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일까지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그 동안에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 휴가를 쓰면서 간호했는데, 내년부터는 부부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간호 휴직을 요청할 경우 연간 90일까지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사용자가 안들어주면 그만이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강행규정으로 바뀌니까 고용주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다. 가족간호휴직제 대상은 자녀,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고 무급휴직으로 연간90일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 베이비시터 연회비 잔액 반환해야...
앞으로는 베이비시터, 그러니까 육아도우미 파견업체에 가입한 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고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인 모 업체의 이용약관에는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 규정을 시정하도록 조치한 거다. 맞벌이 가정 늘면서 업체 통해 베이비시터 고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정조치된 이번사례 기억해놓으시길...
=>서울 외곽순환도로 15일부터 정상화
지난해 12월부터 통행이 불가능했던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구간 보수 공사가 마무리돼 15일 오전 6시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다.기존 전망보다 한달 정도 빨리 완료된 건데, 중동나들목 본선 구간이 정상 소통되면그동안 오전 6시∼오후 10시에 통제됐던 장수나들목(일산 방향)과 계양나들목(판교 방향)의 차량 진입이 사고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허용되고 또 중동 나들목에서 고속도로와 시가지도로에 진출입하기 위해 운영됐던 부천고가교 하부 회전형 우회교차로는 사고 이전의 신호교차로 형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갓길을 이용해 3차로로 운영됐던 중동나들목의 진출입 연결로도 2차로로 원상 복구된다.
=>강남대로 버스정류소 면적 배로 확장
서울시는 신논현역에서 양재역에 이르는 강남대로 6개 버스정류소의 면적을 7월까지 배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버스정류소는 신논현역, 강남역, 우성아파트, 뱅뱅사거리, 양재역, 교육개발원입구 등 6곳으로 출퇴근 시간에 유난히 많은 승객이 몰려 문제가 제기돼왔던 곳이다. 지금은 정류소별로 버스정차면이 3~4면 정도인데, 이걸 5면으로 늘리게 되면 버스 이동속도가 시간당 16km에서 18km로 빨라진다고 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가 집중돼 정체가 빚어지는 신사역~양재역 구간은 이동 시간이 약 2~3분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지하철역사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간 환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역과 정류소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한다니 이쪽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길.
=>운전자보험 등 ‘위로금 특약’ 사라진다.
앞으로는 운전자 보험 등의 상품에 대해 위로금조의 불필요한 특약 판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등에서 특약형태로 보장해 왔던 각종 위로금 보상이 '피보험 이익적법성'에 위배될 경우 상품인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취소, 정지위로금 등, 특약 가운데 상당수가 '피보험 이익적법성'이라는 보험원리에 어긋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일반손해보험팀장은 "운전자보험뿐 아니라 위로금 조의 특약 등은 보험원리에 어긋나고, 모럴헤저드 우려가 다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단 소비자입장에선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없어지는 셈인데 이런 특약들이 악용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선 소비자입장에서도 따져 봐야할 일일 듯.
|
| |
|
시사상식섹션 |
|
<한겨레 신문> 허재현 기자 |
|
|
=>영사관과 대사관의 차이
대사관하고 영사관은 우리 정부가 해외에 상주시키는 재외공관인데, 대사관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외 파견 외교부라고 보면 된다. 한 나라의 수도에 하나만 두고,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와의 모든 외교업무를 대표해서 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파견된 대사는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심지어 국제법상, 대사관의 부지는 대사를 파견한 나라의 영토로 간주해서 치외법권 지역이 된다. 반면에 영사관은 그 나라의 지방정부나 관공서 등이랑 일을 하는 곳인데, 지방정부랑 교섭도 하고 또 우리 교민이 그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갖 잡일을 도맡아서 돕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영사관은 대사관과 달리 파견 국가의 수도에도 있지만 지방 도시에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하이영사관은 그러니까 중국의 지방도시인 상하이에 있는 영사관인 거다. 그런데 이 상하이 영사관은 정확히는 ‘상하이 총영사관’이라고 부르는데, 3만명 이상의 교민이 있으면 그 도시에는 그냥 영사관이 아니라 총영사관을 둔다. 이 외에도 재외공관에는 대표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제기구에 설치한 공관이다. 총 4개의 대표부가 있는데요.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과 제네바에 각 한 개씩 있고, 벨기에에는 EU 대표부. 프랑스에는 OECD 대표부가 나가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는 세계 곳곳에 109개의 대사관과 42개 총영사관, 4개 대표부를 두고 있다.
=>디도스
수십대에서 많게는 수백만대의 피시를 원격 조종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시키면서 단시간 내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공격을 말한다. 이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자들은 서버나 네트워크 대역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순간적으로 일으켜서 서버를 마비시킨다. 더 쉽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가실텐데, 하루에 만약에 수십 대의 차량이 통과할 것을 예상해서 한적하게 2차선 도로를 만들어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도로에 수천, 수만 대의 차량이 나타난다면 이 도로는 단순한 정체 수준이 아니라 완전 주차장이 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디도스 공격을 받은 사이트는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사이트라면 ‘장애 정도 있고 말겠구나’ 하고 넘어갈텐데. 서비스 운영이 끊기면 안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국가기관의 웹사이트, 포털사이트 이런 데가 마비되면 그 피해는 상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
| |
|
부동산섹션 |
|
<SBS CNBC>최서우 기자 |
|
|
=>시프트 입주권 불법 거래 기승
요즘 주택가 골목 곳곳에선 청약 통장 없이도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광고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보면 철거 예정 가옥을 사서 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럴싸한 설명을 늘어놓는다. 서울시는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철거, 수용되는 주택의 소유주에게 보상차원에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입주권을 주고 있는데,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철거예정인 주택 가격에다 7~8천만 원 정도의 웃돈을 얹어주면 청약통장 없이도 올해 안에 원하는 지역의 시프트에 입주 할 수 있다며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현행법의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보니 딱히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다. 해당지역이 수용된 이후 입주권을 거래하게 되면 불법이지만 그 도시계획 사업 전에 소유자 변경을 하면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획 부동산은 주로 강남권에 들어서는 시프트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서민들을 현혹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당첨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다. 금전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획부동산에서 내세운 부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건축물이 무허가일 경우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경우 계약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전월세실거래가 정보... 실효성 부족
직장인들의 경우 평일에 직접 알아볼 여유가 없다보니 실제 거래된 전월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전세난에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전월세 실거래 자료는 전월세 계약 후 구청 등에 확정일자를 받는 물건을 집계에 매달 25일에 일괄적으로 발표되다보니 발표시점으로부터 한달 혹은 두달 전 시세 정보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달라지는 요즘 같은 상황에선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어떤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계약된 같은 단지의 똑같은 평수 아파트 전셋값이 1억원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 여부나 인테리어 정도에 따라 같은 크기 아파트라도 전세금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전월세 수요자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다. 국토부의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는 전세 거래 물건의 층만 표시돼 있지만 공개 항목을 늘려 층은 물론 방향이나 확장여부, 반 전세 여부 등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실질적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입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정해진 규제 안에서 초기 시행되다 보니 세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엔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2개월만에 최고치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최고 연 6.64%,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6.2%대를 넘어서며, 연초에 비해 0.4% 포인트 정도 인상했다. 봉급 생활자들의 경우 수입은 고정인데 물가는 오르고 매달 갚아야하는 대출이자까지 오르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번 주 목요일에 금융 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준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그러다보니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걱정이다. 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 대출자들이 내야하는 이자 부담은 1조 6천만원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주택구매심리도 당연히 위축되는데, 정부가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잡겠다고 나선 마당에 금리가 오르고 매매가 위축되면 전세난 해결도 요원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