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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한동 아시아 인권법 학회
 
 
 
카페 게시글
기사 발제 10주차 기사발제 (2)
19임효균 추천 0 조회 56 23.10.29 23: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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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31 18:50

    첫댓글 10.29 참사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정부의 책임이 있기도 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 사건의 경우 정부의 책임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맘때 쯤 펼쳐지는 행사에 예상 인파에 못 미쳤던 안전 인력이 그러합니다. 작년보다 해당 행사에 예산을 삭감시킨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될 떄에 안전을 더 강화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쓰고 낭비하지 않도록 행정부를 견제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23.10.31 18:51

    또한 유가족들의 추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합동 분향소에 서울시가 매우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추모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국가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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