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三權分立].

삼권분립[三權分立].(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 입법권수반-국회의장사법권수반-대법원장(재판권), 검찰총장(수사권,기소권) 행정권수반-대통령 이것이 삼권분립이다.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에 대한 임면권만을 가지고 있고구체적으로 해당 조직에 대한 인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한마디로 임명장을 주는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국민투표로 행정부 수반을 뽑은 것이지, 입법부, 사법부 수반까지 뽑은 것이 아니란 말이다.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입법권의 국회의원 투표제도와 사법권의 사법시험제도가 있는 것이고이를 약화시킨 것이 로스쿨 제도였다.-[대졸자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게 로스쿨 제도임- 제2기 참여정부(열우당)에서 추진.>삼권분립이 약화되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강화됨]. 행정부 수반의 지시, 인사, 명령을 받는 곳은 행정 안전부 산하 경찰청이고 사법권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만을 행사하지만 검찰청은 독립기관이자 사법부 소속으로서행정부 수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인사권에 간섭해서도 아니 된다.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총장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간섭할 수가 없으며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끼쳐서도 아니 된다.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집권당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인사를 하는 순간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된다.과거의 검찰은 보수 편향적이었지만 전임 총장들이 임기후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받았고현재 윤총장 체제하에서 사상 최초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고 있는 중이다. 검찰청은 삼권 중 수사와 기소(소추권)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서 행정부 수반이 인사에 월권하거나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영향을 끼치게 하면 삼권분립 위배로 임기후 반드시 처벌 대상이다. 왜 행정부 수반의 지시, 인사, 명령을 받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는 달리 검찰청의 총수를 총장이라고 하겠는가? (경찰청은 행안부의 물자 지원을 받음.그래서 행정부의 "(외)청"이라고 하는 것임)-이런 경찰청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수사종결권을 경찰청에 주면 검찰의 수사권이결국 행정부 수반의 권한아래 떨어져 사법권중 수사권을 훔쳐가는 신민주 독재정책이다. 대법원장은 판결권(재판권)을 전담하고 검찰총장은 독립기관으로서 행정부 수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특히 사법기관에서 공무원 활동을 하는 자는더더욱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편향되게 수사와 기소유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야당이 검찰청을 지지한다고 해서 같은 편이 아니고검찰은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수사와 기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다.야당 지지자들이 검찰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 집권당 지지자들이 야당 지지자들을 반대하며맹목적으로 검찰총장을 물어뜯는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야당이 검찰을 비호한다며, 여당 측에서 몰아붙이는 것이야 말로 순전 억지다.지난 보수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경제농단 , 문화농단 사건도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위배해서단죄를 받은 것이다.[검찰에서 모두 유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겠는가?만약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면 대법원장도 검찰총장처럼 시련을 겪고 있었을 것임]. [그래서 총장은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이끌려 가면 정권교체 후 처벌을 받기 때문에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진짜 이유이다.과거 거물급 경제인 수사시 모두 유죄로 기소한 사건때문에 코너로 내몰리고 있고,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사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젠 분식회계 수사,불법승계)에 불기소 처리하면, 정권교체 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끝까지 정도의 길을 가려고버티고 있는 것임]. (여당의 요구대로 따라가면 한성 판윤 이괄처럼 이용당하고 버려짐) 분명히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수사와 기소 기능에 영향을 끼치게 하였으므로,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고 이는 신 파라오 정책으로 임기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사법권을 행정권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시도한 것에 지나지 않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 독자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하여 행정부 수반의 권한 아래 두게 하였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집권당의 범죄는 영구히 묻히게 되고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집권당의 초대형 경제 범죄는 결코 수사할 수가 없게 되며 부정부패가 늘어나 수구화 되어 내분 또는 외세의 개입으로 결국 전쟁으로 이어져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이런 걸 막기 위해 삼권분립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는 근본 이유이다. [여야가 국민의 의사를 뒤로하고 야합으로 만든 법률은 국제 사법학에 위배되면 위헌임.이를 강행하면 환율하락으로 수출무역이 큰 타격을 받고 가장 먼저 무역보복을 당하면서제재를 받게 되는 것임. 그래서 법적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임.미 금리인상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지면 농수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공산품 수출무역이 호황기를 누리지만역으로 달러강세가 장기간 지나치면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결국은 수출무역도 둔화되는 것임 ]. 국가 수사본부라니 기가 막힌다.(과거부터 중앙 경찰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오히려 이를 약화시키고총리산하 국가 수사본부에서 4급 이상 수사?.집권당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 및 기업의 경제 범죄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격).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는 더욱 기가 막힌다.(오로지 삼태기 불기소 하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탄생한 위원회임). 입법부와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다. (감사원도 독립기관임).독립기관인 검찰청을 뒷방 처리시켜 놓고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로 중요 인물의 경제수사에 대해불기소로 빠져나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탄생한 것이고, 국가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경찰청을 약화시키며정치인과 고급 공무원 수사에 대해 정권이 직접 관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개악일 뿐이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정부 수반의 권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신파라오 정책일 뿐이다. 지난 정권과 집권당의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 중인 사안을 이런 방식으로 모두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가 발병하여 동북아 경제 벨트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공수처, 국가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코로나 세균이 열병날 일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대통령 권한 아래 두려 했다가 국민의 저항으로 실각한 이집트(무르시) 무슬림 형제단의 신 파라오 정책과 똑같을 뿐이다. 지난 정권(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젠 분식회계 수사, 불법승계)과현정권 관련 모든 수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 중인 사안을 모두 무력화시켜 놓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검찰개혁 이겠는가?반드시 그 단죄를 받고야 말것이다. 독립기관인 검찰 조직에 일부만 걸치기하고 있는 행정부 산하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권 (인사권,조직개편권, 감찰권, 입법부의 법률개정권, 교도행정권, 출입국 관리권) 등 행사로 그권한이 종료되었다.수사권과 기소권은 사법부 소속으로 사법적 수사지휘권은 총장만의 고유권한이며,행정부산하 법무부장관이 사법적 수사지휘권을 사용하면 권력남용으로 월권이다.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라고 부여한 권한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해서 월권을 행사했을 때 검찰총장만을 법무 행정적으로 지휘 감독 하라고 부여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라, 마라 하면서 사법적으로 지휘 감독하라고 부여한 권한이 결코 아니다. 독립기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행정부 산하 법무부 장관이 이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을 총장에게 강요하거나 지시하였다면 권력 남용으로 처벌 대상이다.지휘감독권은 지휘권보다도 훨씬 더 약한 것으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총장만을 법무행정권으로간접 지휘감독하라는 뜻이다. 검찰총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수하도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수하도 아니며,검찰총장의 상관은 국민이다. 트럼프가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흥미를 잃었다며 북미대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한국의 총선에서 더부리의 민주, 진보, 촛불, 호남, 친북, 친중, 반일팔이 전략을 사전 차단하고표가 조금이라도 더부리 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뜻임. [동계 올림픽을 다리 삼아 삼성 재판에서 석방시켜 주고, 그 비난을 기업 윤리 사건에 불과한 대한항공,아시아나를 이용해서 대타로 막고  또 영장 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로 풀어줄 때마다민주, 진보, 촛불, 호남, 친북, 친중, 반일팔이로 빠져나가려 했기 때문임.4.3, 5.18, 전두환 재판 건을 수면위로 올려놓고 민주화 운동 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맞춰 재판을 열고불기소로 빠져나가려다 민주화 팔이로 또다시 그 비난을 피해가려 하고 있음.[마지막 코너로 내몰리면 참여정부 2기정권 때처럼 또 자주국방팔이를 할것임. 북측에서 한 발 앞서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시설물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및 철거 요구로친북팔이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자르고 있음.앞으로 있을 삼성합병,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불법승계 등 삼성 재판 전에도 불기소 처리하고그 비난을 피해 가려 한다면 친북팔이를 사전 차단시키기 위해, 북측에서 전단 살포 등의 명분을 내세워미리 자르게 될 것임.삼성재판을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갈 심산인 듯~]. p/s검찰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여 직접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특수 수사부를 서울, 대구, 광주에서만 할 수 있도록 축소시켜 반 부패 수사부로 격하시켜 놓고 신임 법무부 장관의 등장으로 또 다시 반 부패 수사부를 축소시켜 놓아 초대형 경제 범죄 수사부서를 위축시켜 놓은 것이었다.[3심 무력화]- 서울, 대구, 광주에 기업이 입주하지 않는 현상만 발생함. 대형 경제 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의 특수 수사부가 자력 인지하여 즉시 수사에 돌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금융 감독원의 제1차 조사권이다.신라젠, 라임 사건에서도 증명할 수 있듯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할 수 없었던 이유가 금융 감독원에서 제1차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하고 난 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더부리 정권에서 금융감독원법, 공정거래법을 바꿔 놓은 탓이었다. 한마디로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지않고 그냥 덮어버리면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이런 상황에서 구 시대적인 과거 정권처럼 정권의 코드에 맞는 검찰총장이 임명되거나 집권당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임명되는 공수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법부 소속으로 정하고 공수처장의 국민투표제가 해답]. 자! 이제 수사 의뢰가 들어왔으므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 뿐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기간중에 검찰은 수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보수집을 해놓고 대기하면서 금융감독원을 압박하며 금융감독원의 조사권만으로 해당사건에 대해 덮는 것을 막으면서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중요 자료 수집에만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그리고 이제 그 수사 의뢰가 들어왔으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왜 거대 양당이 겉 무늬만 서로 적대하고 그 속은 적대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여 수사 요구에 미온적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이고, 다음 정권을 넘겨받으면 제1 야당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에 관한 피의사실 공소장을 입법부에 비공개로 전달하지 않아 독립기관인 입법부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칼을 휘두르는데도 거대 양당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수당의 의원들이 비판하는것은 아무런 힘도 되지않고 무의미하며 정치적 표적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에입법권 고유 권한 침해에 대해 당사자인 거대 양당 의원들과 거대 야당 자유당에서 더욱 더 비판을 가하며 문제 삼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왜 기득권 정치세력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판도를 바꿔야만 대형 경제 범죄를 척결하고 손쉽게 일망타진을 할 수 있는지 알겠는가?그나마 이에 대항하는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 없었다면 한국 정치는 벌써 외세의 개입을 받아 그리스의 경제주권이 사라졌듯이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등으로 표적이 되어 문을 닫고 말았을 것이었다.여기에 대항하는 진짜 정치세력이 누구이겠는가?호남 정치세력 지역(민주평화/대안신당)만 빼면 모두 같은 지역으로 당만 다를뿐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다. 선진국 대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국제 공정무역 거래는 선진국 정치, 군사, 경제 표준질서를 지킬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선진강국과 IMF, OECD 등은 한국에서 재정확대정책을 펼친 정치인과 시도책임자를 처벌하라며재정준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임계점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중이다..세균은 원래 존재하던 세균이며 독자생존이 가능한 세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변형이 일어나거나 유전형질이 새로운 형질로 변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고 독립 조건하 에서도 생존 가능하며 전파 속도가 낮다.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 덩어리 조합으로 독립 조건 하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고세균이라는 숙주가 필요하며 다른 매개체인 이슬, 물방울, 수증기 등이 구름 위로 올라갈 때세균 입자에 들러붙고 안개, 비, 눈 등을 만들어 내기 위해 번개 전기 작용으로 맺히는 에어로졸 속에서살아남아 있다가 안개, 비, 눈 등으로 내려오거나, 동물, 사람 등의 타액, 코의 점막, 손바닥,눈꼬리 눈물 점막 등에 들러붙어 기생하며 세력을 키워 쉽게 전파한다.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세균정으로 쉽게 막아지겠느냐 이 말이다.숙주인 세균을 잡아야만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법이지.. 에어로졸 전파가 사실이라면 에어로졸 번개 전기 작용으로 세균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세균 숙주 속의 바이러스가 비산할 때 적당한 안개, 비, 눈 등은 악재가 분명하다.(대량으로 폭우가 내리는 게 빨리 씻겨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나을 것이지만, 대기 중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은실제 동물, 사람 간의 비말 (침방울 등 분무 에어로졸) 전파보다는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대기중 에어로졸 전파가 사실이라면 호북성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야 하는데그렇치 않았기 때문이고,최근 짙은 안개, 눈, 비가 내린 국가나 지역의 동태를 살펴보면 진위 여부를곧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세계경제가 한 두 달만 멈춰도 자연이 본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로 인해,폭설, 폭풍, 허리케인, 해일, 쓰나미, 폭우, 폭염, 우박, 지진, 산사태 등이 다량 발생한다.환경 난개발로 오염률이 심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와 산, 댐, 강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여름철에 열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가을철에 태풍이 예고되어 있으며 겨울철에 폭설이 다가온다.이로 인해 진보로 정권잡고 우측통행하는 수구 자본 정권은 재정적자 누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조단위의 예산을 빼돌리는 여야 공모 범죄는 검찰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범죄라대표 인물에 대해 개인 비리를 캐내 처벌하는 정치 구조임. 재정준칙.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이 목표 총량치(40%/800조)를 넘어서는 무능한 경제정책을 펼치는정치세력과 시도 책임자에게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사법적 책임을 묻고 실정책임에 대한재정적 책임을 물은 후, 그 정치세력과 시도 책임자의 개개인에 대해 신용제재를 가하라고 하는 것이선진국과 IBRD, IMF, OECD, 미연준 등이 요구하는 재정준칙 정책이다.  추경으로 빚을 내서 재정확대정책을 펼치자는 주장은 증권을 통한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비싼 단기이자를 주고대자본, 대기업의 자본을 빌려와서 재정을 확대하여 재난소득,기본소득제를 펼치자는 친자본 정책이다.재난소득, 기본소득 등의 재정확대정책은 빚을 내서 지지율만 올려보려는 진보 기둥 뽑을리즘일 뿐이다. 그 재정확대라는 것이 추경할 때 내년 예산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대자본, 대기업으로 부터 비싼 단기이자를 주고 자본을 빌려와서 재정을 확대하는 수구자본정책이라선진국들도 반대하는 것이다. [시중의 통화량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법칙에 의해서 움직임]. 대자본, 대기업으로 부터 비싼 단기이자(6개월)를 주고 굳이 왜 자본을 빌려와서 추경으로재정확대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하느냐 이말이다.국가부채만 계속 늘어나는데.. 진짜 진보라면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못한다.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재정확대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내년 예산을 편성할때 지자체 예산 중 국가보조금을 더욱 많이 편성하여 재정확대정책을 통해1월에 지자체 예산을 배정하면 그 예산으로 재난소득, 기본소득제를 펼치자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추경은 한마디로 대자본(은행, 증권, 보험, 투신, 공식투자사등..)과 대기업 재벌의 배만 불려주고이어서 물가인상으로 기업의 이익을 더블로 극대화시켜 주는 친자본, 수구자본정책임.그리고 그 빚은 2030과 그 후손들이 대신 갚으라며 국가부채를 늘려놓는 정책].-경제효과는 2~3년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모두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됨. 그리고 지역화폐제도는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산업과 자본, 금융 인프라구조를 갖추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펼치면, 전국 자본을 수도권으로집중시키는 정책이라 수도권에서만 자본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펼쳐서는 아니되는 경제정책이고상품권이나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지급으로 내년 예산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농어촌 지역상권의 현금유동성이 풍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결국 농어촌 지역의 경기가 돌지않으면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되어 전국 경기가 후퇴하는 정책이다.[경제학의 교과서임].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목표 총량치(40%/800조)를 넘어서는 정치세력과 시도 책임자에게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정실패 책임비용과 신용불량자로 책임을 물으라는 게 재정준칙이다. 선진국과 IBRD, IMF, OECD 등은 재정준칙을 위반하며 재정확대정책으로 국가 빚을 늘려놓고진보 포플리즘 정책을 통해 정권을 이어가려한 책임을 묻게 될것이다.[WTO 사무총장은 물건너 간다.재정준칙을 거부하며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재정확대정책을 주장하는 시도책임자가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인데, 이런 정권에서 WTO 사무총장에 가당키나 하겠는가?].재난소득, 기본소득등 지역화폐제도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보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그 재정이 어디에서 오느냐가 중요한 법이지...]. ^^ 제3금융권에서 신용대출 1천만원 이하는 24%에서 20%로 낮췄는데 10% 이자율만 받고청년들에게 빌려주고, 갚지못하면 국민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라는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시도책임자는 대선후보가 될 자격이 너무나도 부족하다.서민, 중서민, 아래만을 위한다며 전국민에게 퍼주기 쑈만 펼친다고 그게 다 진보정책이 절대로 아니다.가계부채 1500조를 돌파하고 있고 1600조를 넘어서면 외환위기, 모라토리움 위기가 찾아오고국가부채(800조)가 40%를 넘어가면 국가부도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주요도시와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더블로 폭등하면 그동안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빚을 내서대자본, 대기업의 자본에 비싼 단기이자를 주고 빌려와 재난지원금 등으로 풀었기 때문에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 통화가치가 떨어져 물가인상을 유발하고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내몰리며주식시장, 가상화폐시장 과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주요원인임. [가상화폐는 달러가치 상승과 미 기준금리 인상시 폭락예정.미국의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정책과 각국의 선심성 기본소득제 운운하며 재난지원금으로 풀었기 때문에시중에 통화량이 넘처나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고 넘처나는 자본을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여인플레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시장으로 막고 있는 것이고일시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해주고 있는 이유임. 미국에서 중국, 한국등의 위안화, 원화가치를 떨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치킨게임으로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논제로섬 게임으로 만든 것을 다시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미 기준금리 인상시 폭락할것임.달러강세가 지나치게 장기간 강해지면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결국 수출도 둔화되는 것임]. 한마디로 각국이 인공 경기부양정책으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등으로 자본을 풀었기 때문에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인상을 유발하여 인플레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므로넘처나는 자본이 주식시장, 가상화폐,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몰릴때미연준에서 미 달러가치를 떨어뜨렸던 것을 다시 상승시키고 미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주식시장, 가상화폐시장, 부동산 투기시장이 폭락(부동산 버블)으로 이어진다.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국민투표제가 해답인데, 여야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은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의 핵심인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월권이며,정치인 수사는 배제되고 경제인 수사는 흐지부지되면서 고위공직자만 수사하겠다는 개악임.다음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죽쒀서 뭐 준격일뿐임.-결코 행정부 소속이 될 수가 없음.이게 모두 삼성합병(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젠 분식회계 1, 2, 3심,불법승계사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임].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의 수사권은 결코 행정부 산하기관이 될 수가 없고사법부 소속이 되어야 마땅한것임. (행정부 산하 중수청 신설로 압박하여 윤검찰총장을 쫓아냄)행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판시한 대법원장이하 대법관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사법적처벌을 받아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