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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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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무관계(服務關係)의 의의 / 17
2. 복무관계의 특성 / 17
3. 복무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 19
4. 복무감독자 / 20
5. 복무 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 / 20
6. 복무 관련 법령 / 21
제2편 근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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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무일과 공휴일 / 25
1. 근무일 / 25
2. 근무시간 / 26
제2절 행정기관의 공휴일 / 32
1. 공휴일 현황 / 32
2.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국민의 휴일 / 34
제3절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 35
제2장 당직과 비상근무 / 38
제1절 당직 / 38
1. 개관 / 38
2. 사무실 당직 / 39
3. 재택당직 / 43
제2절 비상근무 / 47
1. 개요 / 47
2. 비상근무의 발령 / 47
3. 비상근무의 방법 / 48
제3장 근무사항 관리 / 50
제1절 일반사항 / 50
제2절 출장 / 52
1. 개요 / 52
2. 출장공무원의 의무 / 53
제3절 공무국외여행 / 57
1. 적용범위 / 57
2. 허가권자 / 57
3. 허가절차 / 59
4. 허가기준 / 59
5. 단체공무국외여행의 중복 ․ 집중방문 조정 / 61
6. 재외공관 협조요청 / 62
8. 보고서 제출 ․ 전산등록 등 자료의 공동활용 / 63
9.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 / 64
제4절 공무외의 국외여행 / 65
제4장 공무원의 복장 / 67
2. 권장사항 / 67
3. 제복 착용 등 / 68
제5장 휴가 / 70
제1절 개관 / 70
1. 휴가의 종류 / 70
2. 휴가의 법적 성질 / 70
3. 휴가의 허가권자 및 절차 / 71
4. 휴가일수의 계산 / 72
5. 휴가실시에 있어 유의할 점 / 73
제2절 연가 / 79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79
2. 연가일수의 가산 / 83
3. 연가계획 및 허가 / 89
4.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93
제3절 병가 / 96
1. 병가의 종류와 요건 / 96
2. 병가의 운영 / 98
제4절 공가 / 104
1. 개요 / 104
2. 공가의 사유 / 104
3. 공가의 운영 / 108
제5절 특별휴가 / 112
1. 경조사휴가 / 112
2. 출산휴가 / 116
3. 여성보건휴가 / 118
4. 육아시간 / 119
5. 수업휴가 / 120
6. 포상휴가 / 121
7. 장기재직휴가 / 123
8. 퇴직준비휴가 / 124
제3편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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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복무상 의무 / 129
제1절 개요 / 129
1. 성격 / 129
2. 대상 / 130
제2절 선서 의무 / 131
제3절 성실의무 / 133
제4절 복종의 의무 / 136
1. 개요 / 136
2. 직무상 명령권자 / 137
3. 직무상 명령의 형식 ․ 요건 ․ 효과 / 137
제5절 직장이탈금지 의무 / 140
1. 직장이탈의 요건 / 140
2. 직장의 범위 / 141
3. 수사기관의 공무원 구속 / 143
제6절 친절공정의 의무 / 145
제7절 비밀엄수의 의무 / 146
1. 개요 / 147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직무상 비밀 / 149
4. 형식적 비밀과 실질적 비밀 / 151
5.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 153
제10절 품위유지의 의무 / 166
1. 직무의 내외의 성격 / 166
2. 품위의 내용 / 167
제11절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170
1. 개요 / 171
2. 영리업무의 개념 / 171
3. 금지대상이 되는 영리업무의 범위 / 172
4.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가 필요한 직무 / 173
5. 외부강의의 특례 / 174
제12절 정치운동의 금지 / 183
2.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 가입 금지 / 185
3. 선거에서 특정정당(인)의 지지 ․ 반대 금지 / 189
4. 제한되는 정치적 행위 / 190
5. 정치적 행위 결과에 의한 약속 금지 /192
제13절 집단행위의 금지 / 198
1.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 199
2.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은 제외 / 202
3. 공무원의 노동쟁의 / 205
4.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의 전임허가 / 207
< 참고 : 1 > 공무원직장협의회 / 209
< 참고 : 2 > 공무원노동조합 / 218
제2장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 / 225
제1절 공무원 행동강령 / 225
1. 개요 / 225
2. 주요내용 / 226
제2절 공직자 윤리법 / 231
1. 개요 / 231
2. 주요내용 / 232
제3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238
1. 개요 / 238
2. 주요내용 / 238
제3장 공무원의 권리 / 244
제1절 신분보유권 / 244
제2절 직위보유권, 직무수행 ․ 직명사용 ․ 제복착용권,
행정쟁송권(소청 ․ 행정소송제기권) / 244
제3절 보수청구권 / 245
제4절 연금청구권 / 246
제5절 실비변상청구권 / 246
제4편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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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행정자치부령
○ 국가공무원법 / 250
○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263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264
○ 공무국외여행규정 / 276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280
○ 공무원행동강령 / 282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 291
○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296
○ 공무원증규칙 / 313
○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 320
◆ 기타 법령의 복무관련 내용 발췌 ◆ / 322
예규 ․ 지침 등
○ 공무원휴가업무예규 / 332
○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 / 350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 / 364
○ 행정기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
372
○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 378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관련운영지침 / 381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업무처리지침 / 384
○ 공무원비상근무발령 및 전파요령 / 398
○ 공무원 복장간소화 지침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