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 급등에 갈등 심화
실착공 후엔 계약금액 조정 어려워
착공전 사업지들서 증액 이슈 마찰
일부선 공사포기시 배상액 등 검토
수주전 소극적..공급위축 우려도
착공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 대부분에서 공사비 증액 이슈가 떠오르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사업지들 가운데는 시공권 포기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설회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결국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사진은 한 지방 재개발 건설현장. [연합]
최근 원자재값 폭등이 이어지자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외에도 착공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 대부분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사업지들 가운데서는 시공권 포기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설회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결국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시공권 포기하는 건설사도 생겨나고있다
최근 원자재값 폭등이
이어지자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외에도
착공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
대부분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사업지들 가운데서는 시공권
포기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설회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결국 공급위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금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들 법무팀에서 이미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들의 시공권
포기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 수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들을 따로 분류하고
워스트케이스(worst case)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시공권을 포기했을 때
귀책사유는 어느쪽에 있으며 시공사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될지를 두고
시뮬레이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을
통해서도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지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설회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2020년
연 평균 톤당 6만700원에서 지난해
6만2000원으로 올랐다가 올 3월
8만6000원, 4월 9만800원 등으로
2년 4개월여 만에 49.6%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철근1톤(t)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공사비 증액 이슈는 일반 단일 건축물과
도시정비사업지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착공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차단되어 있는 탓에착공 전 사업지들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착공
후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과 르엘로
각각 거듭나는 반포 3주구와 잠실
미성크로바 또한 조만간 공사비 증액을
놓고 협상이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단지 모두 최근 나온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당연한 절차이지만 여기에는 최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부분도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시공사 선정 후 착공까지 4~5년이
걸리는게 다반사인 만큼 공사비
증액이슈는 항상 존재한다"면서
"과거에는 시공사들이 평판 등을
고려해 증액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 한 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최근 한
공사현장의 발주처에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데 금액을 올려줘도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오고 있다"라며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자 이와 같은 자문 또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이처럼 수익성이 악화되자 시공사들이
수주전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총 3000가구 규모로 재개발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의 경우
최근 두차레의 입찰을 거쳤지만
신청업체가 단 한 곳도 없이
유찰되었습니다.
입찰 제로의 사유도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더해 최근 우울한 건설경기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결국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는데요.
새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 공급 위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오른 공사비를
해결하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완화만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데요.
분양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올라버린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올라버린 비용을 수입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분양가를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 현실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