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20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지정 기준

[김민회]

❏ 2017학년도 학교 지정 기준

❍ 거점학교 지정 요건 및 기준

구 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지정요건	○ 법정저소득학생	○ 법정저소득학생
지정기준	○ 법정저소득학생 40명 미만의 학교로 해지되는 수만큼 신규 지정 ○ 다문화/탈북학교 밀집도 30%이상 학교 우선 지정 ○ 소규모학교에 가중치 적용 (18학급미만교 1.2배)	○ 법정저소득학생 40명 미만의 학교로 해지되는 수만큼 신규 지정 ○ 법정저소득학생 수(0.8)와 비율(0.2)을 고려하여 지정

❍ 일반학교 지정 요건 및 기준

구 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지정요건	○ 경제적저소득학생 ※ 수혜학생 확대	○ 법정저소득학생
지정기준	○ 초·중학교 - 10명 이상	○ 초·중학교 - 10명 이상
	○ 고등학교 - 150명 이상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준 일치	○ 고등학교 - 일반고 : 70명 이상 - 특성화고 : 120명 이상
	※ 학업중단지원 학교는 학생생활교육과 학업중단예방사업과 중복으로 제외	※ 학업중단지원 학교 35교 지정

법정저소득학생 : 기초생활수급자+법정한부모+차상위

경제적저소득학생 : 법정저소득학생+중위소득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