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항상]

대법원 등기예규 제 1236호 2007. 12.27. 결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77호) 일부 개정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
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구청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연인 또는 농업 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2에 해당
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취득을 원인
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마. 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바.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호 참조)

사.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참조)

아. 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저당권자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없어 농지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
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
회사 등이 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
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카. 농어촌정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법 제85조 참조)

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
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
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다른 예규의 폐지)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처리요령(등기예규 제7호),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의 명의인표시(등기예규 제13호),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 취득의 효력(등기예규 제
90호),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요부(등기예규 제173호), 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방법(등기예규 제25호),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
법령 제33호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
처리(등기예규 제117호),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등기예규 제9호), 분배농지의등기처리절차
(등기예규 제8호), 상환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등기의말소(등기예규 제150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경료한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95호), 농지 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
면(토지대장)에 의하여 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부지증명의 첨부 여부(등기예규
제435호), 발전용지(농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요부(등기예
규 제96호),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예규 제895호), 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등기예규 제308호), 미분배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
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258호),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것이라는 증서
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등기예규 제294호), 농지
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등기예규 제356호),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제139호)는 이를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