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2019년 시민정치학교 두 번째 강좌 열려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2019년 시민정치학교 두 번째 강좌 열려

서난이 전주시의원 ‘청년이 미래다.’ 주제로 강연

좋은정치시민넷 2019년 시민정치학교 두 번째 강좌가 6월 11일 저녁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서난이 전주시의원이 ‘청년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서난이 의원은 전주시의회 재선의원으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전북지역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서의원은 전주시 청년희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전주시 청년기본조례안 대표 발의, 전국 청년네트워크 참여, 전북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국장 등 청년 관련 다양한 입법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강연을 통해 “2018년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중 청년(20~30대) 비율이 광역의원은 5.5%, 기초의원은 6.5%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청년 인구가 27%인데 그에 대비해서 지방의원 비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청년들의 정치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치자금, 각 정당의 공천 비율,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합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낮은 이유에 대해 조사 내용을 보면 20대는 정치자금이 33%, 청년 정치인에 대한 보수적인 분위기가 20%, 정당공천이 19%,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13%로 나타났습니다. 30대는 정치자금이 36%, 정당공천이 27%, 청년 정치인에 대한 보수적인 분위기가 13%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단체장, 교육감 후보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은 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정치신인이 펀드를 모집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 정치하기 쉽습니다. 정치를 엘리트 집단에 맡기면 최악입니다. 엘리트 집단은 이해관계부터 따지기 쉽습니다.

정치는 사회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정치인들에게 A/S를 받아야 합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가서 회의록을 검색하여 지방의원이 어떤 활동과 발언을 했는지 검색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감시를 하면 정치인의 막말도 줄어들 것입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20~30대 사망 원인은 1위가 자살입니다. 청년들은 정신적인 질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할 때 건강검진, 심리상담 지원 등 건강권을 명시한 것입니다.

청년문제는 청년들이 전문가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가면 대부분 중장년층 전문가들입니다. 위원회에 청년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청년수당 ‘청년쉼표프로젝트’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3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개인별 심리검사와 그룹별 집단 상당을 통한 치유의 시간이 제공됩니다. 가정이나 사회의 분위기는 장기 미취업자를 죄지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취업 청년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큽니다.

청년들이 공부를 할 때 커피숍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전북대, 혁신도시 등 3곳의 커피숍과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커피숍을 이용하여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청년정책은 청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청년들 정책은 청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마당을 깔아주면 함께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행정의 치적이나 정치인의 선심성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나 어른들은 잘 들어주면 됩니다.

자치단체들이 인구가 감소하니까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나 사회경험을 위해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흐름인데 지역에서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소지 중심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해야 하고, 돌아오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를 하면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