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예비후보 10대 공약"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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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10대 공약 (심상정)

공약 1	시대교체! 가치와 세력교체! 진보적 정권교체!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혁명
현황과 문제점	○ 한국정치의 위기는 대표성의 위기. 단순다수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나 소선거구제 및 단순다수제에 기반한 국회의원 선출은 선거에 녹아 들어가야 할 사회적 대표성, 비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승자독식의 패권적 양당제 구조를 고착화. 이를 통해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소수 세력의 다수 국민을 배제시키는 정치가 가능 ○ 국회는 민의의 전당. 그러나 국회운영에서 보수 거대양당의 독점적 운영으로 민의는 왜곡되고 소수당의 목소리는 거대양당에 의해 철저히 배제 ○ 민주주의의 위기는 참여의 위기. 민주화 이후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전체 유권자 30%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를 보여줬는가는 지난 5년의 경험이 충분히 말해 주고 있음. 참여의 위기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무능한 정치와 보수기득권 정치를 불러왔음 ○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불신 팽배. 그러나 이러한 원인도 대부분 거대양당의 불필요한 정쟁과 부정부패, 비리 등 고질적인 보신주의적 정치행태가 가져온 결과
목 표	○ 유권자의 표심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정당질서를 재편하고 ‘다원민주주의’ 실현 ○ 국회운영 민주화 ○ 투표율 80%! 참여민주주의 공고화 ○ 정당 민주주의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1. 유권자의 표심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선거제도 개혁 -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 선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2. 국회운영 민주화 -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 상시국감·상시국회 제도 도입 - 교섭단체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체제 강화 - 국민에 의한 입법청원 및 발안 제도화 3. 투표율 80%! 참여민주주의 공고화 -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법제화 -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고 공공장소를 거점으로 투표소 확대 -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세, 정당가입연령 16세로 하향조정 4. 정당 민주주의 실현 - 정책정당화를 위해 예비내각제 제도화 - 진성당원제 기반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 실시 - 공직, 당직 선출에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
재원조달방안	○ 법·제도 개혁

공약 2	노동자,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로 ‘땀의 경제’를 실현
현황과 문제점	○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란 이름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은 소득 양극화, 기업 양극화, 노동 양극화, 지역양극화와 같은 다종다기한 양극화로 일하는 사람들의 위기를 초래 ○ 그 결과 수출과 경제성장의 ‘과실’ 대부분은 재벌에게 돌아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제는 재벌 하나가 흔들리면 국가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시스템 위기의 가능성을 높임 ○ 그동안 재벌로 명명되는 대기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터전을 빼앗아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과를 불공정하게 약탈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여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을 빼앗고 있음 ○ 노동자,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은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자영업 푸어, 에듀 푸어 등 갖가지 ‘가난’에 빠지고, 1,000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미래를 잃어가고 있음
목 표	○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생존기반 마련 ○ 약탈 금융 청산하는 금융정의 실현 ○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간 세력 균형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생존기반 마련 -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등을 통해 총수지배와 지배력 확장을 완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재벌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제거 - 연기금 등의 경영참가를 통해 재벌의 사회적 책임 유도 ○ 약탈 금융 청산과 금융정의 실현 - 대부업 단계적 폐지 및 20% 이자제한 추진 - 서민금융법 제정, 서민생활 안정기금 설치, 서민생활안정 통장 도 입 -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기간 3년 단축 등 신용회복 및 개인파산∙ 회생제도 개혁 ○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권 보장으로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 - 2017년까지 노동자 경영참여제 도입 및 이해관계자 경영참여제 확대 - 산별교섭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화 - 청와대 직속 ‘사회경제전략 대화’ 설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 노조 조직률 20%, 협상적용률 50% 달성을 통한 노사 간 세력 균 형 달성 - 하청기업, 영세업체, 소비자의 세력화를 통한 협상력 제고
재원조달방안	○ 법률 제정 및 제도 개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공약 3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
현황과 문제점	○ 대한민국은 극심한 건강불평등 사회임. 2010년에만 15,566명이 자살을 택하고, 선진국의 10배가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고 병들며, 기본적인 의료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으로 인한 지역별 사망률 격차가 높은 나라임 ○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60%에 불과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의료비 불안을 울며 격자 먹기로 해소하는 상황.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의료불안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무시한채 영리병원을 추진해 국민의 의료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목 표	○ 입원부터 전면 무상의료 실현으로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 실현 ○ 보건의료체계 혁신적 리모델링으로 질높은 건강서비스 제공 ○ 지역과 계층 간 건강 격차해소로 전국민 건강권 보장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병원 문턱부터 무상의료” 공약 1-1 간병, 임플란트, 특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 1-2 입원시 본인부담 50만원 상한제 및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 1-3 산재보험 사전승인제도 폐지 및 택배기사까지 산재보험 확대 공약 1-4 저소득층 400만명까지 의료급여 확대 및 건강보험 단계적 통합 무상의료재원은 사회연대재원으로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5만5,000원 민간보험료 부담 해소” 공약 2-1 무상의료를 위한 14조원을 국민, 국가, 사업주가 분담 공약 2-2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3. 보건의료 혁신 리모델링 “영리병원 중단! OECD 수준 보건의료 서비스 완성” 공약 3-1 영리병원 도입 중단 공약 3-2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 건강 증진 공약 3-3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기존 지방의료원은 국립병원으로 전환 공약 3-4 인구5만명당 도시보건지소 설치로 모든 시민에게 촘촘한 건강지원 서비스 공약 3-5 OECD 수준으로 간병·간호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 4. 건강불평등 해소 “모든 지역 사망률을 강남 수준으로” 공약 4-1 중증질환자 상병수당 도입으로 생계 보장 공약 4-2 건강불평등지역을 ‘건강실천지역’으로 지정하고 건강 증진사업 실시 공약 4-3 건강불평등지표 도입으로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 공약 4-4 건강유해환경·위험 정보공개, 기업은 안전보건 포괄적 책임 의무 5.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스웨덴형 건강평등 사회 구현” 공약 5-1 대통령산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건강불평등해소 국민협약 추진 공약 5-2 국민과 환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재원조달방안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14조원 추가 재정 필요 ○ 사회연대적 방식의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 · 국민, 사업주, 정부 등 건강보험 재정 주체의 공동 부담: 국민부담 6.5조원(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률 20%를 모두 일반회계로 충당 ·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고소득층 보험료 부담 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보험료 상한제 폐지 등으로 능력에 맞게 부담하도록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 4	모두를 위한 “노동가치 존중 복지국가”
현황과 문제점	○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 특히, 저임금일자리, 비정규일자리 등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들이 대거 양산되며 과거와 달리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 또한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 가족구조 및 역할 변화 등으로 예전과 다른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음 ○ 그러나 OECD 꼴찌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보여주듯 한국의 복지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국가복지의 저발전 때문에 국민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국가가 아니라 사보험 또는 가족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노동시장 불안정에 따른 국민 갈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 불신이 팽배한 상황
목 표	○ 복지-경제-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한 국가 성장 모델 마련 ○ 노동복지 강화로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정의 실현 ○ 생애복지 확대로 출산-아동-청년-베이비부머-노인의 행복한 생활 보장 ○ 기본복지 확대로 빈곤층, 장애인, 여성 등 소외된 자들의 기본생활 보장 ○ 공공복지 강화로 전국민 복지체감도 혁신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1. 복지-경제-노동 win-win-win 공동성장 전략 · 복지-노동-경제의 선순환 공동성장 국가모형 개발 · 사회부총리제 실시, GDP 대신 국민행복지수 도입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 환경·에너지 등 친환경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과 복지 확대 ·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수준으로 확대해 복지와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산업 전환에 따른 양질의 노동인력 확충 2.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노동복지 ·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산재 시스템 대개혁 · 실업부조 도입 등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도 포괄하는 전국민고용안전망 구축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비정규직, 여성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국민 사회안전망 구축 3.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되는 생애복지 · 출산: 국공립산후조리원 설치 등 출산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 보육: 국가책임보육 실시로 안심하고 질좋은 공공·무상보육 확대 · 아동: 아동수당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아동의 복지권 보장 · 청년: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일자리 확충 등 삼포없는 세대 보장 · 베이비부머: 정년제 연장,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인생 재설계 보장 · 노인: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4. 소외된 자를 위한 기본복지 · 빈곤층: 부양의무제 폐지, OECD 수준의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기본소득 보장 · · 장애인: 장애인등급제 폐지, 활동보조 등 지역사회서비스 확대로 자립생활 실현 · 여성: 임신·출산 경력단절 방지,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 성평등한 사회 확산 5. 전국민 복지체감도를 혁신하는 공공복지 · 지방자치를 복지자치로: 지방 복지기능 및 복지공무원 대폭 확대, 복지자치 실현 · 3대 공공인프라 구축: 국공립 보육·요양·의료기관 확대로 전국민 복지체감도 향상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사회서비스법 제정, 지역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공무원화
재원조달방안	○ 부유세·사회복지세 등 부자증세 실현 ○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보편증세 실시 ○ 탈세방지 및 예산낭비 개선으로 조세정의 실현

공약 5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 체제 개혁
현황과 문제점	○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 - 대학입시를 둘러싼 지나친 경쟁 -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최하위, 자살률은 최고 -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매년 20조가 넘는 금액이 사교육비로 지출 ○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과 비싼 대학등록금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국공립대가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입학 학생 수 대비 20%에 불과할 정도로 낮음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쌈 ○ 대학 및 고등학교 서열화 학생의 성적순에 의해 입학이 결정되는 고질적인 대학 서열화 사실상 중. 고등학교도 서열화 완성 : 국제중, 외고, 국제학교, 과학고, 자사고 등으로 성적에 의한 체계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초중등교육의 파행 초래
목 표	○ 국공립대와 사립대 일부를 결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 통합네트워크 대학 간 학점교류 및 통합전형 실시 -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야기되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 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부터 반값등록금 및 재정 지원 확대 국립대 법인화법 폐기 : 법인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 수단을 제한할뿐더러 대학의 기업화를 초래할 것임 ○ 대학입시 체계 개편 - 수능을 대입자격고사제로 전환 - 대학 입학 전형을 단순화 하고 내신전형, 수능전형,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단순화 - 지역별 수능 등급제를 실시하여 사실상의 지역 균형 선발 실시 ○ 수능 대신 대입자격고사제 실시 - 과도한 입시 준비로 인한 청소년들의 학습노동 경감 - 대학 입학의 선발기준이 성적 중심에서 잠재력의 평가로 전환 - 들어오는 문은 넓게 하고 졸업의 문은 좁고 힘들게 ○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 제대로 된 방과후학교 구축 국제중, 외고, 자사고 등 모든 종류의 특목고가 가지고 있는 학생 우선선발권을 회수하여 사교육 유발 원인을 제거 ○ 초중등 혁신학교 확대 보급으로 경쟁교육에서 협동교육 완성 공모제 교장의 확대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 존중 교육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학교 만들기 ○ 폭력 없는 학교 - 전문상담 교사의 대폭적 충원 - 학교 구성원끼리 서로가 존중받는 인권 의식 함양 ○ 학력.학벌사회 타파를 위한 지역인재 할당제 실시 ○ 교육백년대계를 위한 국가교육미래위원회 설치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공립대부터 시행하여 향후 10년 후에 입학 학생 수 기준으로 대학 정원의 50%를 목표 ○ 특목고 학생우선 선발권은 2014년 입학생부터 적용 ○ 대입자격고사제 실시는 통합네트워크부터 즉각 실시
재원조달방안	○ 4.11 총선에서 모든 당이 고등교육의 투자 규모를 GDP 대비 1%까지 확대를 약속, 약 5조원 규모. 이를 대학구조조정과 통합네트워크에 집중 투자 ○ 모든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서 실시

공약 6	경제민주화 실질화 할 한국형 공동결정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 조직률 20% 실현
현황과 문제점	○ 자본 우위의 사회, 자본의 전횡에 대한 제어장치 부재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분쟁으로 이어지는 노사갈등이 거듭되어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노조 조직률이 저하되고, 정당한 노동기본권이 폄훼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층이 폭넓게 존재하며 법률적 권리부재 상태에 방치되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기업, 공공부문/민간부문, 남성/여성 등으로 나뉜 분절화 현상이 뚜렷하고, 저임금근로빈곤층이 폭넓게 누적되어 노동시장의 분절•이중구조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 노동문제를 사회적 비용으로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배타시하고 노동자들을 배제해온 결과, ‘땀의 정의’, ‘건강한 노동권 존중 사회’와 점점 더 멀어져 노동자들을 배제한 사회를 고착화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음.
목 표	○ 노동기본권을 정상화 해야 함. ○ 노동자들이 기업경영부터 국가 주요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사회적 파트너로서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한국형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실현해야 함. ○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특단의 해결책이 추진되어야 함. ○ 현안 노동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서 노동자, 시민의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현안 노동문제 해결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특별조사와 해결책 마련, 집행 ○ 19대 국회에서 노동기본권 정상화 추진 - 교사•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 정상화 및 단체행동권 보장 입법 추진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험 적용 입법 실현 -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강화 : 우리사주제 강화, 한국형 공동결정제도 마련 - 산별노조 교섭에 대한 사용자 교섭해태 처벌규정 강화, 일반적 구속력 확대 통해 단체협약 정상화 및 협약 적용률 확대 실현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법제화 - 비정규직 법안 개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도입 법 개정,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대책 제도화) -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을 순차적으로 평균임금의 50%까지 상향 개선 ○ 노동현장의 탈법, 위법 시정 및 현장 해결 정상화 - 근로감독관 확대 및 노/사관계 경험 민간 전문가 활용 제도화
재원조달방안	법·제도 개혁 사안임.

공약 7	1인 여성가구 지원, 돌봄서비스 활성화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
현황과 문제점	○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문제는 결혼과 함께 출산, 아이 돌봄, 가사 등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은 M자형 곡선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음. 일하는 여성의 70% 이상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현실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결혼기피현상과 출산포기가 두드러지고 1인 가구 급증, 저출산 심화로 나타나고 있음. - 결혼한 여성의 육아문제로 인해 취업, 일자리 포기 등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음. 여성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심,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모델을 찾고자 함. ○ 일반 여성의 일자리는 점차 비정규직 등으로 밀려나고 성폭력에 방치되어 있어 ‘위험사회’에 대책 없이 방치됨. 남녀간 임금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OECD 평균수준에도 못미치는 취업률 등으로 여성 의식의 발달에 비례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오히려 낮아졌음. - 이명박 정권하에 전반적인 사회공공성의 축소되면서 여성을 위한 사회적 공공성 역시 크게 후퇴
목 표	○ 여성이 일과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지원시스템 마련 ○ 1인 가구에 대한 대책과 좋은 여성 일자리 확충 ○ 임금차별, 비정규직 차별, 성차별 등 여성에 대한 사회 경제 문화적 차별 일소하고 ○ 영유아 및 아동, 부모, 장애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돌봄’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 모색 ○ 여성의 안전, 안심, 건강한 사회를 위한 예방과 지원시스템 확충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1. 여성의 돌봄 노동을 사회화, 원스톱 관리시스텝 도입. 한국형, ‘마더센타’ 지원 - 영유아, 아동, 초등학생, 부모 등 여성의 돌봄 역할을 ‘마더센타’라는 공간을 통해서 지역사회, 국가, 여성 자신의 참여로 지역공동체 사회를 통해 공유하고 서로 품앗이 하는 사회문화 창출 2. 무상보육실현,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확보 등 여성을 지원하는 사회공공성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을 50%까지 확대. 기존 민간시설 준 공영화 지원, 아파트와 기업내 보육시설 의무설립, 주민참여하는 운영시스템 도입.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사용 도입, 부모의 ‘간병휴가가제’ 도입(연 7일 이내). -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과 무상이용, 임신중지 허용. 노인요양시설 10% 이상 설치 3. 급증한 1인 여성가구의 주택지원과 성폭력 등 위험사회로부터 안전성 확보 - 1인 거주 극소형 국민임대주택 건설.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전용, 공동운영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지원.(1인 가구가 전체 23%(414만 가구. 이중 80%는 저소득층) - 여성, 아동의 성폭력 근절 위한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정책추진기구 마련. 친고죄 폐지. 아동, 여성 성폭력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동성간 성폭력도 동일기준으로 처벌. 4. 좋은 일자리 마련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 양질의 사회일자리 100만개 마련. 노인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 여성의 경제참여비율 65% 달성,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 -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승격. 정부 내각 30% 여성할당 실시, 공기업 임원의 여성할당 확대의무화. - 여성농민 지위 보장 관련법 개정 및 각종 기구 여성농민 30%이상 참여 보장
재원조달방안	○ 법 제도 개혁 사안임. ○ ‘마더센터’, 보육시설 확대 등 재정필요사업은 ‘부자감세 철회’ 등 세입 확대와 세출구조 개선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음.

공약 8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민의 적정소득 보장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09년 기준으로 26.7%, 쌀을 제외하면 3.7% 수준. OECD 33개국 중 28번째 ❍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한 농업은 한‧미FTA 체결과 한‧중FTA 추진으로 치명적 위기에 처한 상황 ❍ 기후변화와 국제시세에 따라 기초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극심해 농민은 적절한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먹거리안전관리체계가 부실 ❍ 종묘기업들을 다국적자본이 인수함으로써 종자주권이 위기에 처해 있고, 유전자조작 씨앗 유입이 확대되는 추세
목 표	1. 식량주권 확보 2. 농민에게 생산비 등 적정소득 보장 3. 생태농업으로 전환 4.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시행, 생산과 소비 물량 및 적정가격 안정화 실현 5. 토종씨앗 보전 6. 영세소농 농가부채 탕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19대 국회 입법 및 제도 개선 내용 1.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2.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50% 실현 3. 친환경 유기농업 및 지역순환농업 등 가족농·소농 중심의 생태농업으로 전환 4. GMO 관리 강화-비의도적 유출자에게도 책임 추궁, 검역 체계 강화 5. 토종씨앗 발굴‧보호‧육성‧보전 - 종자법’ 개정하여 자가 채종 권리 강화 - 농민 주도의 종자은행 설립 6.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7. 귀농 및 도시농업 지원‧확대. 도농연대 강화 8. 여성 농민 권리 보장 및 지원 제도 마련 9. 협동조합 본래의 정체성에 맞도록 농‧축‧수산업 협동조합 개편
재원조달방안	○ 농업 예산 증대 ○ 기존의 농업 예산 항목을 조정

공약 9	생태계를 복원하고, 탈핵사회를 실현
현황과 문제점	○ 생태계 훼손, 건강 위해요소 증가 - ‘4대강 사업’, 연안 조력발전댐 계획, 댐 건설, 골프장 확대 증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계획, 민통선 일원 개발계획, 신규도로 확장, 도시의 팽창 등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훼손이 가속화 - 생명의 가치가 폄훼 - 환경호르몬 배출물질 등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 생활공간에서 방사능 유출, 석면·미세먼지 비산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위해요소가 증가 ○ 핵발전 확대 정책에 따른 에너지원 구조 왜곡 -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정부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강행 중 - 공급 위주의 전력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체계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현실 - 현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미온적인 정책을 추구
목 표	○ 생태계 복원 및 유해물질 관리 강화 4대강 재자연화 댐 건설 정책 폐기 및 물 관리정책 전환 3. 연안 및 습지 생태계 복원, 해양포유동물 보호 4. 국립공원 관리정책 전환 및 백두대간 보전 5. 도시생태 복원 6. 반려동물 등 동물권 확대 7. 독성 화학물질 관리 강화 8. 군(軍) 환경 및 작업장 등 오염 취약지역 관리강화 ○ 탈핵사회 실현 1. 2040년까지 핵발전소 단계적으로 완전 폐쇄 2. 재생가능에너지 획기적 확대 3. 생태세(환경세)로 전환, 탄소세(직접세) 도입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생태계 보호, 생명 존중의 사회 실현 ‘자연의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법제화 2. 4대강-‘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 4대강 사업 국정조사, 16개 보 순차적으로 해체, 영주댐 건설 중단(완공되더라도 저수 유보)·내성천을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향후 하천국립공원으로 지정), 상류지역 폐기물 관리 강화 3. 연안·하구-조력발전댐 건설계획 전면 철회, 하구둑 바닷물 유통·기수역 생태계 복원, 경기 남양만 화옹호 담수호 계획 철회, 새만금 방조제 바닷물 유통.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 보호 위한 제도 개편 4.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계획 백지화, 백두대간·정간 의 생태축 연결, 로드킬 대책 강화 5. DMZ·민통선 일원 자연유보 강화, 지뢰지도 작성, 생태농업단지 지원, 군 작전도로 관리 강화 6.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에 환경 분야 민간 참여 대폭 확대 7. ‘현지에, 소규모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물 관리정책 전환. 지리산댐·영양댐 건설계획 폐기 8. 도시생태-가로숲·비오톱 확대, 도시농업 지원,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충 9. 반려동물의 동물권 확대-동물치료 영역 부가세 면제, 병원시스템 개편 10. 화학물질 관리-제조물 책임원칙 강화, 정보 공개 의무화 폭 확대·강화, ‘암 예방 특별법’ 제정 11. 토양·수질 등 군부대 환경 관리 강화, 작업장(공장) 환경 기준을 일반 수준으로 강화·부처간 중복 체크 ○ 2040년까지 핵발전에서 해방, 지속가능에너지로 재편 1.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2013년 고리1호기 폐쇄,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및 재생에너지재단으로 전환,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핵발전소 폐쇄 2. 에너지 전환-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확대 3. 전기요금체계 개편-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 4. 기존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특소세를 생태세(환경세)로 전환, 탄소세(직접세) 도입
재원조달방안	○ 4대강 보 해체 – 유지관리비 3년 금액이면 충분 ○ 전력산업기반기금 확충, 분배 기준 개편 ○ 탄소세 도입

공약 10	평화·통일의 한반도, 평화·공영의 동아시아 건설
현황과 문제점	○ 새누리당 집권 기간 남북관계는 총체적 파탄에 이름 - 대북 강경책 전개. 연평도 사태, 노크 귀순 사태, 북한의 비대칭 전력 확충 등에서 보듯 안보는 오히려 위태로워짐. - 선핵 폐기를 내세웠으나 북핵 능력 증강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에서 크게 후퇴함. - 남북교류·협력은 전면 후퇴했으며 이에 따라 경협 종사자, 이산가족, 북한 주민 등의 고통이 가중됨. ○ 남북 갈등, 대미 편중 외교로 한국의 영향력 약화, 미·중 갈등 심화 - 남북 갈등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은 주변화되고 미·중 등 강대국 영향력 증가. 한반도 문제로 미·중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킴. - 대미 편중 외교의 강화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 우경화하는 일본과 갈등만 빚을 뿐,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영을 위한 지역 전략 실종
목 표	○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실현 ○ 남북 상주 대표부 설치와 임기 내 1단계 통일(남북연합) 달성 ○ 작지만 강한, 민주적 군대 실현 ○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 평화·공영의 대안 외교 추진: 대중 관계 강화, 미래지향적 대미 관계 형성,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의 토대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남북 상주 대표부 설치 등 임기 내 1단계 통일(남북연합) 달성 - 5․24조치 폐기, 금강산 관광‧인도적 지원·이산가족 상봉 즉시 재개와 상설화 - 2014년 서울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 설치와 정상회담,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 남북경제공동체 임기 내 달성 : 유라시아 대륙 경제 시대 개척 ○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체결·북미수교의 대타협 실현 - 남북 정상회담 → 남북미중 정상 평화선언과 일괄타결 합의 → 가능한 한 2016년까지 비핵화-평화협정-북미수교를 일괄타결함. 한반도의 화약고 서해를 서해평화협력지대로 ○ 작지만 강한, 민주적 군대 실현 - 사병복무기간을 매년 1개월씩 줄이는 등 2020년까지 군 총원을 30~35만 명 정도로 감축하고, 국방비는 임기말 GDP 대비 2%로(OECD 평균은 1.6%) 감축 - 3군 균형 발전과 무기도입 합리화 등 국방 개혁 -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권법 제정, 사병임금을 매년 10만원씩 인상 ○ 한중관계 강화와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의 토대 구축 - 한·중 외교·국방·경제 장관회의 정례화 등 한미관계와 대등화 - 한미SOFA 전면 개정 등 미래 지향적 한미관계 구축 전략대화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MD 참여 중지,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증진 - 동아시아 통화·물류·에너지 경제공동체 실현,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평화·통일·외교 정책의 통합적 실천 - 대통령이 의장인 평화·통일·공영위원회 설치(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성격 전환과 사무국 부활), 통일·국방·외교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 임기 내 비핵화 평화체제 실현 등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특별히 재원을 소요치 않음 ○ 대북 지원과 도로,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 활성화 사업 등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적극 활용. 군축으로 상당한 재원 확보 가능. 2013년의 군비를 2012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약 1조 7천여억 원 확보 가능. 목표대로 GDP 2%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2011년 기준 약 8.7조원 감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