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chun]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5년 4월 24일 조간(4. 2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이호중 과장 / 민중기 사무관
					044-201-6750 / 675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준철 실장 / 이대희 연구원
					02-380-0628 / 02-380-0646
	배포일시		2015. 4. 21. / 총 10매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53명에게 의료비․장례비 지급

◇ 조사․판정위원회와 재검토 위원회를 통해 신규 신청인 169명과 기존 판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인 60명에 대하여 피해여부 조사․판정

◇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단계 53명에 대해 의료비와 장례비 지급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2차 조사․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판정은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169명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 병리, 영상, 임상 분야를 종합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 자료수집, 환경노출 평가, 검진 → 임상검사 → 종합판정(5차례의 조사․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16.6%),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21명(12.4%)으로 판정했다.

○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12.4%),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58.0%), 판정불가는 1명(0.6%) 등으로 판정했다.

* 판정불가 1명은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최병휘 중앙대 교수)에서는 질병관리본부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에 임상 기록, 영상 사진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재검토를 했다.

○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된 4명(생존)은 가능성 확실(2명)과 가능성 높음 단계(2명)로 상향되어 판정을 받았다.

□ 피해자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당시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받았던 피해자 125명을 대상으로 폐와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도 검사했다.

○ 검사 결과, 폐 기능 관련 90명의 검사에서는 판정등급이 높을수록 폐 기능 장애가 상대적으로 큰 현상이 관찰됐다.

○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92명에 대한 간, 신장, 심장 기능 등을 검사한 결과,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부 사례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상수치를 벗어난 경우 : 간 1명, 신장 2명, 심장 10명

□ 제17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는 지난 4월 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의 이번 조사․판정 및 재검토 결과를 심의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른 정부지원계획과 같이 거의확실 28명, 가능성 높음 단계 21명, 상향 판정 4명 등의 피해자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가능성 낮음 단계 피해자 53명에게는 정부 지원금 대상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과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 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 다만, 조기 사망 등으로 의료비가 2015년 기준 최저한도액인 596만 원보다 적을 경우는 최저한도액 전액이 지급된다.

□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서울 아산병원)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와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지원 절차와 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 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민중기 사무관(☎ 044-201-6756)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대희 연구원(☎ 02-3800-6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결과

□ 1차 질병관리본부(‘13.7 ～ ’14.4)

계		거의 확실 (1단계)	가능성 높음 (2단계)	가능성 낮음 (3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	판정 불가
361(%)		127(35.2)	41(11.4)	42(11.6)	144(39.9)	7(1.9)
생존	257	70	23	33	126	5
사망	104	57	18	9	18	2

□ 2차 환경부(‘14.7 ～ ’15.4)

< 신규 조사․판정 >

○ 종합 현황

계	거의 확실 (1단계)	가능성 높음 (2단계)	가능성 낮음 (3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	판정 불가
169(%)	28(16.6)	21(12.4)	21(12.4)	98(58.0)	1(0.6)
생존	16	16	20	80	1
사망	12	5	1	18	-

○ 성인-소아 현황

구분		거의 확실 (1단계)	가능성 높음 (2단계)	가능성 낮음 (3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	판정 불가
성인	103	9	13	8	73	0
소아	66	19	8	13	25	1

○ 성별 현황

구분		거의 확실 (1단계)	가능성 높음 (2단계)	가능성 낮음 (3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	판정 불가
남성	89	13	9	12	55	0
여성	80	15	12	9	43	1

< 재검토 >

1차(질병관리본부) 판정	⇒	재검토 결과
․가능성 낮음 4명(생존3, 사망1)		․거의확실 2명, 가능성 높음2명
․가능성 거의 없음 2명(생존1, 사망1)		․가능성 낮음 2명

<참고> ‘15년 지원금 및 건강모니터링 대상은 각각 146명, 178명으로 증가

구 분	계	환 경 부(‘14)		질병관리본부 (‘13)
		신규 조사	재 검토
지원금	146	49	4	93
건강 모니터링	178	52	1	125

* 정부 지원금 대상 :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 건강모니터링 대상 : 정부지원금 대상 및 가능성 낮음 단계 생존자

붙임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지원 절차와 내용

□ 피해 인정 신청에서 재심사청구까지 절차

□ 정부 지원금 지급

절 차	지원내용
	폐질환 검진,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사망자) - (의료비) 의료비 및 의료비 관련 처방조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 조기 사망 등으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15년 596만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도액 지급 - (장례비) ‘15년 238만원

붙임 3

질의응답(Q&A)

1. 조사․판정위원회와 재검토 위원회 구성은?

○ 조사․판정위원회는 의학, 환경보건, 독성 분야 등 기존 조사․판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공동위원장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연세대 신동천 교수)

구 분	위원장	병리	영상	임상	환경노출	정부
22명	2명	2명	4명	5명	7명	2명

○ 재검토 위원회는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여 가급적 1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전문가 위주로 구성(공동위원장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중앙대 최병휘 교수)

구분	위원장	독성․노출	영상	임상	법률
8명	2명	2명	1명	2명	1명

2. 1차 조사․판정 방법과 차이점이 있는 지?

○ 종합판정은 1차 질병관리본부 판정방법을 준용하되, 조사․판정위원회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일부 보완

* 조직병리, 영상, 임상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판정하였으나, 4～5년이 지난 현재 영상적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임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분야별 동일한 중요도를 적용

3. 폐 이외 건강영향 규명에 대한 계획은?

○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대한 건강피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규명과 진단․판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올해 3월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서울 아산병원)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할 계획.

○ 그러나, 호흡을 통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폐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환자 사례도 적어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다는 의견

4. 피해구제 대상과 범위 확대 계획은?

○ 피해 구제 대상은 법률 자문 및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임기업에 대한 구상이 가능한 대상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의료비 이외 간병비는 법원의 신체감정을 거쳐야 인정여부와 인정금액이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지원액을 정하기 어렵고 구상 가능성도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붙임 4

전문 용어 설명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여부 :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 임상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등 4단계로 판정(덧붙임)

□ 환경보건위원회 : 「환경보건법」제9조에 따라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로서 환경성질환의 지정,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등을 심의

□ 환경성질환 :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은 ‘14.3.월 환경성질환으로 지정

□ 역학조사 :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

□ 환경유해인자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환경보건센터 :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부장관이 지정․운영. 현재 14개소 지정(석면환경보건센터 2개소 별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단계별 정의

단 계	정 의
거의확실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례로서 질병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대부분을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 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체적인 진행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
가능성 높음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례로서 질병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일부를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 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체적인 진행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보다 높음
가능성 낮음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례로서 질병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일부를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 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의심할 수 있어 가습기살균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전체적인 진행경과가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의 발생 및 진행과 일치하지 않아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례이지만 질병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 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전체적인 진행경과가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의 발생 및 진행과 일치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