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인사치료비관련 부분 과실상계 적용되나요? [차용증으로 돈 받?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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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리며, 본 내용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도 많습니다.이들사건브로커는 무료법률상담을 내세우며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주 범 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와 오토바이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먼저 피해자(본인)은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으며
가해자(상대방)와 피해자(본인) 모두 같은 125cc의 오토바이 입니다.

사고경위를 다시 말씀드리면,
두대의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위반을 하였고
피해자(본인)의 오토바이가 먼저 교차로 건너편 2차선에 진입후
가해자(상대방)의 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본인)의 오토바이 측후면을 충돌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본인)은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인한 2주진단이 나왔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상대방)은 팔뼈 분쇄골절로 인해 6주진단이 나왔으며 핀을박는 수술을 하였고
4/6~4/25까지 입원후 퇴원하였습니다

피해자(본인)이 오토바이 보험이 없어
가해자(상대방)측에서 가해자(상대방)의 치료비를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정부보장사업으로 한도가 500만원이 책정됐고
수술비와 4/6~4/25 날짜동안 수술과 입원한 병원비 470만원을
정부보장사업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납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가해자(상대방)측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의 한도가 500만원이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핀 제거수술,기타 치료비용을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납부한 병원비 470만원과
추후 발생할 핀제거수술과 기타 치료비용 +@를 합산하여

470만원+@의 금액이 저에게 구상권이 청구가 될텐데
이경우 제가 470만원+@의 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0:30의 과실로 제가 피해자인 상황인데
너무나 큰돈이 제 앞으로 빚이 되는건가 걱정이 됩니다.

★질문요약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보험 으로 지불된 금액 전액을
피해자인 제가 전액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저의 과실만큼인 30%만 갚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신호위반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 치료비 전액과 형사벌금까지 너무나 큰 부담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이 사안에서 470만원 + @는 가해자 측 치료비인 것이지요? 제 판단으로는 30%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의뢰인님께서는 총 비용의 30%에 대한 부담의무가 있으시고 그 이상은 70%의 과실이 있는 가해자가 알아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470만원을 전부 지불하셨다는데 그러실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잘 계산하셔서 과연 더 지급을 해야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받은 사항과 가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민사상의 사항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와 신호위반의 점으로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무관하기도 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와 통화를 해보시고 말이 위와 다르다면 소관 경찰서 교통과 측에다가 문의를 하면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더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님의 치료비 중 70%를 가해자께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고는 가해자의 주된 잘못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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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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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의견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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