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특권층끼리 결탁 담합 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p><p>최근 대통령께서 공식석상에서의 담화 내용입니다</p><p><br></p><p>그러나 현재 특권권력 (LH공공기관과 LH 수원지부는 담합 또는 공생하여) 정부 정책에 충실하였던 임대세대에게</p><p>급등한 부동산 금액을 적용 분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p><p><br></p><p>어마한 분양 차액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답변 만 합니다</p><p><br></p><p>천천푸르지오 아파트는 10년전 일억삼천에 LH는 매입하였고</p><p>현재 삼억에 매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p><p>이또한 '19.9.30일 까지가 분양시한 입니다 </p><p><br></p><p>그리고 분양을 못받으면 LH에 양도하여야 하며 원하는 구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분양을 하겠다 합니다</p><p><br></p><p>입주민들은 공권력에 휘들리며 하루 하루 잠 못이루는 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p><p><br></p><p>공공기관 LH는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 대통령의 통치 철학도 무시해도 됩니까?</p><p><br></p><p>공공기관 LH의 행태는 이상 급등한 부동산 중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기관 입니까?</p><p><br></p><p>공공기관 LH는 국민의 세금으로 저렴하게 매입한 임대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기반한 아파트 투기에 앞장선 세력입니까?<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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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시절 공공기관 건전화 방향 물색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작성된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토대로 LH는 이렇게 분양을 진행하고 있네요 법과 시행령이 있었음에도 법과시행령을 무시하면서 우선 LH의 직무유기이며 옛날로 치면 LH 공공기관에 탐관오리가 많네요 이조시대에도 악법에 근거해 국민을 잔혹하게 착취한 사례가 많습니다 LH가 이대로 분양을 집행한다면 역사에 공공기관이 악법을 이용 국가 정책에 충실한 서민에게 잔혹한 착취를 하였다고 기록되겠지요
첫댓글 LH를 호위하는 세력이 국토부입니다.
재건축 매입임대의 분양전환 여부는 법령(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고, 국토부의 공문, LH의 업무지침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령을 정비하지 못하고, 방치 수준으로 남겨두고 있는 국회, 국토부, LH의 민낯을 알려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시절 공공기관 건전화 방향 물색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작성된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토대로
LH는 이렇게 분양을 진행하고 있네요
법과 시행령이 있었음에도 법과시행령을 무시하면서
우선 LH의 직무유기이며 옛날로 치면 LH 공공기관에 탐관오리가 많네요
이조시대에도 악법에 근거해 국민을 잔혹하게 착취한 사례가 많습니다
LH가 이대로 분양을 집행한다면 역사에 공공기관이 악법을 이용 국가 정책에 충실한 서민에게
잔혹한 착취를 하였다고 기록되겠지요
카페 법령게시판에 관련자료 올려 드렸습니다.
http://m.cafe.daum.net/kazio/ndsm/2?svc=cafeapp
http://m.cafe.daum.net/kazio/ndsm/3?svc=cafe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