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부가 2~4억을 주어도 자녀를 안 낳고 못 낳을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할

[윤석용]

A8.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부가 2~4억을 주어도 자녀를 안 낳고 못 낳을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는 나라로 본다. 재정이 부족해도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제원마련을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지하철 하나를 건설 덜 하더라도 지금부터 15세 미만 인구를 20%는 유지 시켜야 한다.

쓰지 않는 광활한 러시아 땅, 남미의 미개발지역, 아마 얼마든지 대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을 인구정책과 아울러서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 중에 외국인 나간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 내에 들어와 있다.

이제 물에 잠기거나 화산과 지진으로 없어진다는 사악한 나라 일본을 다 팔아 미국을 살 정도로 일본처럼, 부동산만 키우지 말자.

한국도 가정과 자녀에게 부동산 투기로 돈을 충분히 벌어본 경향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그러나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이 비싼 나라에서 자녀 양육비나 양육수당을 20만 원 이상 주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 이런 출산 정책의 결과는 어떠한가? 돈으로 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한다. 노력의 대가를 보상해주고 국가가 장례를 지켜주기엔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