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대학재학 중 군경력 인정하고 환수조치 즉각 중단하라!(11.30)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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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학재학 중 군경력 인정하고 환수조치 즉각 중단하라! - 전교조, 당사자들과 함께 행정소송 제기 - 법정투쟁으로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바로 세울 것 - 교육부, 오류 인정하고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중단해야 군 복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해야
○ 교육부는 2020년 5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력과 군경력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정정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환수조치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서류제출에 협조해서 집계된 해당자만 2,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누락자를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그 숫자는 수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동안 교육공무원의 학사 취득은 학력(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이 아니라 학령(최종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 연한을 통산한 연수)으로 환산해왔다. 대학교를 조기졸업했든 학기를 초과해서 다녔든 어느 수준의 대학을 졸업했는가를 따져 호봉 획정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의 호봉 획정 방식이 잘못되었으니, 공무원보수규정에 맞추어 호봉정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교육부 담당자는, 기존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학사 취득을 학령으로 계산하고, 군 경력은 전부 인정 처리한 것이 당시 행정직원들의 단순 착오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정 지역, 특정 행정직원에 의해 획정했던 건들이 오류대상이라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전 지역, 수십 년에 걸쳐서 해당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착오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11년 교육부가 발행한 ‘질의·회신 사례집’에는, ‘중등교원 학령과 군경력 중복시 호봉산정’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서, 학사 취득은 학령으로 계산하고 군 경력은 복무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명시했다. ○ 전교조는 호봉 정정과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교육부는 지침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논리는 딱 한 가지이다.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군 경력도 경력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 군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대학생들의 군입대는 일반적으로 졸업 후보다 재학 중에 진행된다. 그리고 시간과 돈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를 하고 바로 복학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입대 시기를 앞당겨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바로 입대를 하곤 했다. 기말고사 이후에 수업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8월 말 또는 2월 말 학기 종료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대학졸업과 군복무는 당연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최근까지 초봉획정시에 군복무와 대학졸업 여부만 확인했지 그 기간이 겹치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 그런데 교육부는 갑자기 학기 종료일 전에 입대를 하였다면 그 기간만큼 중복되므로 호봉을 정정해야 한다고 공문을 시행하였다. 교육부의 주장대로라면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입대한 교원은 학기 종료 후 입대하는 교원에 비해 경력상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 군복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9월 당사자 220명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청구를 진행하였고 호봉환수 조치를 막고자 교원소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와 교원소청위는 교육부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기각 처리하였다. ○ 이에 전교조는 당사자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학력과 군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 교육부가 이랬다저랬다 갈지자 해석을 내놓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이로 인해 우연한 사정으로 학기 중 군입대를 한 경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전교조는 법적다툼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잘못된 보수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 ○ 교육부에 요구한다. 교육부는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를 우선 중단하라. 교육부의 오류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라. 군복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예규의 개정을 추진하라.
2021년 11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