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솔로 4050 남녀공학 경제상식] 중국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신우]

[싱글 솔로 4050 남녀공학 경제상식] 중국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13~14세기 실질적인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으며, 18세기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라고 여겼던 중국이 유렵의 열강들에 뒤지지 않고 산업화에 동참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인 18세기 말엽 영국의 문호개방 요청을 무시한 이후 19세기 중엽의 아편전쟁과 말엽의 청일 전쟁에서 영국과 일본에 연이어 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중국은 이들의 침탈과 압박을 참아내며 모멸감 속에서 100여년 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978년 12월 18일, 중국공산당 제 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부총리이자 최고실권자인  덩사오핑(1904~1997)은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 과제를 제시하며 중국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업합니다. 개혁이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 들인다는 뜻이고, 개방은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제시장에 문호를 연다는 의미였으며, 이는 1971년 이후 미국과의 핑퐁외교로 알려진 지난한 접촉과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 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중국은 덩사오핑 시절, 능력을 숨기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기치하에 철저히 국가의 힘을 숨기고 내실을 기하며 산업의 발전과 국부를 축적하는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닉슨 정부는 냉전체제에서의 중국과 소련의 분쟁을 틈 타 중국을 자국의 편으로 끌어 들이면서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종지부를 찍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강의 적인 소련을 물리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기는 하지만 중국을 포용하는 정책을 지속한 미국은 중국의 티베트와 동투르키스탄에 대한 무력합병과 1989년의 천안문사태 등을 보면서 중국이 실질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닉슨대통령은 그후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1972년 2월말의 한주(닉슨의 중국 방문, 마오쩌둥 주석, 저우언라이 수상과의 회담)는 어쩌면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된 주(week)이었을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낸 프랑케슈타인 일수도 있다는 회한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은 패권의 경쟁국인 소련을 제거하면서 또 다른 패권의 경쟁국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미국과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와 자본은 개방된 중국시장으로 몰려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산업기반을 확장하고 국부의 증대를 이루게 됩니다. 기실 중국 이전에 산업화의 속도면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국가가 없었으나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는 한국의 그것을 넘어섰고 이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산업화의 부작용과 병폐 또한 그와 비례하여 축적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간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방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전세계에 값싼 공산품의 공급처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경쟁국이 아니라 일반 공산품의 생산기지 로서의 중국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중국은 자국내로 유입된 엄청난 양의 외화로 인한 통화량의 증발과 환율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해외의 자원, 광산, 부동산, 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었으며, 해외 자원과 기술의 자국내 반입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려 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의 기치하에 무수한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이전에 대한 빈번한 강압, 막대한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한 경제 무역 관행을 자행해 왔습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상하이 국제에너지 거래소(INE)에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거래를 개시하고 주변국들에게 위안화의 사용을 종용해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대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페트로달러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를 실행했거나 하려했던 국가인 이란, 이라크, 리비아를 공격했거나 제제를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는냐의 문제이므로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실 중국의 가장 큰 실수는 집단지도 체제를 버리고 일인 장기 집권체제를 구축한 것이며, 인민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극단적 민족주의를 이끌어 내고자 덩사오핑이 후선으로 물러나면서 언급했던 도광양회와 유소작위의 지침을 팽개치고 주동작위(主動作爲), 분발유위(奮發有爲)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국가정책을 통해 중국몽(中國夢)을 부각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구집권체제의 완성이후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급격히 후퇴시키는  사기업들을 국유화시키려는 움직임 또한 중국의 내부적인 모순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미국과 세계의 국가 그리고 자본을 자극했고 반발심을 확대시켜왔습니다. 이는 중국을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일인 집권체제의 완성은 중국 지도부에게 또 하나의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미국의 집권정부는 물러나지만 자신들은 영구히 집권할 것이고, 자신들은 국가와 인민을 통제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트럼프행정부의 압박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인데요.

패권의 쟁취와 수성의 역사를 조금만 돌아 봐도 지금의 분쟁이 절대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중국내의 내부 단속만으로 버티기에는 중국 내부의 경제적 모순이 워낙 심각하다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자신들 내부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 중국의 내부적인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연재하고 있는 '패권과 무역'의 말미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의 해소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지 경착륙할지에 따라 한국경제호의 순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투자의 여부를 떠나 우리의 사업, 직장, 장사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광고는 보시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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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

네~ 압측해서 쓸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요. ^^;;;

[민주]

잘 읽었습니다. 길긴 하네요. ㅋ

[신우]

[신우]

* 덩사오핑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남겼다는 20자 방침
1. 냉정하게 관찰할 것(冷靜觀察)
2. 서두르지 말 것(穏住刻步)
3. 침착하게 대응할 것(沈着應付)
4.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실력을 기를 것(韜光養晦)
5. 해야할 일이 있을 때만 나서서 할 것(有所作爲)

[신우]

[란이]

잘 읽고 유익합니다 이런글 종종 부탁드립니다

[신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