보증) 전국 신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제공 등 (대한지적공사) 지적용어, 도로명주소 안내소 정보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 및 화물기의 운항스케쥴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면세점 유형별 매출 및 이용객 현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현황 등 (한국감정원) 월세가격지수 현황, 지역별 부동산 임대정보 등 (한국공항공사) 실시간 공항주차정보, 김포공항 익일 예상승객조회 등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안전주행 정보, 고속도로 주유가격 정보, 고속도로 교통관리 운영현황 등 (한국수자원공사) 도서, 입찰공고 등 (한국철도공사) 여객 수송실적, 상호발착 수송량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입찰정보, 계약관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시물레이션 서비스 등

□ ‘15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현황(207건)

기관명	주요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 (본부)	(건축물정보)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주택인허가, 폐쇄말소대장 등 (건축행정(세움터)DB) 건축물 점검·에너지소비 등 (국가공간정보) 국내 국토, 해양 공간정보 등 (부동산종합정보DB)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등 (부동산거래관리DB) 부동산거래신고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매매 및 전월세 관련 민원 서비스 등 (도시계획정보DB)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등의 용도지역·구역·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 관련정보 통합 제공 등
소속기관	(국토지리정보원) 해방 이후 항공사진 DB, 수치지도데이터, 국가관심지점정보 (금강홍수통제소) 금강 수문 DB, 금강 권역 수문자료 수자원 분석 활용 (영산강홍수통제소) 하천수 사용 허가 현황 자료, 하천수 사용량 자료
산하기관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정보-시뮬레이션, 위험회피, 체험교육정보 등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련 데이터 - 지역별, 사업장별, 유형별, 연도별 보증별 현황 등 (대한지적공사) 도로명 주소 안내의 집 목록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승객예고 데이터 - 운항스케쥴, 승객 예약정보, 자원배정정보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매출자료, 온라인매출분석데이터-면세품 가격 및 매출데이터 등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부동산 통계 등 (한국공항공사) 공항운영정보(AODB), 온실가스사용실적, 에너지사용량, 공항상업시설안내 등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교통데이터, 고속도로 이용패턴 예측 데이터 (한국수자원공사) 수도 - 실시간 수도 유량, 수질 등, 댐 수문 및 수질 정보, 지하수 사용현황 및 수질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열차별 수송현황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재난장비정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단지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