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 합산

[GPMaster]

공소장
11. 공소사실
FX(Foreign Exchange) 외환거래는 증거금을 이용하여 외환을 매매하고,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거래는 높은 레버리지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및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 6일 광주 동구 돌립로에 위치한 서해아구찜에서 피해자 이○수에게 "내가 개발한 FX 마진거래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절대 원금을 잃지 않고, 확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3%의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외환투자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며, 이전에 외환투자를 가장한 사기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달 3%의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7년 12월 22일 불상의 계좌로 23,700,000원을, 2017년 12월 26일 신철욱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6,300,13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업으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수에게 "FX 마진거래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확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3%의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2017년 12월 22일과 12월 26일에 각각 23,700,000원과 76,300,130원을, 2018년 3월 29일에 100,000,000원을 신철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200,000,13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습니다.










반론자료

투자와 대여금 구분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는 투자와 대여금의 구분에 있습니다. 투자라면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대여금이라면 원금이 보존되고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피해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피고는 대여금 지불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이라는 약속이 존재하는 한, 원금 보존과 이자 지급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피해자의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21,743 USD
2017년 12월 26일: 68,789 USD
2018년 3월 30일: 92,936 USD
합계: 2억 원


피고가 지급한 내역은:
2018년 1월~3월: 900만 원 (300만 원 × 3개월)
2018년 4월~2019년 2월: 6,600만 원 (600만 원 × 11개월)
총 7,500만 원 지급 (14개월간 지급받은 자료를 원고가 제출 하였읍니다,)
거래와 투자 의도
피고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으로 송금한 것은 피해자가 FX 마진거래에 투자할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양쪽으로 고려했다고 판단하며, 피고는 어느 쪽이든 자신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피고는 연구원을 두고 자동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를 보상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결론
피고는 법적인 문제에 앞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 FX 마진거래의 원칙은 10만 달러가 있어야 1계약 거래가 가능합니다.
2. 피고는 레버러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복리 개념을 적용한 안전한 거래 방식을 연구하여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분기 250억 원 규모의 중국FX거래 독점 계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무리하게 소액 거래 자금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6일까지 중국 2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테스트가 끝난 바로 그날, 12월 6일 광주 서해아구찜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이미 중국과 대규모 자금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소액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속였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이때는 한국에 없었고 중국 중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한국출국 2017.11.26일  11.30일독점계약서 체결, 12.19일 중국 중경출국) 더군다나 이 관장 부부는 그런 얄팍한 말에 쉽게 속을 만큼 어리석은 분들이 아닙니다.
당시 숙소에서 자동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이광수부부가 함께 확인하며 3%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검증했고,그자리에는 신철욱씨도 동석했습니다, 1차 자금은 2017년 12월 2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순리에 따라 은행 송금을 권유했고, 이 관장님께서 직접 21,743달러를 Mex-n 회사로 송금하셨습니다.
다만, 2차 송금일이 12월 26일로 지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신철욱 씨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보아 송금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신철욱 씨 역시 이 관장 부부가 신뢰할 정도로 바른 분입니다.
현금능력도 능력이지만, 대규모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이는 큰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외환 거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진행되는 만큼,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손실을 초래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거래자인 제 책임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통감했기에, 상대방이 요구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이행각서’에 대해 수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원하지 않는 서명을 해준 것은 손실을 반드시 복구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로 발뺌할 생각이었다면, 5년이 지난 시점에 대여금 이행각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 1
나는 한때 높은 레버리지가 수익을 높이는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7년간 한 분야에 집중하며 연구한 결과, 높은 레버리지는 결국 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원칙 거래를 통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FX 시장에서 원칙 거래란 10만 달러당 1계약만 거래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레버리지를 최대 10:1까지 허용하지만, 해외는 500:1까지 제공하여 사실상 도박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원칙대로 10만 달러(약 1억 5천만 원)로 1계약을 거래하면, 손실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시장에서 원칙 거래를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리 효과를 연구했고, 원칙을 벗어나면 복리 시스템은 무너진다는 것을 오랜 시간과 비용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는 값진 깨달음입니다.

진실 2
자동 프로그램은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 전문가인 고 박사가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는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만 달러 증거금으로 0.01랏부터 거래를 시작합니다. 단기 수익은 적지만,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여 월 3% 수익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2017년 중국 해아그룹과의 5만 달러 테스트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외환 거래 전문가를 두고 투자 기관을 운영하는 전문그룹입니다.
'투자금을 주면'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본인 명의로 선물회사 계정을 개설하고, 본인 자금을 입금한 후 직접 거래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거래를 도왔을 뿐입니다. 이들은 내 숙소를 방문하여 자동 프로그램 시연을 직접 확인하고, 3% 수익 시뮬레이션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신철욱 씨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실 3
200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인도 외환 거래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 역시 속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 23,700,000원은 피해자가 직접 선물회사 계정으로 송금했으며, 이후 송금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 신철욱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철욱 씨 계좌를 거쳐 선물회사 Mex-n 이광수본인 계정으로 입금된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본인 기준에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진실 4
외환 거래는 정부가 허락한 합법적 거래입니다. 자동 프로그램은 과거 사용자 미숙으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현재는 원칙 기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피해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욱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보면 피해자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보상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미 원칙 기반의 안정된 수익 기법을 찾았고, 과거에도 14개월간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피해 금액 전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FX 마진 거래는 위험성이 있지만, 나는 오직 이 시장에서 답을 찾고자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해답을 찾았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보상이 가능한지’입니다.
나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 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며, 현재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과거 미숙함으로 인한 손실만으로 판단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진실 5
2022년 신철욱 씨, 이광수 씨와 만났습니다. 장상기는 신철욱 씨와의 관계로 인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만, 함께 서류에 포함시켜 대여금 이행각서 서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수정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젊은 태권도 관장이라는 위압감과 손실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끝내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직접 돈을 받은 사실도, 편취한 사실도, 이익을 본 사실도 없습니다. 처음 2,370만 원은 피해자가 직접 선물회사 계정으로 송금했으며, 나머지 1억 7,630만 원은 신철욱 씨의 계좌를 통해 선물회사 Mex-n로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피해자의 계정으로 거래만 했을 뿐이며, 입금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여금은 당연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책임 때문에 수차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희망 사항
외환 거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칙을 준수하면 도박이 될 수 없습니다. 고 박사 역시 안정적인 자동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고, 나 또한 17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 반자동, 수동 거래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원칙 기반의 안정된 법칙을 확립했습니다.
거래했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테스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일할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중국 해아그룹 관계사에서 그들이 거래하는 선물사에서 자동과 수동을 병행한 실전 테스트 통과 자료
• 피해자 계정 자료 및 14개월간 7,500만 원 입금 내역 (이미 원고가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자료 클릭
해아그룹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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