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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강지윤]

검찰, ‘7살 원영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기소

검찰이 7살 신원영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4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1월 31일 오후 1시쯤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1일 오전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김씨는 신씨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내버려뒀다가 같은달 12일 오후 11시 25분쯤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조사에서 원영이의 사망 시점은 2월 1일부터 다음날 사이로 추정됐으나, 신씨 부부가 2월 1일 시신 유기를 위해 비닐팩과 아동용 이불 등을 구입한 사실 등을 토대로 검찰은 사망시점이 1월 31일부터 다음날 사이인 것으로 결론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평택시 포승읍 자택에서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영군 누나(10)가 할머니 집으로 가기 전까지 누나도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아내의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루 한끼 식사제공, 각종 골절, 락스 세례 등 개별 학대행위들이 사망 원인이 되지 않지만, 영양실조 상태인 원영군에게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은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원영군 누나의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친부의 친권상실 청구와 피해아동의 경제 및 심리치료 지원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원영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 지난달 7일 강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검사 3명을 팀원으로 한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해왔다.

또 전담팀 소속 검사들로 공판팀을 구성,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16기 강지윤]

[논평] 요즘들어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무관심 혹은 타인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이 꺼려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면 현재는 아이들의 신체에 타박상,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신고를 하는 추세이다. 나는 그점을 보아 예전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 하려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했다고 본다. 지금 이순간도, 앞으로도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일이다. 지켜줘야 할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상처를 받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16기 강지윤]

[문제제기]
앞으로 이러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