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조경에 관련된 종합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 5억원, 개인 사업자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당사의 제반상황을 골조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조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되어야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좌수가 달라 질 수도 있지만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릴 배정 받게 딥니다.
1좌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 약 2억원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6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정확한 인력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인정 가능 합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건축분야 1인 , 토목분야 1인이 배치 되어야 하고
조경분야 기술자 4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겨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조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