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문정권 상징' 국민청원 사라질까
매일경제 이가람 기자 2022.03.19. 15:54 (daum.net)
윤당선인 측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으로
대통 집무실 이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려는 점만 보더라도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가??!!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과의 소통을 그렇게나 주창하면서
국민청원게시판을 없앤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 아닌가?!!
좋은시절 다갔군요.에효
윤가 탄핵 언제하냐
징글징글허다
취임전부터 이렇게나
레임덕오게하는 인간 첨이다
그래도 아에 소통창구가 하나도 없던것 보단 잘했네여
일반 국민들이 하소연 할곳도 있었잖아요
없는것보단 백배 낫구만요
윤정부가 유지한다해도 용산문제만봐도 불통인데..
있어봐야 무용지물이니 없애든 있든 의미없을것같아요
보수에서는 겁이나서 못할걸~~~
국민청원은 필여하다 생각한다
그게 아니면 국민들은 누구한테 말을.
하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일일히 문자하니??
윤똘이 그걸 놔 두겠습니까
문대통령때가 좋았다고 탄식할때가 올겁니다
시작도전에 불통인데 온갖 욕 으로 도배되는거 사전 차단 하겠지ㅎㅎㅎ
취임 하자 레임덕으로 떡락하는 대통으로 역사에 기록 되겠지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불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다음 달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온라인 신문고다.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청원 글이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관련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뤄졌다.
국민청원을 통해 권력형 범죄 폭로, 억울한 사연 전달, 아동 학대 문제 부각 등 성과도 있었고, 정부 권한이 아닌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 거짓 사연 게재, 정치적 싸움 등 부작용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설령 전부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은 하루 평균 약 33만명이 방문하고, 700여건의 게시물이 업로드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5월 9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청원 역시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30일 이상 남았을 때에는 청원에 답변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답변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되면서 답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 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된 행보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이어갈 확률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플랫폼을 수정 및 보완해서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소통 창구를 구축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국민청원의 원조 격인 오바마 정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곧바로 폐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혁신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