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제19조 납세의무자 파트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우지 아니한다. <br /><br />허나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하여 논하는 50점 및 10점짜리 문제가 기출된 바 있어 챙겨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br /><br />제2차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징수를 더이상 할 수 없는 경우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본래의 납세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br /><br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본래납세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자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br /><br />보통 암기식으로 청,출,법,사 이렇게 외운다.<br /><br />청산인 :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수입법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로 해산을 하게되면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전부 납부를 하고 남은 재산가액을 주주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가액을 분배했다면 그 분배받은 자들이 법인의 체납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들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산인은 제3자로써 납세의무자 지위에 없어야 하나 분배를 청산인이 한다는 점과 재산을 분배받은 자들에게 각각 징수를 하는 것보다 청산인에게 일괄하여 징수하는 편이 효율적이므로 청산인이 포함되어 있다.<br /><br />하나만 더 알아보자.<br /><br />출자자 : 과점주주는 법인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자로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인의 운영에 따른 소득이 과점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지분비율만큼의 책임을 진다.<br /><br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br /> 제2차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세액을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보충성)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br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자로 청산인 및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자, 출자자(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법인, 사업양수인이 있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면 같이 소멸한다.(부종성)<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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