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2500원 중 EBS 몫은 70원이란 사실 알고 계신가요?

[EBS 강정민]

초중학 교육콘텐츠 무료화·고품격 평생교육 콘텐츠 강화 등 약속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동결된 TV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수신료를 받는 두 공영방송이 바쁜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조대현 KBS 사장의 1일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2일)은 신용섭 EBS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 신용섭 EBS 사장은 2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신용섭 EBS 사장은 2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TV 수신료 현실화 기자회견>을 열고 “EBS가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TV 수신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신용섭 사장은 “EBS 예산 가운데 TV 수신료 비중이 6%에 불과해서 공영방송 재원구조로서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교육이 중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지만 15년째 TV 수신료의 3%, EBS에 배분되는 월 70원으로서는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한계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BS는 △왜곡된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 △열악한 방송제작여건 개선 △교육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 절실 등 3가지를 언급하며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14년 결산 기준으로 EBS 전체 수입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1%(170억)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신료를 포함한 공적재원 비율도 23.4%(658억)로 낮은 편이다. 같은 기간 KBS의 경우, 수신료가 38.3%였고 광고 33.4%, 기타 27.7%였다.

EBS는 수신료로 배분되는 170억원은 EBS의 연간 TV 프로그램 제작비(2014년 기준으로 44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배뷴률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작비가 부족해 본방 편성률이 43.5%(2014년 가을 기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4년 대한민국 사교육비 시장이 18조 2000억에 달하는 점을 들어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EBS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창의적인 고품격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미래 방송환경 변화 대처 △교육 차별 개선 △교육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 등 5가지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초중학 콘텐츠 서비스 무료화, 신규제작 본방송을 44.7%에서 61%로 확대해 재활용 프로그램 편성 축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 100세 시대, 고령화를 대비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학습 접금성과 편의성 강화, TV·라디오 프로그램 메인 사이트 VOD 및 AOD 다시보기 무료화, 다양한 시청자를 위한 방송서비스 확대,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시간 광고 폐지, 교재 정가 동결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4000원 인상 시, EBS는 6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EBS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가 4000원으로 오를 경우, EBS에는 15%인 600원이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EBS에 600원이 배분되면 수신료 비중이 6.1%에서 34.4%로, 공적재원 비중이 23.4%(2014년)에서 48.1%로 개선되고, △국민 사교육비 경감 △평생교육 강화 △미래 방송환경 대처 △시청자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TV 수신료 조정안’에는 EBS에 대한 배분률이 5%(467억), 7%(654억)로만 나타나 있다. E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의견 7%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수신료 비중 20.0%, 공적재원 비중 37.0%로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공영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적재원 비율 최소 50% 실현으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EBS는 수신료 관련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EBS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에 따라 KBS가 수신료를 일괄 징수해 방송법 제68조(수신료의 사용) 및 <방송법 시행령>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에 의거하여 수신료 수입의 3%(위탁수수료 제외 시 2.8%)인 2500원 중 70원을 지원받고 있다.

   
▲ (표=EBS)
현재 해외 일본 NHK, 영국 BBC, 프랑스 FT 등 주요 공영방송은 연간 수신료가 각각 우리나라의 5.2배, 8.4배, 6.0배에 이른다. 교육 문화채널의 재원 비율도 각각 19.6%, 32.3%, 15%로 우리나라의 3%보다 훨씬 높다.

EBS는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경우 복수 방송사에 대한 수신료 결정과 배분에 있어 특정 방송사가 주도해 타 방송사에 배분하거나, 특정 방송사가 결정 과정에 배제되는 경우 혹은 재정수요와 무관하게 선행적으로 배분율을 명문화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교육 영역은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대부분 공영방송 틀 속에서 제공되고 있고 교육 관련 채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투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용.

- KBS를 거쳐서 재배분받는 구조 자체를 바꿔서 EBS도 독자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나?

신용섭 사장 : 현실적으로 EBS가 따로 받는 건 어렵지 않나 싶다. 세금을 하나 신설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수신료를 걷게 되면 징수 수수료가 이중으로 생기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걸 가장 희망하지만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KBS가 TV 수신료를 독자 결정해서 EBS가 따르는데 그러한 의사결정구조를 바꿨으면 한다. KBS이사회가 결정하고 방통위가 바로 결정하는 그 구조에 들어가 저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 의사결정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목소리는 늘 나왔는데 지금까지 KBS나 방통위, 국회에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 궁금하다. 수신료 배분 비율 조정은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는 건가.

신용섭 사장 : 지금까지 숱하게 건의했다. KBS에는 따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를 몇 차례 한 상태다. 수신료 인상과 배분 비율 조정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수신료 인상을 하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그때 수신료 제도도 함께 고쳐야 된다고 본다.

- 국회에 올라간 안으로는 EBS에 15% 배분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인가.

신용섭 사장 : 저희가 방통위에 건의할 때 희망은 15%로 냈지만 7%나 10%일 때 각각 어떤 공적책무를 다할 것인지, 광고를 어떻게 축소하고 초중학 서비스를 어떻게 무료로 할 것인지 등 시나리오별로 약속을 다 했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방통위의 결정 안대로 할 것이다.

- 수신료 인상 시기, 올해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는지.

신용섭 사장 : 지금 방송환경이 급변하는 시기다.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콘텐츠를 통해서 한류를 일으키고 있고, 창조경제의 핵심도 콘텐츠 산업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콘텐트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외국과의 FTA가 이루어져 방송이 모바일로 가는 등 급변하는 시기에 수신료 인상해서 콘텐츠 사업을 하는 데 재원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콘텐트 한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 (수신료 인상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지금 방송광고는 계속 줄고 있다. 재원 없이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