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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사례집(160927)[1].pdf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수정 사항(공개용)[1].hwp
PART Ⅰ 적용범위 / 01
1. 인적 적용범위 3
2. 장소적 적용범위 20
PART Ⅱ 부정청탁의 금지 등 / 21
1.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23
2. 부정청탁의 방법 26
3.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29
4. 부정청탁 대상직무 37
5.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47
6.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54
PART Ⅲ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57
1. 수수 금지 금품등 59
가. 제재기준 관련 59
나.‘동일인’과‘1회’ 60
다.‘갹출’문제 66
라. 회계연도 68
마.‘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69
바. 금품등 가액 평가 문제 84
사.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문제 100
아. 금품등 수수 주체 문제 105
자.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110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115
가.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령의 관계 115
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116
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29
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130
마.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131
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133
사.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139
아.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140
3.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152
가. 공무원 등 관련 사례 152
나.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관련 사례 156
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관련 사례 168
라. 공무수행사인 관련 사례 180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81
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87
PART Ⅳ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 195
PART Ⅴ 징계 및 벌칙 등 203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