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만세(肥滿稅)가 도입되어야 한다(A fat tax should be introduced) 2.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류재수]

토론입론서(토론학습지)

대회명		토론대회					일시	2019 . .
소속(학교)				팀명			토론자
논제		비만세(肥滿稅)가 도입되어야 한다(A fat tax should be introduced)
논의 배경		덴마크, 미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국가에서는 국민 비만율을 낮추고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탕, 초콜릿, 청량음료와 같이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건강에 유해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민건강차원에서도 비만세 도입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용어의 정의		비만세(肥滿稅, fat tax) :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 음료 또는 개인들에 부과되는 조세 또는 과징금 도입(導入, introduction) : 기술, 방법, 물자, 제도 따위를 끌어들임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1. 국민비만율을 줄일 수 있다(국민건강증진).			1. 다른 방식으로 비만유발식품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논거		비만세부과로 국민건강에 유해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 섭취를 줄여 비만률 및 만성질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조세수입을 오리기 위해서 비만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점2	주장		2.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논거		비만이 국민 몇 명의 문제라면 개인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비만은 사회적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만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국가가 이를 사회적 문제라고 보면서 비만세를 부과하여 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논점3	주장		3.국가조세수입을 늘일 수 있다(비만치료재원) 4. 비만유발식품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5. 홍보 교육의 효과가 있다			3. 비만세부과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 4. 비만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을 덜 먹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5.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침해한다.
	논거		3. 비만세를 부고함으로서 국가조세수입을 늘일 수 있다고 비만세로 생긴 재원을 비만도 치료할 수 있다. 4. 비만세를 부과하면 몸에 안 좋은 음식 값이 비싸지면 국민들이 덜 먹을 것이다 5. 비만세 도입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나쁜지 교육하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3. 비만세 부과는 결국 제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물가 상승,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가 줄고 가난한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다. 4. 사람의 습관은 바꾸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비만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을 덜 먹을 지는 알 수 없다 5.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침해한다.

입론서

논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논의 배경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롭고 여유있게 살기를 원한다. 돈이 많으면 돈이 적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 아니면 돈은 적지만 돈 많은 사람조가 덕 행복하다고 느낄지가 논의의 배경이다.
용어의 정의		돈(화폐, 貨幣, money) : 상품 교환의 매개물로서, 가치의 척도, 지급수단, 축적의 목적물로 삼기 위하여 금속이나 종이로 만들어 사회에 유통시키는 물건. 행복(幸福, happiness) :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다다익선(多多益善, the more the better) :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경제적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1.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논거		돈이 많으면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와 재정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Money makes the mare (to) go.)	돈이 전혀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고 돈으로 사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논점2	주장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정(友情, friendship), 사랑(love), 지지(支持, support) 및 감사(感謝, thank)를 얻기 쉽다.	2.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거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거나 도와줄 수 있고 사회에도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정, 사랑, 지지 및 감사를 얻기내기가 쉽다.	돈이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지만 하고 싶은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들을 졸부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돈이 기준이 된다.
논점3	주장		3. 마음의 여유와 안심할 수 있다.	3. 돈이 너무 많으면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
	논거		평소에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 돈이 많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안심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야 하므로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고 돈으로 인한 갖가지 불상사 소송, 형제의 전쟁, 사기, 배신, 방탕 등에 휘말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