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사건 주요 일지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CNo/a49cf0a5aabb986b12bd7b739d0084396896ad9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CNo/a49cf0a5aabb986b12bd7b739d0084396896ad9c" data-origin-width="660" data-origin-height="310"></div>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사건 주요 일지  ▣ 2016년 ============  9월 ◼20일 한겨레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 입' 보도. 청와대 "추측성 기사" 부인  10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24일 JTBC, 최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해 '박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 유출' 의혹 보도 ◼25일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서원 도움받아“ ◼27일 검찰, '최서원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청장)' 구성 ◼30일 최서원씨 독일에서 긴급 귀국 ◼31일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씨 소환 조사  11월 ◼1일 검찰, 최서원씨 긴급체포 ◼2일 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소환조사 뒤 긴급체포 ◼3일 검찰, 최씨 구속·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체포 ◼4일 박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5일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8일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13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일 검찰, 최서원·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박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27일 검찰, 차은택씨·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 기소 ◼29일 박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30일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 12월 ◼3일 국회, 172명의원 박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9일 국회, 234표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1일 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검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기소. 최씨 추가기소 ◼13일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지정 ◼14일 헌재, 수명재판부(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구성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 결정 ◼15일 헌재, 특검 및 검찰에 '최서원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16일 박대통령 대통령 첫 답변서 제출.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22일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24일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26일 서울중앙지검, 헌재에 '최서원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27일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대통령 측 미르재단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강일원재판관, 쟁점정리 명분으로 탄핵소추 수정에 개입대통령 대리인단, 청와대에서 박대통령 면담 ◼30일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헌재, 관계기관 7곳 사실조회 신청 채택.국회의 박대통령 변론기일 출석 요청 기각  ▣ 2017년 ============  1월 ◼1일 박대통령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2일 헌재, 대통령 및 국회 측 증인신청서 접수 완료.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추가 채택 ◼3일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대통령 불출석 ◼5일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6일 헌재, 경찰에 이재만, 안봉근 소재탐지 요청 ◼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불출석 ◼12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영선, 류희인, 조현일, 조한규 증인신문 ◼13일 헌재, 삼성생명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 49곳 과 현대중공업 등 출연을 거부한 기업 6곳 등에 사실조회 ◼16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최서원, 안종범 증인신문,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17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검찰 수사자료 증거채택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김상률, 정호성 증인신문서울중앙지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0일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탄핵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한다는 기자회견 ◼21일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조윤선 전 수석 구속 ◼ 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증인신문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박한철 소장,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 천명.박대통령 '정규재TV'와 인터뷰 공개 ◼31일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 2월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 ◼9일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조성민, 문형표, 박헌영, 노승일 증인신문 ◼10일 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13일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선임계 제출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정동춘 증인신문.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지정.김평우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18일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 신청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방기선 증인신문.헌재 고영태, 김기춘 증인채택 취소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증인 신문 절차 종료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김평우 변호사 신청증인 기각.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 각하김평우 변호사 ‘헌재 자멸의 길’ 막말변론 논란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23일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재에 제출 ◼25일 대통령 대리인단, 8인 재판관 체제 선고 위법 주장 ◼26일 박대통령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통보 ◼27일 헌재 탄핵심판 17차 최종 변론.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28일 헌재 비공개 평의 돌입, 선고 전 2주간 평의 및 평결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박대통령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84 공소사건 피소이재용 등 17명 기소,…"박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3일 김평우 변호사 변론재개 신청 ◼6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국회 측 특검 수사결과 헌재 제출.대법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8일 탄핵심판 선고 기일 10일 오전 11시로 지정 공표변론재개 신청 기각 ◼10일 헌법재판소, 박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 선고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21일 박대통령,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27일 검찰, 박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0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1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박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구속 수감.  4월 ◼7일 이재용 1차 공판 ◼9일 검찰, 우병우 전 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구속영장 청구 ◼12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17일 검찰, 박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 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우병우 전 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기소  5월 ◼2일 박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실시 ◼16일 박대통령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 ◼23일 박대통령 1차 공판 ◼31일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7월 ◼3일 검찰, 김기춘 전 실장 징역 7년·조윤선 전수석 징역6년 구형…"역사의 수레바퀴 되돌리려 해“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조윤선 전 수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각징역 1년6개월  8월 ◼7일 특검, '박대통령 뇌물 혐의'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25일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정치·자본 권력의 밀착"  9월 ◼26일 검찰, 박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 10월 ◼13일 법원, 박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16일 박대통령, 재판 거부,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대통령 "재판부 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25일 법원, 박대통령 국선변호인단 지정  11월 ◼14일 최서원씨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1심서 징역 1년6개월…"박대통령 공모 인정“ ◼20일 '특수활동비 33억 요구'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첫 구속기소…"공범 박대통령“ ◼28일 법원, 박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30일 이영선 전 행정관 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석방…"궁극적 책임은 박대통령“  12월 ◼5일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기소 ◼6일 법원, '영재센터 후원 강요'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김종 전 차관 징역 3년 ◼14일 검찰, 최씨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27일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부회장 2심도 징역 12년 구형  ▣ 2018년 ============  1월 ◼4일 검찰, 박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 받은 뇌물 혐의 등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 처 파악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전 실장 징역 4년,조윤선 전 수석 징역 2년,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차관 각 징역 1년6개월 선고검찰, '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1심 징역 3년 구형  2월 ◼1일 검찰, 박대통령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국정농단 단초제공' 정호성 전 비서관 2심도 징역 1년 6개월 ◼5일법원, 이재용 2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이 부회장 석방. ◼11일 '국정원 특활비' 박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13일 서울중앙지법, 최서원씨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 9000여만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금 4290만원,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추징금 70억 원 선고, 대법원, 이재용 상고심 사건 접수 ◼22일 '국정농단 방조' 1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징역 2년6개 월 선고 ◼27일 검찰, 박대통령 국정농단 혐의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 형 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박대통령에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조원동 전 수석, 1심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11일 검찰, 박대통령 항소장 제출 ◼13일 박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법원에 항소장 제출 ◼16일 박대통령, 항소포기서 제출 ◼23일 박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기일 ◼26일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징역 5년,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각 구형  6월 ◼1일 박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14일 검찰, '특활비 수수 혐의' 박대통령 징역 12년·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원 구형 ◼14일 검찰, 공천 개입 혐의 박대통령 징역 3년 구형 ◼15일 법원, 남재준 전 원장 징역 3년·이병기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이병호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선고 ◼15일 검찰, 최서원 2심징역25년 · 벌금1185억원 · 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29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 선고  7월 ◼12일 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전 비서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일 검찰, 박대통령 2심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법원, 박근혜 '특활비 수수' 혐의 징역 6년 선고·33억원 추징법원, 박근혜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 선고 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박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 억원 선고,서울중앙지법, 최서원씨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5281만원 선고.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5년·벌금 6000만원·추징금 1990만원 선고 ◼28일 최씨·검찰 쌍방 상고...'국정농단' 사건 대법원으로 ◼29일 '박근혜 뇌물' 신동빈 회장 2심서 징역 14년·벌금 1000억원 구형 ◼31일 '화이트리스트 범행 주도' 김기춘 전 실장 징역 4년 구형.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 구형.  9월 ◼1일 '재판 보이콧' 박대통령, '국정농단' 상고 포기 ◼4일 대법원, 최서원씨 상고심 접수 ◼12일 대법원, 박대통령 상고심 접수  10월 ◼1일 대법원,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국선변호인도 선정 ◼5일 '박근혜 뇌물' 신동빈 회장 2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3일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 징역 7년·이병기 전 원장 징역 5년 각 구형  11월 ◼21일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대통령, 2심도 징역 2년 ◼28일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대통령 징역 2년 확정  12월 ◼11일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2심서 감형 ◼14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2심 징역 4~5년 구형  ▣ 2019년 ============  1월 ◼4일 '특활비 수수' 2심 안봉근 전 비서관 징역 2년6개월·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7일 '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의원 2심도 징역 5년  2월 ◼11일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3월 ◼13일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월 확정 ◼19일 '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전 수석, 2년4개월만에 석방…구속만료  4월 ◼17일 박대통령 측 "디스크로 수면 불가능"…형 집행정지 신청 ◼25일 검찰, 박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최종 불허…구속상태 유지  6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 6차 심리…심리 종결  7월 ◼11일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의원,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25일 '국정원 특활비' 박대통령, 2심서 징역 5년…총형량 징역 32년 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박대통령·이재용 부회장·최서원씨2심 판결 파기환송  9월 ◼6일 법원, 박대통령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6부 배당박대통령, '질병' 사유로 형집행정치 재신청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박대통령 형집행정지 재신청 '불허'…구속 유지 ◼17일 박대통령, '회전근개 파열' 수술  10월 ◼17일 '국정농단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25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30일 최서원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1월 ◼28일 박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대법 "다시 재판"'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대법 "다시 재판"'특활비 관여' 안봉근·이재만 실형 확정…정호성은 집유  12월 ◼3일 '입원치료' 박대통령, 2달반 만에 구치소 재수감 ◼10일 서울고등법원, 박대통령 국정농단과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 병합…최서원 재판부가 심리  ▣ 2020년 ============  1월 ◼14일 서울고법, 박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박대통령 파기환송심 4개월만에 열려…불출석으로 공전 ◼22일 검찰, 최서원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70억5000여만원 구형 ◼29일 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전 수석 등 '블랙리스트 사건’…대법 "다시 재판“  2월 ◼5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 및 공식 출범. ◼14일 서울고법, 최서원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여억원 선고 ◼17일 최서원씨,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24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 4월 ◼17일 서울고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5월 ◼20일 검찰, 박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2억원 구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 징역 10년·추징금 33억원 구형  6월 ◼11일 대법원, 최서원씨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확정…3년7개월 재판 끝  7월 ◼10일 서울고법, 박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징역 15년·벌금 180억원 선고.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 선고.추징금 35억원 명령 ◼16일 검찰, 박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 9월 ◼2일 대법원, 박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3부 배당,주심 노태악 대법관 지정 ◼18일 대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심리 재개.  12월 ◼23일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 결정 ◼30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구형  ▣ 2021년 ============  1월 ◼14일대법원, 박대통령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재상고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확정 ◼18일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