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노동조합의 발전과정</p><p>금지</p><p>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거나 형사상 처벌을 부과하였다 </p><p>자본주의사회 초기의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 원칙으로 시민질서가 강조된 결과이다</p><p> </p><p>소극적인정 및 방임</p><p>형식적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대두</p><p>->노동조합의 존재가 불법단체가 아님을 인정 -> 시민법상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 소극적 면제됨</p><p> </p><p>법적보호</p><p>수정자본주의가 발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균등한 지위보장 필요성 대두->노동조합의 결성,활동 적법성을 소극적인정에 </p><p>그치지 않고 헌법 및 법률 제정의해 적극적 보호됨</p><p> </p><p>남용에 대한 규제</p><p>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공익,근로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법적 규제 부과하고있다</p><p> </p><p> </p><p> </p><p>노동조합의 조직형태 </p><p>조합원자격에 의한 유형</p><p>1 직종별 조합</p><p>동일한 직종에 속한 근로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이나 산업과는 상관없이 직종을 중심으로 결합한 노동조합형태</p><p>가장 일찍 발달한 형태</p><p>주로 숙련근로자들이 이를 조직하고 가입하였다</p><p>장점 :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된 입장을 제시, 단결력 강함, 사용자에 의한 어용화의 가능성이 적으며, 취업자 뿐 아니라 미취업자도 조합원 가입 가능 </p><p>단점: 조합원과 다른 사용자 간의 관계 밀접x , 다른 직종에 배타적인 성격 인해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향상시키게 적합하지 않음</p><p> </p><p>산업별조합</p><p>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이나 직종과는 관계없이 산업을 중심으로 결합</p><p>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미숙련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p><p>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p><p>오늘날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p><p>장점 :대규모 조직을 바탕으로 강력한 단체교섭권을 기반으로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 통일적으로 개선할수있다 </p><p>단점 : 직종별, 기업별 특수성에 기인한 근로조건 확립이 어렵다 </p><p> </p><p>기업별조합</p><p>하나의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직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을 단위로 결합</p><p>장점: 단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정해 동일 기업 내 근로자들 간의 형평성 도모 </p><p>사용자와의 관계에 긴밀하여 기업 내부의 특수성 반영할수있고 노사협조가 잘 이뤄질수있음</p><p>단점: 노동조합이 어용화될 위험이 크고, 조합원보다 종업원으로서 의식 강해 기업을 초월한 협조가 미약하고</p><p>동일 직종이라 해도 기업간 근로조건 현저히 차이날수 있다</p><p> </p><p>일반조합</p><p>근로자의 직종,산업,소속 기업과 상관없이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수있는 노동조합</p><p>장점: 특정 직종,산업,소속 기업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라도 노동좋바에 가입가능</p><p>단점 : 이질적인 근로자들이 결합하여 연대감,소속감이 부족하여 통일된 단결권 발휘 할수 없다</p><p> </p><p> </p><p> </p><p> </p><p>결합방식 의한 유형</p><p>단일조직(단위노조)</p><p>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설립요건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서 노동조합으로 </p><p>근로자 개인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형태</p><p> </p><p>연합체조직</p><p>단일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형태</p><p>연합체조직은 하나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활동 </p><p>단순한 협의,여락기관에 불과한 협의체조직과 구별된다 </p><p> </p><p>혼합조직</p><p>근로자 개인 또는 단일조합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형태</p><p> </p><p> </p><p>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p><p>원칙</p><p>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수있다 규정</p><p>조직형태의 결정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있으나</p><p>기업별 노조를 단위노동조합으로 하고 이들을 산업별로 결합한 연합단체가 주된 조직형태이다 </p><p> </p><p>조직원의 자격에 의한 유형</p><p>1980년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를 강제했으나</p><p>1987년 관련 규정이 삭제딤</p><p>현재 기업별 노조 압도적 다수를 차지 , 직종별 산업별 및 일반조합 등도 조직되어있음</p><p> </p><p>결합방식의한 유형</p><p>연합체조직의 구성</p><p>우리나라의 경우 연합체조직이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p><p>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 말함</p><p> </p><p>단위노조와 연합단체 간의 관계</p><p>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 가입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수있다</p><p>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p><p>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p><p>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함</p><p>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협조,지원,지도 할수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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