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확 늘린 태양광 과잉에…호남 이어 영남도 ‘블랙아웃’ 우려

[누구도]

文정부서 확 늘린 태양광 과잉에…호남 이어 영남도 ‘블랙아웃’ 우려

호남 다음으로 태양광 설비 많은 영남
증가 속도 더 빨라…7년간 6.4배 늘어
전력 과잉 생산도 블랙아웃 유발 원인
정부 “영남도 태양광發 블랙아웃 위기”
송전망 보강 시급하나 주민 반대 발목
빚더미 한전도 발목…“민간 참여해야”

세종=전준범 기자
입력 2023.04.25 06:00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불어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봄철 전력 과잉 생산에 따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 리스크를 확 키운 가운데, 태양광 발(發) 정전 대란 가능성에 관한 에너지 당국의 우려가 호남에 이어 영남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영남은 호남에 이어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일 뿐 아니라 설비 증가 속도도 빠르다. 시도 단위로 보면 경북의 태양광 설비가 전남과 전북 다음으로 많다.

정부는 호남·영남 등 주요 전력 생산지와 수도권 등 수요지를 촘촘하게 연결해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블랙아웃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송전망 확충은 인근 주민 반발과 전기요금 정상화 지연에 따른 재정 한계 등으로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송‧변전 설비 투자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전남·전북·경북·충남 등의 순으로 많다. 사진은 2020년 8월 24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야산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폭우에 흘러내린 모습. / 조선 DB
◇ 호남 태양광 5.4배 늘어날 때 영남은 6.4배 증가

25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전북·전남 등 호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9111메가와트(MW)로 국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과 전북이 각각 5057MW, 4054MW다. 경북·경남 등 영남 지역이 4527MW로 호남 뒤를 따랐다. 경북이 3022MW, 경남이 1504MW다. 시도 단위로 보면 전남·전북·경북·충남 등의 순이다. 이 중 충남의 태양광 설비 용량은 2674MW다.

설비 자체는 호남이 더 많지만, 설비 증가율을 보면 영남 지역의 태양광 설비 증가 속도가 호남보다 빠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이던 2016년 710MW이던 영남 태양광 설비 용량은 2018년 1417MW, 2020년 2754MW, 2022년 4355MW 등으로 매년 전년 대비 20~4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 설비 용량은 2016년의 6.4배다. 같은 기간 호남 지역 태양광 설비 용량은 5.4배 늘었다.

이런 추세이다 보니 태양광 과잉 투자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정부로선 호남뿐 아니라 영남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블랙아웃은 수요 과잉뿐 아니라 공급 과잉일 때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호남 지역의 태양광 과잉 생산은 이미 수급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다.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10회 이상의 강제 출력 제어를 호남에서 실시했다. 태양광뿐 아니라 양수·바이오 등 다른 연료원 출력도 억제했다.

그래픽=손민균
심지어 정부는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출력도 수차례 통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전 출력 제한은 다른 조치를 다 했는데도 수급 불균형이 심할 때 취하는 마지막 단계다. 그만큼 현재 봄철 태양광 설비의 전력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우려의 시선이 주로 호남에 쏠려 있지만, 이 흐름대로면 영남 지역도 태양광 발 블랙아웃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걸림돌은 주민 반대와 예산… “민간 참여시켜야”

정부는 봄철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부하기일수록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영남 지역의 남는 전력을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으로 원활히 전송해야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두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극히 부족해 계통 불안정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는 ‘신옥천-세종’과 ‘청양-신탕정’ 등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너지 당국도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송‧변전 설비 보강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문제는 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실제 보강은 계획처럼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말 발표한 ‘전력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송‧변전 설비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취소되는 등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건물 외벽에 전력 계량기가 부착돼 있다. / 연합뉴스
여기에 송‧변전 설비 확충 주체인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가 나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 건설에 필요한 투자 비용을 56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까지 한전에 쌓일 누적 적자는 52조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만 해도 3조4200억원이던 한전채 발행 물량은 지난해 31조8000억원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전기요금 정상화에 실패하면서 전력 구매가가 판매가보다 높은 역마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과 재무적 난항을 동시에 극복할 아이디어로 송전망 투자에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방안을 제시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은 “주민 설득의 핵심은 결국 보상인데, 이미 수십조원의 채권을 발행한 한전에 넉넉한 추가 자금 마련을 기대하긴 힘들다”며 “날로 심해지는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방법은 송전망 투자에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전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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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2023.04.25 08:25:56
문재인 전재산 압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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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2023.04.25 12:32:17
영.호남 주민들이 합심하여 뭉가리를 때려잡자,,,,,,,
이민규
2023.04.25 08:31:45
ESG는 단지 ESG 이익집단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적이고 세련된 사기일 뿐입니다. 전기차도 태양광도 전혀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중국 정부가 그 재료로 부강해지고 군사대국을 위한 자금줄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연료를 사용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이며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전기차와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 없으면 스스로 살아 남을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 산업에 전 정권의 시민단체 출신들과 정치인 출신들이 정부와 결탁하여 거대한 ESG 마피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인권 탄압 뇌물 변호사들이 인권 변호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전을 적자로 만드는 태양광 및 전기차 보조금 전면 폐지하고 한전공대 설립도 취소하기 바랍니다. 후진국으로 분류된 중국이 탄소배출권 팔아서 부자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급망법도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엮인 제품 품질도 낮은 공급업자들 특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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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성
2023.04.25 08:34:17
심보가 쌀 생산하는 것과 똑 같네. 일단 만들면 정부가 사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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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2023.04.25 08:36:40
무식하면서도 무모하게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후유증이 도처에서 터지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 문재인의 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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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2023.04.25 08:42:02
송전 계획도 없이 발전 설비를 만드는게 이해가 되나? 결국 산재해 있는 태양광 단가도 더 높게 잡아야하고 교체 주기 생각하면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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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2023.04.25 08:52:07
을사오적이후 두번째 경험하는 매국매족매민 양산의 개버린 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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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길
2023.04.25 09:18:12
문재인이 망친 것이 한 두가지냐? 개없이 책방사진 찍느라고 요새 바쁘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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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철
2023.04.25 08:59:00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한다면서, 산을 민둥산으로 밀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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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
2023.04.25 08:32:04
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하는데 정치권의 입맛에 맛는 일만 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을 할줄 알아야 하는데 벙어리들과 아부꾼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 이런일이 벌어지도록 방관을 했을까? 아마도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돈의 흐름에 욕심이 발생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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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2023.04.25 09:39:44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뭔 영화나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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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식
2023.04.25 09:31:08
문재인정부하면 딱히 잘한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5년간 뭘 했는지 ..... 중국과 북한의 인권향상에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책방을 연데요, 글쎄. 자기 돈으로 열까요? 그렇게 사랑(?)하던 풍산개도 못키우겠다고 보내버린 사람입니다. 5년동안 전국을 태양광 패널로 뒤집어 씌워서 주변의 땅값을 똥값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웬놈의 시민 단체는 그렇게나 많은지. 나라가 거들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이 X은 항상 웃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운거죠. 불이 나지요. 테트라곤 케이지에 넣어야 좀 시원해 질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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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란
2023.04.25 08:41:48
바보 대통령은 큰 재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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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2023.04.25 09:57:50
태양광은 나라의 피를 빠는곳과 같다. OOO이 나라를 망칠려고 한 짓이다고 볼수 밖에 없다. 그동안 피 빨았으니 태양광 논과 산에다 난리친 인간들 망해야 한다, 억울하면 OOO이 한테 받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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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2023.04.25 10:28:28
무지몽매에 탐욕까지 한 문재인이 나라의 처처에 지뢰밭을 만들었다.다시는 이런 무식과 만용으로 뭉친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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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호
2023.04.25 10:40:31
30년이상된 숲은 탄소저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해괴하고 미신적인 발표를 하고난후 전국 산하는 무분별히 벌채되고 밀어붙혀졌다! 시골땅 이곳저곳 이집저집에 세워놓은 태양광 사업은 이나라의 재앙이다! 나무 몇그루 베어졌다고 온갖곳 찾아다니며 환경을 파괴했다고 난리치던 환경단체나 기자 나부랭이들의 주디소리는 온데간데 없다!!! 국가의 막대한 적자지출에 의지할수밖에 없는 태양광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킨 모든인간들에게 위법성과 비양심성을 따져 밝히고 처벌할것은 처벌하고 구상권청구할것은 청구하여야하며 태양광사업을 이제라도 전면 개선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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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승
2023.04.25 10:35:20
문제인과 그 패거리들을 뽑아준것들인데 전기가 모자라도 궁시렁거지리 말고 그냥 살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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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복
2023.04.25 10:29:59
블랙아웃 되면 우선 양산쪽부터 단전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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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원
2023.04.25 10:06:22
저건 절대 국가에서 나서서 배상할 필요없다. 오히려 철거비용을 물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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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2023.04.25 09:43:53
전라도는 독립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거라. 울창한 산림을 파헤쳐 패널을 설치했는데 또 산림을 훼손하고 송전탑을 짓겠다고? 나는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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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기
2023.04.25 10:03:11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댓가를 치룹니다. 문어벙 재산 몰수하여 비용 일부 충당 함이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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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BAIK HAN
2023.04.25 10:21:48
주민들이 수용을 반대하는디 구태여 해줄 필요가 있당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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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덕
2023.04.25 11:02:39
산과 들 및 농지에 설치한 모든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한다!!!! 건물이나 공장, 등과 같이 곳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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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
2023.04.25 11:54:46
묻지마 박수 지지 보낸 호남! 쫄딱 망허게 되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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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희
2023.04.25 11:01:33
문재인 이 넘 잡아넣어라. 나라 꼬박꼬박 말아 먹었다. 이젠 책방 주인인가! 무엇 때문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이렇게 나라 먹었나? 그x 속살을 보고 싶마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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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필
2023.04.25 10:51:41
저똥들 언제 다 치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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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23.04.25 11:25:48
문재인 잡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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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회
2023.04.25 10:08:45
도대체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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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우
2023.04.25 09:43:53
지들법 지들돈 지들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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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현
2023.04.25 12:16:14
선무당이 사람잡고,무식하면 용감하다드만 딱 그 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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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용
2023.04.25 11:50:59
문재인이 싸 놓은 빅 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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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2023.04.25 13:38:28
이래서 무식한 놈이 권력을 쥐면 흉기가 되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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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2023.04.25 13:09:12
대통령잘못 뽑으면 모든 책임과 고통은 국민이 감당해야한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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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2023.04.25 12:26:30
아니 왜 무분별한 태양광 확충에 따른 비용을 건전한 국민들 세금으로 보충해야하는가? 불량하게 중국에 상납하고 지덜끼리 해쳐먹기위해 벌인 일인데? 국토 황폐화는 덤이고? 이런 거 야기시킨 태양광 사업자나 소유자들이 관련 비용 부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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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옥
2023.04.25 12:17:10
재앙정권때 태양광 부작용이 큰문제가 될거로 다들 예상했는데 아주 나라를 초토화 시켜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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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2023.04.25 12:07:28
으이구~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아서 나라 망쳐 놓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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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찬
2023.04.25 14:41:28
한전 고연봉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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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모
2023.04.25 14:06:26
한전은 저렴한 비용으로 송전설비를 설치하려고 욕심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닌가? 송전설비를 지중화하면 송전탑 보다 몇배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 송전탑 건설하려는 것이고, 송전탑은 인근지역 주민에게 전자파 노출등 건강권 침해와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데 누가 송전 설비 건설에 찬성할까? 송전설비의 100% 지중화, 송전설비 인근 주민의 전기요금 차등 감면해봐라 누가 반대하는가! 한국전력 ㄱ ㅅ ㄲ들이 이윤추구하려고 언론을 동원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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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2023.04.25 13:44:22
태양광사업을 추진한 한전과 문재인 전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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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섭
2023.04.25 12:58:35
소위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조력 등등 -의 가장 큰 문제는 임의로 조절이 안 된다는 것. 절대로 주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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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신
2023.04.25 12:48:56
5년 동안 성취했다는 게 다 이 모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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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덕
2023.04.25 09:53:03
전력이 남아돌 때에는 화력발전소를 멈추고 풍력,태양력을 싸게 구매하여 운용하는것이 이치에 맞다. 전력이 부족할 때에는 풍력,태양력을 비싸게 구매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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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2023.04.25 09:59:53
원자력만으로 싸게 전력을 공급하여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등의 전기가 많이 드는 산업에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야지, 왜 비싼 전기를 구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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