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15]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평통사 결의대회 및 8.15 대회

[부산]

[2015. 8. 15]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평통사 결의대회 및 8.15 대회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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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분단70년 8.15 평통사 결의대회

2015년 8월 15일(토) 오후 1시30분, 미대사관 앞 광화문KT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부산경남 참가단~

광복 70년을 맞이했지만 기쁨보다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사건에서 보여지 여전히 남과북의 분단으로 인한 상처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의 아베총리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없고 심지어 러일전쟁 등 침략전쟁에 대한 미화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담화문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 아베정권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나아가 전쟁동맹을 끊어내고 평화와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결심을 모으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병균 광주전남상임대표의 여는말씀이 있었습니다. 광복 70년, 분단70년인 올해 우리를 둘러싼 정세가 매우 엄혹하다. 70년 냉전과 대결을 끝내야 한다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미일 삼각동맹 저지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실천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게 책임을 묻고 대화 재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담하게 대북 정책을 적극적 대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6자 회담을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을 비롯한 부산, 대구 회원들이 함께한 합창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평화홀씨마당의 감동이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평통사가 상반기 주요하게 실천해왔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 반대와 사드 한국 배치 반대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최광섭 부산평통사 대표는 평통사가 이토록 열심히 거리에 나가 싸우는 것은 안보법 개정과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 아베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야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자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주은 평통사 청년팀장은 사드 한국배치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나라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에 편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냉전과 대결의 사슬을 끊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는 주제의 상징의식을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평통사 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짓누로 있는 사드배치, 남북대결, 한미일 동맹

냉전과 동맹의 사슬을 끊어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평통사 결의대회를 마친후 참가자들은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광복 70돌 8.15 민족통일대회와 8.15반전평화범국민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회를 마친 평통사 참가자들은 평화통일이 쓰여진 커다란 상징물과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사드미사일과 각 지역 평통사 깃발을 선두로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와 짧지 않은 행진 코스지만 평통사 회원들은 행진 내내 “사드 배치 반대한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한다” “평화협정 체결하라”등의 구호를 줄곧 외쳤으며 행진 중간에 모든 회원들이 따라할 수 있는 사드 반대송을 불렀습니다.

행진을 마친 후 짧게 정리 집회를 진행하고 서로서로 격려하면 1시30분부터 진행한 8.15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평통사 결의문

오늘 우리는 광복 70년을 맞고 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분단과 대결의 70년이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있고 일본군 군홧발이 또다시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한 이른바 ‘전후 70년 담화’에서 끝내 일제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를 부정하였다.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를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일본 총리들의 담화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러일전쟁 등 침략 전쟁에 대한 미화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불법적 침략 전쟁과 약탈적인 식민지배로 상징되던 일제 만행의 망령이 또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에 우리는 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정권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담화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등에 업혀 소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며 남북한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또다시 침략을 감행하겠다는 전쟁 선언문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위안부, 강제 징용․징병, 원폭 피해자 등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로 무참히 짓밟힌 한국 및 동아시아 민중들의 삶에 대한 사죄와 반성, 국가배상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재생산하겠다는 반인륜 선언문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지난날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맞서 일신과 가정의 안일을 초개처럼 내던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연히 떨쳐나섰던 선열들의 얼을 쫓아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저지하는 길에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실상 합법화해 주고 국가배상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외교적․경제적 재침탈의 길을 열어 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 소위 한일협정 체제부터 전면 파기해야 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국가 배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출발점이다.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한일 군사동맹 결성과 대일 군사적 종속을 막고, 미군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일본군이 남북한 영해와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평통사는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정권의 반역사적 준동 뒤에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차 대전 후 대소 냉전체제를 구축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해 전범국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군대 보유와 무기 생산을 허용해 주었다. 이제 미국은 대중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면서 다시 일본에 동아시아 맹주의 지위를 보장하고 자위대에 집단자위권이라는 무기를 쥐어 주었다.

미국의 패권 야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후방에서 전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투 지역으로 넓혀 주었다. 나아가 사드 한국 배치로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정보, 작전, 군수 분야 등에서 한국을 일본의 하위 동맹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한국군을 자위대에 종속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이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여 중국과 대만 유사 사태 등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이 미국의 침략기지로 전락하고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 자유무역지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 맞서 미국의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 패권과 월가 금융자본의 초과이윤 추구를 보장해 주려는 경제동맹체로, 한미일 군사동맹체와 상벽을 이룬다. 이러한 TPP가 체결되면 그 어떤 협정보다도 더 큰 폭으로 경제주권을 미국에 내주게 되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 수탈 및 식량주권 침탈과 농민 생존권의 몰락은 그 바닥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미일이 신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집단자위권 행사로 노리는 첫 번째 대상은 북한이다. 이는 한미 양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한 묶음이 되어 북한 체제 전복을 겨냥한다. 이와 같은 한미 당국의 대북 공세 전략은 주한미군 2사단의 군단에 버금가는 전력 및 훈련 배가 속에서 살아 있는 탄저균을 한국에 들여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실험, 훈련하는 반인도적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으로 가뜩이나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실시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연습이 여느 때와 달리 고강도의 전쟁 위기를 불러오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듯 미국은 군사동맹을 내세워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국가주권을 농락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중생존권 등 모든 영역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일의 발호는 미일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절대 우위에 있던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이 균형외교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의 길을 가고 남북 화해로 민족의 힘을 모은다면 자주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군축으로 통일과 민중 복지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동맹을 해체하고 동북아 집단안보평화공동체를 건설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항구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다.

분단과 대결, 동맹과 전쟁은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양립할 수 없다. 평통사가 앞장서 한반도 자주와 평화통일, 동북아 집단공동안보의 새 세상을 열어 나가자!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난 시기 일제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국가 배상에 나서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침략을 저지하고,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하루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고 대결을 격화시킬 사드 한국 배치와 미국의 동북아 MD 및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한미연합 전쟁연습 등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동북아 집단평화안보협력체 구축과 비핵지대화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탄저균을 비롯한 미군의 한국 내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제주권을 제약하고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할 TPP 가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8월 15일

8․15 평통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