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시본부장의 ＜심야택시 시간대 변경 나가리＞변명에 대해 答한다.

[택시독립]

김경호 도시본부장의 <심야택시 시간대 변경 나가리>변명에 대해 答한다.

지난 연말, 전임 윤준병 도시본부장이 추진했던 심야택시 9조 시간대 변경 안이 신임 김경호 도시본부장에 의하여 나가리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 심야택시 시간대 변경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는지 알아보았고, 그 배경에는 윤준명 도시본부장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서울시 본부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 변경 안이 시행이 다소 delay되더니 급기야 나가리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며칠 전 트위터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figure #1)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오늘에서야 시간을 내어 다소 장황한 글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figure #1 김경호 서울시 도시본부장의 트위터 답글>

우선 김경호 신임 도시본부장의 트위터 答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9조를 하시는 분 중에 약 30퍼센트 정도가 5조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부제 자체에 대한 반대 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없던 일이 아니고 일단 유보시킨 겁니다.

사실 이 답 글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지난 연말에 기존 심야택시 참여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위 답 글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이런 겁니다

답 글 말미에 <유보시킨 겁니다> 라는 표현은 < 나가리 시킨 겁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결국 없던 일이 아니라고 주장은 하는데 본인이 보기엔 ‘유보’나 ‘없던 일’이나 표현의 문제이지 결국 나가리 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이렇게 느끼고 판단하냐 하면, 소위 말해 지난번 9조 시행 시에도 반대자가 많았습니다. 회사택시 사장들이 모인 택시조합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야 불문가지 이지만, 개인택시 조합에서 조차 반대하여 서울시가 직접 9조 스티커까지 나누어주면서 추진한 것이 심야택시 9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대 변경은 그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좀더 과감한 시도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야간 심야택시 시간대를 오후 5시정도로 했다면 이미 야간 승차 난은 많이 해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대략 1만대 이상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참여할 의사 있었던 심야택시제도였으나 시간대를 비현실적인 시간대인 야간 9시부터 시작하여 많은 이들이 포기 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본인도 포함됩니다.

지금 택시의 불편 사항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승차거부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근본원인을 보면 야간 심야 시간대 특정시간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승차난이 주요원인입니다. 택시의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에 일부 택시들(주로 회사택시)이 손님을 골라 태우는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실 출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은 대체되는 다른 교통수단인 지하철 버스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출근 시간대에 공급부족 때문에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대 택시 부족은 심각한 민원을 발생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심야택시를 오전 9시까지 운행하는 것은 효용성측면에서도 그렇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지난번 9조 심야택시는 야간 공급부족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대 공급부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단순한 산수를 대입하여 시간대를 비현실적인 심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정했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시간대라 개인택시 기사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야택시 시간대 변경은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면에서 전임 윤준병 도시본부장이 직접 지시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김경호 도시본부장은 위 답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반대의견이 많다는 뉘앙스로 답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여론을 더 탐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보시켰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조 심야택시도 시행도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많았던 것 아닙니까. 우선 법인택시는 100% 반대하고 개인택시 기사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개인택시 조합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많아서.유보 했다는 것은 핑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본인은 유치원 아이가 아닙니다. 또 글의 행간을 읽고 그 배경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아닙니다. 결국 답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김경호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나가리 시켰다

이걸 자인하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답 글에 현행 9조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의 30%만이 5조를 찬성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단순히 9조에서 5조로 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님 5조가 아닌 다른 시간(예를 들면 오후 6시)대를 원하는 것조차 반대로 계산했는지는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9조를 하는 사람들은 택시영업을 하는데 비현실적인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9시부터 시작하는 9조 심야택시에 참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해야 합니다. 5조나 기타 시간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재 9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심야택시 9조 참여자에 한해서 조사한 결과는 잘못된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심야택시 9조 시행전과 동일하게 전체 개인택시기사들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몇 명 정도가 5조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조사하지 않고 현행 9조 참여자만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조사기법상 잘못된 결과를 도출 해 낼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조사가 아닌 구두조사는 그 객관성이 부족하고 또 구두조사 담당공무원의 의도가 들어갈 소지가 높습니다. 사실 서울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9조 시행처럼 한다면 담당자의 일이 늘어나고 신경 쓸 것이 많고 그래서 내심 반기지 않을 소지도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담당자에게 맡기면 담당자의 의도에 의해 조사 내용이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조 참여자는 그나마 9조가 좋아서 하는 것이며 모두가 5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5조를 바라는 사람은 9조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방법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솔직히 말하자면 여론조사는 일종의 요식행위 아닙니까? 언제부터 서울시가 개인택시 의사에 따라서 제도를 시행 했었습니까?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야간 승차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애당초 그것에 target을 맞춰서 했다면 심야택시는 이미 대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승차거부도 거의 없고 대체 교통수단이 많이 존재하는 출근 시간대까지 아우르는 9조를 시행하는 바람에 당초의 의도와 달리 개인택시 기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심야택시 9조 여론조사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5만명중에 4000여명만 참여하여 이중 45%인 1800여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찬성 율이 45%입니다.

물론 이를 전체 5만명의 45%가 찬성했다고 확대해석은 경계하지만 심야택시의 시간대를 5시로 한다면 본인이 판단하기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야시간데 대략 기존 대비 3500대 정도의 택시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 난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식 행위 절차에 불과했던 지난 연말의 심야택시 시간대 변경 여론조사는 그 방법도 문제지만 사실 이러한 결과(최종적으로 나가리 수준)를 초래한 것은 결국 도시본부장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누가 반대하니 찬성하니 사실 이 문제는 서울시 입장에선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야버스 운행을 서울택시기사들이 찬성합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그렇게 존중합니까? 지난해 9조 운행을 개인택시 조합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직접 9조 스티커를 배포하는 열정까지 보이며 심야택시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것 신임 김경호 도시본부장의 판단력과 추진력과 의지의 문제이지 고작 요식행위도 안 되는 여론조사 핑계를 되면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안됩니다.

심야택시를 도입하려고 하는 당초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반병신(참여율 저조하여 있으나 마나한) 심야택시를 제자리 찾아주자 이런 목적으로 운행시간 변경을 추진한 것인데 이렇게 뒤집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존 9조 심야택시 기사들 중에 계속 9조를 하고 싶다면 9조는 9조대로 놔두고 새롭게 5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심야 택시 승차 난을 분석해보면 서울시는 DTG를 통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겠지만 금요일 야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인이 서울시 도시본부장이라면 현행부제를 전면으로 폐지 하겠지만 다른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개선하겠다면 최소한 매주 금요일만은 부제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금요일 밤의 택시 승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또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아주 심각한데 공휴일 전날, 크리스마스 시즌, 송년회 많은 12월 이런 경우 개인택시 부제에 대하여 일시 해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1976년 개인택시 3부제 시행은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을 봉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은 21세기 첨단과학시대입니다. 서울의 모든 택시에 디지털 택시미터가 장착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택시의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 보듯이 파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묻지마 3부제 같은 쌍팔년도 아니 박통의 긴급조치 시절에 만들어 법적인 근거도 미약(여객법 23조 1항 9조)한 법률대위의 긴급조치 수준의 개인택시 3부제는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영업의 자유)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본인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여객법 제 23조 1항 9조를 근거로 서울에서 시행중인 개인택시 3부제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직접 묻겠습니다.

다음 번 개인택시 3부제 관련 소송은 지난번(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달리 서울시를 상대로 직접 <행정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사>를 요청하여 기각시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는 구청에서 서울시를 대신하여 본인의 취소소송에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직접 무효소송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관련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응 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전임 윤준병 도시본부장의 개인택시 심야택시 시간대 변경 추진을 신임 김경호 본부장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도대체 서울시가 택시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 조차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택시 부제의 전면해제입니다. 서울시가 개인택시에게만 3일에 한번 강제로 휴무를 강제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힘들어서 차선책을 강구하여 시행한 것이 지난 심야택시제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심야택시도 좋지만 금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차선책(전면해제 다음으로 좋은)이라고 봅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본부장에게 제안합니다.

본부장님이 심야택시 시간대 변경을 나가리 시켜서 서울시민들이 계속해서 심야시간 대 특히 금요일 밤에 엄청 고통 받고 있는데, 금요일에 한해서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묻지마 3부제가 아닌 주 5일 근무를 보장하는 주 2일 휴무제(일주일에 이틀을 쉬는)를 보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금요일은 휴무가 안되고 금요일을 제외한 2일을 정해서 휴무를 하는데, 각 요일 별로 TO를 정해 특정요일에 휴무차가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나,다”부제가 아니라 개인택시 뒷면에 자신이 쉬는 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게 하는 방법 입니다. 일요일 하고 월요일을 쉬는 택시의 경우 “일””월” 스티커 를 붙이고 다니게 하는 방법 말입니다.  현재 금요일 야간이 가장 문제이니 금요일은 휴무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활증ZONE”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특히 승차난이 심각한 강남역 종로 또는 이태원 홍대입구 등에 대하여 단거리 기피현상이 심각한데, 이 지역을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활증ZONE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탑승하는 손님에 한하여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이나 5000원을 받게 한다면 특정지역의 야간 승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특정지역에서 미터기 주행버튼을 누르면 GPS위치정보와 시간 정보(요일정보포함)를 조합하여 화/수/목/금요일에 강남역 지오다노 앞 밤 12시 승차라는 조건이 성립되면 프로그램상으로 기본요금이 4000원또는5000원으로 나오게 하면 많은 택시기사들이 일부러라도 강남역 지오다노로 몰려갈 것이며, 택시요금을 싸게 내고 택시를 타려는 손님들이 강남역을 벗어나(심야버스등을 타고) 다른 곳에서 이동하여 택시를 타도록 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거리 손님 기피현상도 많이 줄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합리적인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이지 형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조합집행부는 인재를 중용하라!

[에로초딩]

일단 부제 자체가 없어지길 바라는 입장이지만,,심야택시 9조 시간대는 괜찮은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측면에서..
전 현재 다조 이지만 차후 9조로 바꿀까 생각중입니다. 아울러 부제 위헌소를 제기하실거라는 독립님을 응원합니다
홧팅~

[좋은 사람(양승현)]

두시간만 땡겨줘도 좋겠네

[신레이]

나라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시간대를 바꾸거나 새로운 조를 신설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닥 개의치 않아 하는 겁니다 굳이 전투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일단은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심야택시가 성공할 수록 회사택시들은 아무래도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서로 분배해서 나눠먹기식으로 가는거죠 개인택시의 심야택시가 성공할 수록 회사택시는 더더욱 힘들고 괴로워질 수 밖에 없어요 결국 택시끼리 서로 고통분담 해서 공생공사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소득 재분배와 엇 비슷한 공산시스템 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해야죠

[좋은 사람(양승현)]

회사택시도 심야택시하면서 4조..
개인택시라고 못하게 하는 것은 조합이 심야택시사업자를 조합원으로 인정안하겠다는것인데 조합비는 왜 받아 쳐먹는지..심야사업자도 조합원인 만큼 권익을 위해 조합은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