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법 시행(건축주 직접 시공 건축물도 현장관리인 의무화)

[한강건설안전]

▼ 건축법개정이유(건축법개정 2016.2.3. 시행2017.2.4.)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건축법제24조 제6항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ㆍ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제24조제6항, 제111조제3호의2, 제113조제3항 신설).

    제24조(건축시공) ① ～⑤ 생략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시행일 : 2017.2.4.] 제24조제6항, 제24조제7항

[출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면허'시공외 "건축주직영공사 "현장관리인 건설기술자1명(초급기술자이상) 배치의무화|작성자 건축도시건설 행정사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