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리더스노무법인(경기지사)]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2010.3.22, 근로기준과-351)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해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