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및 증명서 발급 안내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735271A4C80F18065" class="tx-daum-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78" width="78" id="A_1735271A4C80F18065B1F5"/>우리는 자랑스런 대동사람입니다.   <H3>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및 증명서 발급 안내</H3> <UL class=list_1> <LI>달라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요 <UL class=list_3> <LI>호주제 폐지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LI> <LI>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 신설</LI> <LI>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 변경제도 신설(연령제한 없으나 법원허가 필요)</LI> <LI>친양자입양제도 신설(만15세미만 자녀에 대하여 법원심판 필요)</LI> <LI></LI></UL></LI> <LI>제적등·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안내 </LI> <UL class=list_2> <LI>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LI> <UL class=list_3> <LI>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1.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하나로 모든 가족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기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여 5종의 목적별 증명서로 세분화 하게 되었으므로, 서류 제출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LI> <LI></LI> <LI>증명서 종류 <DIV class=list_text>①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가족간의 관계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 -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표기됨. -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 및 형제자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때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단, 2008.1.1일 이전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발급) ② 기본증명서 : 본인의 인적사항 및 출생, 사망, 정정, 개명, 친권, 국적취득, 국적상실등이 표기됨. ③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표기, 본인의 혼인, 이혼이력이 표기됨. ④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 본인의 입양 및 파양사건에 관한 사항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 입양 및 파양사건에 관한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은 다른 증명서보다 엄격히 발급요건을 제한함.    </DIV></LI> <LI>제적 등·초본 발급 <DIV class=list_text>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제적부가 되어 제적등·초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DIV></LI> <LI>발급기관 : 전국 시(구)읍ㆍ면ㆍ동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이 있는곳은 시청 제외) </LI> <LI>수수료 </LI> <UL class=list_4> <LI>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 1,000원</LI> <LI>제적등본은 1통당 1,000원, 제적초본은 500원</LI></UL></UL></UL></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