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수정제안(초안)완성

[박창규]

가) 유가협 법안

우원식 발의 민주유공자 법안.hwp

74.50KB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4년 8월 20240830-.pdf

4.30MB

나) 전재수 의원 법안(부마 항쟁)

민주유공자법 제정 관련 자료.hwp

112.00KB

민주유공자법 입법촉구 성명서.hwp

85.00KB

다) (사)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법안

민주유공자법수정제안0626(초안)-3.hwp

176.00KB

(사)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회 2024년 12월

1. 경과보고 -- 우리(전민동지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문발송.

                   --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보좌관 윤여길)에게 위임.

                   -- 민주당 강준현 위원(보좌관 박남문) 선임.

2. 추후과제 -- 민주유공자법 법안 대표발의 의원 선임.

                   -- 민주유공자법 법안 검토(심의 토론).

                   -- 공동발의 서명 진행 등

3.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법안 요점 사항

1) 내용을 보면 우원식법안이나 전재수법안은

--  사망자, 상이자, 행불자 (약 800여명 예상)를 그 대상자로 하고, 

--  국가보안법위반자, 폭력행위자를 애초부터 제외시킴.

2) 우리 법안(전민동지회)은

--  민주화운동관련자 전부를 대상으로 (약 9,800명) 하고, 대상 (예상) 인원 25,000명 이상 추정.

--  민주유공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동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국가보안법 등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시키지않고 있는 점이 다름.  

--  해직자 (1년 이상) 구속자 (30일 이상) 학사징계자 (강제징집 등) 포함.

--  국가보안법, 형법상 폭력 등으로 기소된 경우 민주유공자 관련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임.

3) 우리법안(전민동지회)은

--  취업 가산점 없음, 

--  교육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실제로 해당되는 동지가 거의 없음.

--  교육비지원은 자녀의 경우 대학생을 둔 동지가 거의 없어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며,

--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원은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음.

--  명예수당은 지급 받고 있음. 지자체(지역)별로 차이가 있음.(매월 10만원 정도)

4) 민주유공자법 제정 관련 상황은

--  우리의 법안(전민동지회)은 부마항쟁 유공자를 포함하고 있어 전재수 법안과 동일함.

--  21대 우원식 법안은 2024.5. 본회의 통과하였으나, 거부당함.

--  22대에 들어와서는 전재수법안(부마항쟁) 2024.06.10 발의 위원회 심사 중임.  

끝.

[noh871]

2) 국가보안법, 형법상 폭력 등으로 기소된 경우 민주유공자 관련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임
민주유공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동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3) 교육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실제로 해당되는 동지가 거의 없음. 교육비지원은 자녀의 경우 대학생을 둔 동지가 거의 없어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며,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원은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음

4) 우리의 안은 부마항쟁유공자를 포함하고 있어 전재수법안과 동일함.

[박창규]

지금 새로이 진화위에서 신청을 받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