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전히, 작은학교 통폐합추진단 구성을 반대합니다.

[30km세상]

[5분발언]

여전히, 작은학교 통폐합추진단 구성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 분평 산남동 이광희도의원 입니다.

우리지역 농산촌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 구성」설치 운영조례가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설사 저의 궐석 중이었다 하더라도 상임위 통과조례를 본회의에서 뒤집고자 시도하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 구성」설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설치의 근거가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의 성공에 따른 확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일년 된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 성공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대한 의아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만 12~14세의 청소년들을 기숙생활 하도록 한 유일한 공립학교가 보은 기숙형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열 서너살 되는 아이들의 기숙생활로 상실되는 심리? 정서적 측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이루어 진 연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가족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가정교육과 정서발달, 자유스러운 인지발달이 더 중요하다는 교육계의 이론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들의 양심에 호소 드리건데 이 연령대 아이들의 기숙형 교육방식이 그 어떠한 평가도 없이 밀어붙여져도 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한국나이 열다섯 이하 아이들의 기숙생활에 대해 우려하는 교육자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입니까?  실증적인 점검과 평가 없이 다시 이를 확대 시행 하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학교의 통폐합과 지역공동체 유지 및 발전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었느냐하는 것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설치를 통해 도내 15개 중학교가 4개의 기숙형 중학교로 통폐합이 되면서 기존 학교가 있던 열 곳이 넘는 지역의 농촌마을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숙의되어야 합니다. 보은과 괴산에서 기숙형중학교가 준비될 당시에도 지역별로 유치경쟁이 심화되었고 결국 유치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거부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역에 학교가 사라질 경우 급속한 이농과 공동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가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치교육의 핵심은 지역과의 조화와 공동의 발전입니다. 효율성만 앞세워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금 더 평가하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고등학생인 제 아이도 기숙형 숙소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숙사 생활을 포기한 채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스스로 선택이 가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 학교는 자신이 살고 있는 학군내에 또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기숙형 중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지금의 117명의 학생들은 어떠한 자기결정권도 없이 기숙형 중학교를 선택당해야 합니다. 새벽 6시 30분 기상 및 운동시작으로 저녁 8시까지 야간방과후, 딱 한 시간 자유시간이고 이후 9시부터 10시까지 정독실, 다시 10시에 점호 받고 취침 시간입니다. 이같은 통제의 시간이 만 열서너살들에게 요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같은 통제된 상황에서 공부한 아이들에 대해 평가가 진행된 다음 계획을 설계하자는 의견이 왜 묵살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또한 저는 여전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기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진단역시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전국 네 곳이 추진한다고 해서 살펴보았더니 전남의 경우 ‘거점고등학교 육성추진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추진단이었습니다. 경북과 경남이 우리와 같은 ‘적정규모학교 추진단’이었는데 아직 의회 논의는커녕 내년 1월 1일이 추진목표입니다.

충북의 경우 보고와 동시인 9월에 의회 통과되어 10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문서화 되어있습니다. 왜 이리 급히 서두르면서 졸속적으로 시도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받았던 시점역시 8월 말일이었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50명 이하의 학교는 지역 및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보은과 괴산의 경우에도 기존 조직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열흘 만에 의회에 올라오다보니 지역에서의 공론화가 되지 않은 채 의회통과라는 ‘그들만의 합의’로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통과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우리 교육위원회는 ‘농산촌작은학교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 시킨 의회입니다. 불과 세달만에 15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조례를 다시 통과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누군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학교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전국의 작은학교 성공사례를 직접 찾아보았으며 심지어 일본의 작은학교 성공사례가 지역 발전과 공동체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보고 온 연후에 통과 시킨 조례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교육자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지요?

단 열흘만에 15개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조례를 공청회 토론회 한 번도 없이, 그 어떠한 공론화과정을 생략한 채 통과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도 교육위원회의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과 일선 교육자들은 저의 이러한 우려의 의견에 대해 저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해 살벌하게 밀어붙여진 작은학교통폐합 추진단이 통과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교육관료들께 부탁합니다. 제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관료적 통제시스템으로 길들이려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당신들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즉흥적이며 획일적 통제의 대상으로 활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