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0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6월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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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6월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05월 1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경기도 교육청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 기자회견 주요내용

<10대 요구안>

- 정기상여금 지급

- 직종별 수당 인상(사서 특수직무수당)·신설(특수교육지도사 직무수당 , 과학·교무·행정 직무수당 등) 및 토요일 전면 유급화

- 초등보육전담사 및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임금체계 단일화

- 구육성회 호봉재획정 및 상한철폐

- wee 클래스·wee 센터 전문상담사 등 전 직종 처우개선비 지급

- 고등급식실 기본급 인상 및 2,3식 수당 지급

- 급식실 배치기준 문제 해결, 교무·행정·과학·구육성회 정원확보

- 직종별 요구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쟁취 

- 교육공무직법 제정 및 인건비 교육청 직접 지급

- 누리과정예산 전액 정부예산 편성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전히 ‘반쪽짜리’ 노동자 신세.

❍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치열하게 투쟁하여 각 종 수당을 쟁취하였지만 정규직과의 임금차이는 여전히 5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 기본급은 물론 각 종 수당 역시 정규직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급식비도 절반 수준이며, 복지포인트나 명절 상여금은 비교할 수준도 되지 않고 있다.
❍ 정기상여금의 경우는 아예 지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 노동자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일반직 공무원의 세 배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 정부에서도 주라고 하고 있는 정기상여금 우리는 왜 제외되어야 하는가?

❍ 교사들은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받고 일반직도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지만 유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어떠한 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교사들이 받는 성과상여금의 ‘성과’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도 담겨 있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미 2014년 12월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중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내용을 통해서 상여금·복지포인트 지급 합리화 방안에서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상여금 등의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80~100만원 수준은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 정규직은 200~300만원 이상 상여금을 받아갈 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이다.

□ wee센터,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등 비정규직 내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상담사들은 2중, 3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직종으로 편입된 것이 2016년이다. 다른 직종이 2012년 직고용 조례를 통해서 무기계약 직종으로 편입된 것에 비하면 4년 이란 긴 시간을 쓸쓸히 투쟁해야 했다.
❍ 거기에 더해 경기도 교육청 관리직종 중 유일하게 처우개선 수당(교통비, 가족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직종이다. 그야말로 비정규직 내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경기도교육청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은 빠르게 현황을 파악하여 전 직종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같은 학교 다른 임금’, ‘강제로 호봉제한’, ‘시간외 수당 주먹구구’ 등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두 번 운다!

❍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병·단설 유치원에는 각각 초등보육 전담사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이 근무한다. 문제는 이들의 임금수준이 같은 학교 같은 근무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만일 교사나 공무원의 임금이 이런 현실이라면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입장만 조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아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며 이러한 일이 1년 예산 10조원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 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고 있는 초등보육전담사의 경우는 기존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임금체계가 전환되면서 어떤 달에는 3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해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임금체계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임금체계로 바로잡아 상처받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직종별 요구안 관철하고 단체교섭 투쟁 승리하자!

❍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 단체교섭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여전히 학교 현장은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갑질로 인해 인권침해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으며, 체결된 단체협약도 무시하는 관리자들이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각 직종별 요구안을 관철하고 단체교섭 투쟁을 승리하여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공약대로 누리과정 예산전액 책임지고, 교육재정 확충에 나서라!

❍ 전국의 교육청과 학부모, 학생들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직 박근혜 정부만 천하태평이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현실은 제대로된 교육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부실하다.
❍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누리과정을 얘기했고,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박근혜 정부에 있다.
❍ 더 이상 떠넘기기 식으로 현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총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각 교육청에 교부해야 한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6월 총파업투쟁으로 10대 요구안 쟁취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0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6월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위해 2016년 임금요구안과 단체교섭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6월 9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