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대응한 노인시설의 복합적 활용

[최영국]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미래사회는 인구의 1/4 정도를 노인이 점하게 된다. 획기적 대안이 나오더라도 고령계층 비율이 낮아지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저출산만큼 초고령화에 대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초고령화 시회에 대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노인의료 및 요양, 노인복지와 여가 정책, 그리고 노인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과 공간 확대 등이 전개되고 있다.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확대와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단기적 효과에 치우쳐 여러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으나 한시적 취업, 쪼개기 일자리, 파트타임 등의 일자리 위주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노인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용하는 노인들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법제도는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그리고 도시인구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설종류와 개수,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인구수를 감안해 관련시설을 계속 설치한다면, 특정시설의 비대화로 도시공간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의 다양한 요구를 신축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고령화에 대응한 노인시설 확충 정책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따른 시설확충보다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시설을 다른 계층이 함께 활용하고, 다른 계층의 시설을 노인들이 함께 이용하게 하는 복합적 활용체계구축이 미래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사고를 벗어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노인의(of) 활동을 수용하고, 노인에 의해(by) 순환적 기능을 하는 이용체계를 갖추고, 노인을 위한(for) 복합기능]의 시설설치와 지속적으로 확충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검토된 것은 어린이시설(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 경로시설(노인정, 노인 및 경로회관, 경로당) 그리고 초등학교 시설이다. 이를 중심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합적 활용 및 설치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먼저 현재 어린이시설(어린이공원 포함)과 경로시설은 각기 이용대상이 다르며 관련성이 전혀 없다. 첫 번째 제안은 두 시설을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어린이놀이터와 경로시설을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인접 배치한다. 현재 어린이놀이터에는 어린이보호를 위해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행하고 있다. 두 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인접 배치를 하게 되면, 경로시설의 노인들이 어린이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놀이터에는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현재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이 배치하고 있음). 또한 경로시설을 어린이에게 개방하여 어린이들의 쉼터는 물론 어린이 돌봄 및 배움 교실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노인들은 어린이들의 돌봄 및 배움 선생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과정과 프로그램발굴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노인이 각자 이용해 왔던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역할이 확대되어 노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역 내 경로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배치하고 어린이 돌봄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일정 자격요건을 전제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노인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배치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어린이 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귀가한 후에는 청소 및 정리업무를 노인들이 담당할 수 있다. 이 방안이 안착된 후에 전문성을 보유한 노인들에게 어린이 돌봄과 배움 선생 역할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시설을 노인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노인학교는 종교단체, 평생학습원, 노인복지관 등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녁시간대 비어 있는 학교시설에 노인학습장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시설로 활용하도록 한다. 노인학교는 노인만의 학습장을 넘어 초등학생 나아가서 지역주민 참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교육과 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학습장 추진이 가능하다.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노인들 자체적으로 충분히 경영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복지관 등 관련기관의 지도와 프로그램 발굴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시설활용과 프로그램이 운용된다면, 노인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노인들의 시간 보내기에 도움이 됨은 물론 비용부담없이 하고 싶은 것을 배움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배움 공간으로도 확대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어린이와 노인시설의 인접배치 및 복합적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설의 복합적 이용체계가 이루어지면 예산절감 및 일자리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화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보다 다양한 도시시설들의 복합적 활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역 내 노인복지관, 기술교육원, 평생학습관, 시니어클럽 등이 상호간 복합활용체계 구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시설과 프로그램간 선순환이 진행되면 노인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이용체계에서 노인들은 단순히 피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전문기술과 지식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여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초고령화시대는 이제 피해 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해결과제가 되었다. 노인이 소수일 때는 노인을 사회 일부분으로 별개 부류로 다루어 왔다. 노인은 취약계층으로 보호대상이며 비경제활동대상으로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라는 인식하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노인을 해결 및 수혜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초고령화사회의 원활한 작동 하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초고령화시대에서는 미래사회 주류의 한축이 노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구성원 간 배려를 기저에 두는 것이 핵심이다. 노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건조성이 초고령화시대 정책추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 글은 짧은 소견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제시된 제안들 가운데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들도 당연 있을 것이다. 제안한 것 이외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덧붙여 좋은 정책으로 다듬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